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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투자방향 "과정 존중·부처 넘어 탄력 지원"

과기부,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열고 의결
연구자 중심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국민 체감 과학기술 개발 등
정부가 자유공모형 사업을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조기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한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지속 줄이고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패키지형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해 투자 시스템을 혁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앞서 단기 시범사업 형태로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4일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이하 R&D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내년 R&D 방향의 투자 목표는 '사람 중심의 국가 R&D 투자 강화'로, 과학기술 혁신과 공공수요, 산업선도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의 투자플랫폼을 도입해 대형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등 8개 분야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 조정한다.

특히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창의·도전적 연구를 위해 기초연구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자유공모형 사업 지원을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 2조5200억원까지 지속 확대하는 등 연구자 주도 연구 지원을 늘린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지속해서 줄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비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17개에서 2개로 줄인다. 또 목표 달성 중심의 등급을 폐지하는 등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연구장비 예산 이월도 가능토록 한다. 연구장비비를 과제 종료후에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그룹별 연구장비를 집적키로 했다. 또 장비 지원 인력을 배치해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한다.

공공수요와 신산업 분야는 규제 개선 조건부 R&D 지원으로 전방위 융합과 End-product를 창출하는 범용기술 개발을 돕는다.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범정부 차원의 활성단층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ICT 기반 화재감시와 경보설비 연구도 늘린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미세먼지 R&D 사업을 과학기술-정책(제도)-국민생활문제 해결 패키지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 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투자를 강화한다.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와 난임과 불임 등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R&D 투자도 강화한다. 기초과학, 핵심기술, 기반기술, 융합기술 등 기술 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과 제도 개선을 연계한 R&D 투자도 실시한다.

또 신시장, 신산업 선도를 위한 전략적 R&D를 확대하고 바이오, 에너지 등 원천기술 선점 가능성이 높은 중장기 신산업 육성도 병행한다. 미래 산업 대비 창의, 융합형 인재도 적극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도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결과 비교를 통해 예산 배분과 조정을 실시한다. High Risk 기술혁신형 창업을 촉진하고, 고용유발 잠재력이 높은 사업화 단계의 투자를 강화한다.

투자시스템 혁신도 도모한다.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해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을 탈피, 분야별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패키지 형태로 종합지원한다.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 신속한 대응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R&D 투자 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신규 계속 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 재정비를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끝으로 R&D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주요 회의체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행비용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 결과를 부처 R&D 예산과 연계한다. 대형사업은 추진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심층 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부, 조정과 연계한다.

한편 과기부는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공청회 등을 열고 과학계와 산업계,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된다.

정부는 내년 R&D 투자 방향으로 과학기술 혁신, 공공수요, 산업선도를 강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는 내년 R&D 투자 방향으로 과학기술 혁신, 공공수요, 산업선도를 강조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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