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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개혁과 진전의 대잔치

김동현 부총리가 장관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분명한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0여 개의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는데요. 차량 공유·원격의료 허용·의약품영상판매기 도입 등이 리스트에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서울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용지에 '첨단 ICT 혁신성장기지' 조성 계획 소식이 들립니다.

산자부와 복지부도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와 빅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청주시와 대구 등에 선진형 의료기기 임상시험 시설을 세우고, 원주에 오픈 랩을 열 계획도 밝혔습니다.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연합해 앱 장터 수수료를 확 낮춰 구글과 애플 앱 장터와 경쟁해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삼성 앱 장터까지 연계되면서 '코리아' 앱 군단의 전선이 커지게 됐습니다. 

미중일독 선진국들이 첨단 제조업 부흥에 힘쓴다는 현지 소식입니다. 고품질의 다품종 소생산에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지역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제조업은 중산층의 기반'이라는 지적이 좋네요.

우주산업도 본격 부흥기에 진입했습니다. '뉴 스페이스 2018'에서 200명의 우주 벤처인들이 모였다는데, 세계 전역에서 10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우주 개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통 매장에 로봇 진입도 빠르게 투입됩니다. 기존 인력들은 더 자주 고객을 대하거나 로봇에게 줄 일감을 선별하는 일을 하게 되네요. 단순히 동전을 세는 일보단 보람 있어 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피해를 겪은 일본이 원전 확대를 정책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발전 목표를 맞추려면 원전 30기가 필요한데 현재 가동 원전은 9기로, 중국처럼 대규모로 늘려나갈지는 미지수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태양광 패널이 뒤엉킨 산사태가 남았습니다. 돈 된다니까 무작정 산을 밀고 판넬을 깔아댄 대가입니다. 정부는 '산림 태양광 발전 사업 후에는 산림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놨지만, 민둥산이 울창한 산이 되는 데 수십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개혁과 진전의 시대에 아쉬운 관용과 중용. 고인이 떠난 시간이 조금 지난 후, 그를 차분하게 바라본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행사 - 대전 스타트업, Meet Talk Eat Party! [특집 대전창업포럼]

1. [매일경제] 원격의료·차량공유…정부, 규제 허물기 시동
김 부총리는 이달 중 핵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진전된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연기됐던 규제 혁신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동아일보] "AI의사-재활로봇 등 개발기업에 연구비-세금 지원"
'인공지능(AI) 의사'나 재활 로봇 등 혁신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엔 연구비를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준다. 신제품을 외국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도록 국내에 선진국 수준의 시험기관을 세운다. 

3. [동아일보] "앱 수수료 5%만 받겠다"… 토종 앱장터, 구글-애플에 도전장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연합한 토종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원스토어'가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5%로 대폭 낮추면서 구글과 애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4. [동아일보] 美-中-日 "공장에 불 밝혀라"… 세계는 지금 제조업 르네상스
제조업이 무너지면 정치적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이 더욱 공을 들인다

5. [중앙일보] 362조 우주산업 시장을 열었다 … 현실 속 아이언맨들
"5년 전 10개 뿐이던 우주 산업체가 이제는 100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과거 15년간의 변화가 이제 5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6. [매일경제] 햄버거 만들고 매장 관리하고…美유통·식당가 '로봇 파워'
"기존 업무를 하던 직원들은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온라인 주문 관리와 같은 새로운 작업을 수행하고 깊은 제품 전문 지식을 개발하는 분야에 투입할 예정"

7. [매일경제] 日 "원전은 중요한 전력원"
한때 원전 제로를 선언했던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중요한 기간 전력원'으로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

8. [조선일보] 이틀간 내린 95㎜ 비에 '태양광 산사태'
"울창한 나무를 죄다 베어내는 것이 친환경이냐"

9. [중앙일보] JP, 삼양라면 첫 도입…먹고 사는 문제가 인권이고 복지
김종필의 죽음도 노무현의 씨앗처럼 어떤 신호탄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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