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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감사제도 연구회 일원화·출입절차 간소화 '속도'

연구회, 연구몰입환경 조성위한 공청회 가져
2015부터 진행한 연구행정 선진화 아젠다 소개
과방위 의원들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것"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제도 일원화,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등 추진 중인 아젠다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19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몰입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제도 일원화,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등 추진 중인 아젠다를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제도 일원화 방안이 속도를 낸다. 일반감사와 특별감사 기능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이관, 출연연의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향상하자는 취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19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방안 공청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2015년부터 연구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연연 행정효율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연구지원시스템 개선과 공동 추진 등 방향을 잡고 진행해 왔다.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연구회에서 도출한 아젠다 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구회는 2016년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 선정된 아젠다의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 아젠다를 지속해 발굴했다.

출연연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은  정산, 서식, 구매업무, 운영규정 개선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감사제도, 채용, 법무지원 등 연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체화 했다.

연구현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감사제도. 기존의 회계 중심 감사체계는 실효성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 인사들이 감사 보직을 맡는 경우, 연구에 몰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다수였다.

출연연의 감사는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구분된다. 기관의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상임감사를 두고 나머지 기관은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감사의 임면은 연구회 이사장이 하며, 임기는 3년. 상임감사는 고액의 연봉과 차량, 비서, 사무실, 관사가 제공된다.

연구회에서 제안한 감사기능 선진화는 일반감사와 특정감사(일상감사와 복무감사는 출연연 내부 기관장 중심으로 윤리감사부에서)를 연구회로 이관, 전문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출연연 감사방법론을 개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자들의 도전적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연구회는 현 감사들의 임기 종료 후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연연 출입절차 간소화 아젠다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출연연은 각각의 출입시스템으로 연구자간 협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연구회는 온라인 방문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통합출입관리시스템 표준을 마련, 출연연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키로 했다.

하연식 출연연 연구행정선진화 추진단장은  "감사 정보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출연연 특성이 반영된 감사제도, 규정을 개발해 출연연 감사기능은 강화하면서도 외부 감사로 불필요한 행정 관여는 최소화해 연구자들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연연에 적합한 흐름행정 전산시스템모델을 개발하고 활용해 규정과 의사결정 제한 사항을 최소화하며 연구자를 적극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연구비 정산도 사전정산체계를 도입해 부적정 집행, 반납을 최소화 하고 정산 노하우를 공유해 정산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이끈다. 주요 사업 보고서식도 간소화해 자료 작성 시간을 단축,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끌어 올릴 계획 등이 아젠다로 소개됐다.

연구현장에서도 출연연 연구행정 선진화를 반기며 생태계 조성을 당부했다.

남승훈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은 "창의적 연구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환경이 필요한데 이는 연구비가 아니라 시간을 투입하는 체제로 가야한다"면서 "연구목표와 결과의 평가는 엄격해야 하지만 진행 과정의 간섭은 최소화해 자유롭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첫 관문이 '출연연 연구행정선화'로 감사제도 개선 등 행정부담을 줄이는 혁신생태계가 조성되고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은 연구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제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연구회 역할과 기능이 법에 정해 있으나 실제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인은 정부의 출연연 정책 주도와 연구회의 전문적인 정책 역량 부족때문이다. 연구회의 정책 리더십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주진 한구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은 국회의 지원을 제안했다. 기존 감사제도는 회계 중심 적발위주의 감사로 연구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연구성과 위주의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병환 한국기술혁신학회장은 연구선진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연구현장도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방법으로 급변하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방법론 정립으로 대폭 강화하고 고객가치창출 기법을 연구현장에 적용해야 한다"면서 "연구행정 선진화와 같이 연구방법 선진화의 추가 연구와 실행 방안 도출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연구현장에는 여러가지 규제와 과다한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연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예산 증가에 따른 연구몰입환경 조성으로 제대로된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자들이 예산만큼 부담도 커진게 사실이다. 그런데 연구행정 운영체계는 제자리 걸음 상황"이라면서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방위 소속의원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국가경쟁력의 기반은 과학기술"이라면서 "연구환경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감사기능 선진화, 근접지원인력 운영, 연구비 정산제도 개선 등 29개 과제를 발굴하고 출연연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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