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18일 13개 기관 비상임 감사 선임
다음 달 이사회 통해 4개 기관 상임 감사 선임 예정

공석이었던 1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 감사 선임이 완료되고, 4개 기관의 상임 감사 후보군도 공개되며 몇몇 인사는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 감사직이 공석인 기관은 KIST, 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4개 기관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1명을 둬야 한다. 이 감사직은 비상임이나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 5조에 따라 감사 임명 전 3사업연도 평균 예산이 100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직은 3년의 임기 동안 연구원의 재산,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원장에게 통지하고 연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기술발전과 감사업무에 대한 비전과 식견뿐만 아니라 사회적 덕망과 투철한 윤리의식이 있는 자로 자격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비상임 감사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예산범위내에서 감사활동비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 받는다. 반면 상임감사는 억대 연봉에 대형차, 관사까지 제공받는다. 하지만 전문성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나 고위관료 출신이 선정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돼 왔다.

지난 달 18일과 19일 양일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열린 상임감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상임 감사 관련 기관에 대한 2배수 또는 3배수 후보자가 이사회에 추천된 상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김성록 前 대구경북섬유직물조합 상무이사 ▲서토덕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연구위원 ▲함철훈 한양대 공학대학원 특임교수가 추천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는 ▲김무겸 스카이킹아카데미 시뮬레이터사업개발 본부장 ▲나훈균 국가핵융합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후보군에 포함됐다.

KIST에는 ▲박기순 한국기업컨설팅 고문 ▲윤헌주 前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단장이 추천됐다. 

ETRI의 두 후보는 모두 정치권 인사로 분류된다. ▲고기석 前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박창수 前 17대∼20대 국회의원 보좌관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현장에서는 "정치적·정책적 논리로 무자격 인사를 감사로 임명한다면 연구원의 사명과 자긍심을 흔드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을 배제할 수 있으며, 감사로서 전문성을 갖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 강조한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단행될까 우려감이 높다"면서 "출연연 감사직은 출연연의 특성을 이해하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돼야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관계자는 "상임 감사를 선임하기 위한 이사회는 빨라야 다음 달 중에 개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는 지난 18일 '제8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13개 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 선임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선임된 비상임감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김낙응 기술사사무소 한누리 대표) ▲한국기계연구원(김학진 한국과학언론인회 회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권기석 한밭대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신성욱 원광대 초빙교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석윤 롯데칠성음료 사외이사) ▲한국식품연구원(김원일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부회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최범용 한국농촌연구원 기술이사) ▲한국전기연구원(변윤환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청렴감사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오병용 국회 기후변화포럼 이사) ▲한국천문연구원(박은정 한국인공지능협회 이사, 자문위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김일문 前 삼인 윔스케일 부사장) ▲한국한의학연구원(주호종 전북대 농생물학과 부교수) ▲한국화학연구원(강동진 제이엠씨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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