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혁신경제' 첫 포럼 개최···대학, 출연연, 정부부처 등 관계자 30여명 참석
중소기업 특허 전략 사례, 특허법 개정 논의

"특허는 무기입니다. 단지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휴롬에 특허가 없었다면 해외시장에서 기술을 보호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이진수 휴롬 지식재산본부장)

"특허법 개정으로 국내 특허시장과 혁신생태계를 바로 새울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 국가 대비 높은 특허 무효율을 개선하고, 분쟁 절차 선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김권석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특허 경영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켜낸 기업 이야기부터 특허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까지 논의가 쏟아졌다. 

2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이 열렸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륭)·KDI(원장 최정표)를 중심으로 대학, 출연연, 정부부처 등 관계자들이 모여 지식재산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2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이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2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과 혁신경제' 포럼이 열렸다.<사진=강민구 기자>
◆특허 전략으로 中 시장 지켜내···침해소송 플랫폼 등 구축

이날 첫 포럼에서 이진수 휴롬 지식재산본부장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특허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 등 해외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했다.

휴롬은 원액기 전문회사로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특허출원, 등록, 인증획득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진수 본부장은 "기술 장벽이 높은 기술과 달리 대부분의 혁신 서비스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이 중요하다"면서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개척한 휴롬도 복제품이 증가하고, 유명 브랜드회사에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어수선해지고 점유율도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그런 가운데 특허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을 지켜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한 지연전략으로 모방품 시장 조기 진입을 차단하고, 회피설계제품에 대한 일본 특허챔해소송 등으로 유명브랜드 회피시도 제품 OEM을 억제했다.  

또 중국의 하이어를 상대로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고, 중국 샘플 소송을 통한 레퍼런스도 확보했다. 중국 특허 '문언침해'에 대한 침해소송 플랫폼을 구축했고, 그동안 130여건의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며 대응했다.

이진수 본부장은 "손해배상 집행이 어렵고, 복제품이 범람한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면서도 "특허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편 침해중지를 이끌어내는 등의 긍정적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특허와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중소기업 소발명의 보호 강화 정책이 포럼에서 이뤄지길 희망한다"면서 "라이센싱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특허 라이센싱·이전 제한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영향 클것···특허 무효율 등 개선은 필요

이날 포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영향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뤄졌다. 김권석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는 영국, 미국,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소개했다.

국내에서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어지는 이익과 달리 손해배상이 '실손해 배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라이센싱을 하는 것보다 소송을 당하는 인식이 존재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이 이뤄지고,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이사는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징벌 부과하는 것이라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로 침해 기업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기술 탈취 시도가 감소하고, 특허권자의 권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특히 특허 무효율이 높은데 좋은 특허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럼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현장 기업의 경험담을 듣고, 앞으로 변경될 법체계 관련 내용을 고민해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재용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특허 전략을 기반으로 조직·기술의 단계적 발전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기업의 개별적 특허 운영 전략과 국내 특허법 개정 등을 공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 현장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같은 변화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은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소장은 "그동안 책이나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례를 현장 종사자의 경험을 담아 접하고, 제도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현장, 연구, 정책 3개 축으로 매달 1회 포럼을 운영하면서 학습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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