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과기부 블랙리스트? 인사제도 개편 필요"

문재인 정권 이후 출연연 기관장 등 과기계 중도사퇴 줄이어
"과학계는 정치이념과 거리 먼 조직, 개입 차단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퇴압박과 중도사퇴 문제가 다시금 회자되며 '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권에 따른 과학계 인사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한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을 비롯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연이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면서 사퇴 전 과기부의 압박이 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계에서는 '과기부 블랙리스트'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에 의하면 과기부 블랙리스트는 검찰이 청와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인 가운데 의혹이 커졌다. 과기부 장관은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기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사퇴 압박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신 의원은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인사 개입을 적폐라고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 연구자이면서 기관장 출신인 신 의원은 과학기술계는 정치이념과 거리가 먼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인 출신으로 매주 대통령의 과학기술계 인사 개입을 지적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 유감스럽다"며 "과학기술계는 진영논리나 정치이념과는 거리가 먼 집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또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문재인 정부가 직접적인 인사로 적폐를 만드는 일은 제발 멈추어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인사개입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무공백이 장기화 된 기관장 선임에 하루바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인사제도 개편' 필요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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