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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혁신, 정부·연구자 모두 변화해야 가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개최
현장 연구자들 "정부의 과기 플랜, 책상아닌 현장에 답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국가 R&D 혁신안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와 연구자 모두의 변화와 실행이 중요하다. 함께 변화할때 혁신도 가능하다."(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기부는 현장을 몇번씩 가보고 플랜을 만들었는가. 미국의 달파(DARPA) 시스템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이론이지 현장은 아니다. 우리의 답은 현장에 있지 책상에 있지 않다."(윤영로 연세대 교수)

"예산을 더 달라는 게 아니다. 예산 관리가 너무 세부적이라 기본적으로 도전적 연구를 시도하기 불가능한 구조다. 블럭형 묶음예산으로 주면 가능할 것이다."(이병권 KIST 원장)

국가 R&D 혁신을 위해 정부와 연구자 모두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시 현장을 더 봐야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 염한웅, 이하 자문회의)는 지난 4월 개편 이후 첫 공식 행사인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와 심의회의를  29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가졌다.

토론회는 자문회의 위원과 산학연 관계자, 시민, 이공계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 미래를 답하다'를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국장의 '국가 R&D 혁신방안과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발표와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R&D 혁신 방향은 연구자 중심의 혁신형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도전적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프로세스는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기술, 산업, 제도 등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난립하는 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하에 기관의 기능 효율화를 강화한다.

대학연구인력의 권익강화와 연구여건 개선은 정산간소화 등 연구외적 행정부담은 줄이고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처우를 위해 학생연구원 인건비 통합관리 등으로 낮은 처우 문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국가 R&D 혁신, 계획 실행위해 신뢰 중요

과기부의 발표에 이어 다양한 현장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계획 실행력과 연구개발 콘텐츠 확산, 선택과 집중, 지속적인 현장의견 반영과 정책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문회의 심의위원인 홍성주 STEPI 미래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자문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력도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구 콘텐츠가 잘 쓰이고 과기계 역할이 국민에게 전달돼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중해 KDI 선임연구위원은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그는 "최근 남한과 면적, 인구가 비슷한 중국 절강성에 다녀왔는데 중국도 17개 성의 경쟁이 치열해 각각 잘하는 분야에 지역 모두가 협력한다"면서 "절강성은 조선산업 강화를 위해 지역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며 과제를 만들고 집중하고 있다. 우리처럼 작은 나라는 어떻게 협력해서 성과를 낼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과총 설문결과를 제시하며 "핵심기술 발전을 위해 규제 혁신도 발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규제혁신, 인력양성 등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작동해야 정책 추진 성과로 이어진다"고 조언했다.

플로어 의견으로 한 참석자는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신뢰 부족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연구자들이 놀 마당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의 기술료 세금이 40%로 바뀌었는데 자문회의에서 이런 규제안을 제대로 살피며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명철 과학기술한림원장은 선순환 R&D 생태계 조성을 들었다. 그는 "한림원 토론회 의견으로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야 안정적 과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가능한 연구문화가 가능해진다"면서 "이를 위해 심사위원 선정부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제대로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문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가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의 시간을 좀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영로 교수는 "국가R&D 혁신은 국가산업 발전에 중요한 일인데 2시간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대거 참석해서 1박 2일 난상토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와 여건 개선 "장기적인 이공계 인력 수급 정책 필요"

자문위원인 박수경 KAIST 기계공학과 교수는 현재의 정책이 이후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연구 성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면서 "연구자 자율성 정책 등이 이후에 젊은 연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공계 인력 정책은 교육부와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과기부와 교육부는 이공계 인력 관련 협력이 안되고 있다. 염한웅 부의장에 의하면 이공계특성화 대학인 KAIST, GIST, DGIST, UNIST와 POSTECH은 과기부 소관이지만 모든 대학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공계 인력 현황에 대해 과기부와 협조가 안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임대식 본부장은 "모든 이공계생을 국가가 지원하기는 불가능한게 사실"이라면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올해는 10개의 연구중심대학으로 확대 지원려고 한다. 교수의 평가도 성과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훈 KAIST 대학원 학생회장은 "학생 인건비가 출연금과 인건비 두가지인데 학생 인건비 비율을 늘려주면 좋겠다"면서 "인권센터는 설치돼 있지만 운영이 잘 안되는게 사실이다. 신고자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다. 운영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과기부의 미래산업에 의료를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과기부의 과학기술은 정보통신 중심이다. 지난 20년간 우수인력의 대부분이 의대로 갔는데 그들이 참여할 수 있으려면 과기부의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미래산업에 의료를 중점적으로 포함해야 의대 나온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토론회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 이달 중순께 정부 R&D 혁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K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9일 KIST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를 가졌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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