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OEM은 국산 아니라는 공영홈쇼핑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홈쇼핑이 '순수 국내 제조' 상품만 허용한다는 새 방침을 내렸는데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품 등 모든 해외 생산 제품은 '아웃'됩니다.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막고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데서 기업들은 두번 경악합니다.
 
여당이 '규제프리존'과 '규제샌드박스'를 동시에 처리하며, 야당에 명분을 주고 실리를 찾겠다는 복안으로 설명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건 실질적인 규제 완화지 '타이틀' 겨루기가 아닌데요.
 
국민들이 월급에서 노후를 대비하려 모아놓은 '국민연금'의 규모는 634조. 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로 명분 삼아 기업 길들이기용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의 거친 발언을 보면 충분히 납득됩니다.
 
기재부 규제개혁 본부가 실효와 창의를 위해 현장에서 일하고 사무실 문화도 바꿨다고 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방안이 규제개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혁신들에 이미 피로한 한 과학자는 아예 '혁신 반대'를 외쳤습니다. 오로지 관광객의 만족에 집중해 역발상에 성공한 뉴욕 관광버스처럼, 우리 규제도 '손가락 말고 달'을 봤으면 합니다.

[조선일보] 中企 해외이전 막겠다며 '中企 쇄국정책'
"이미 의류·가전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중기 제품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매일경제] 법안 이름 양보하더라도…규제혁신法 사활건 與
악화되는 경제·고용지표로 여당 내 위기감이 커졌고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따라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중앙일보] 집사의 탈을 쓴 관치
관치의 결정권을 쥐게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부터 물갈이하는 게 시작이다.

[중앙일보] '원샷 원킬' 규제개혁 … 아기 걸음 시작한 혁신성장 지휘탑
"신(神)이 사람을 단련시키고 키우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흩트리는 것이다."

[동아일보] 나는 혁신에 반대한다
정치권에서 정파를 초월해 혁신을 외치고, 확연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경제 정책도 모두 혁신으로 포장되고, 평가를 위해 부랴부랴 등록한 특허가 혁신 성과로 홍보되고...

[동아일보] 교통체증을 관광상품으로 만든 '뉴욕 역발상'
버스에 탄 49명의 관광객은 2명의 가이드와 함께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을 큰소리로 따라 부르며 1시간 정도의 관광을 마쳤다.

[한국경제] "관세청, 북한 석탄 반입 알고도 숨겼다"… 사실일 땐 후폭풍 거셀 듯
북핵 문제 당사자인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강화 움직임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커서다. 나아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한 제3국의 기업을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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