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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개편 "5대 신산업 집중, 사업화 속도 ↑"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사업 50%까지 투자 확대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자료=산업통산자원부>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자료=산업통산자원부>

정부는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사업 등 5대 신산업 R&D 예산을 늘린다. 연구개발 조기 완료시에는 사업비 후속투자를 허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시험인증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 상시 규제발굴과 해소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소재의 기업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수행기업,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의하면 산업기술 R&D는 2022년까지 시장창출형 퍼스트 무버(First Mover) R&D 체계로 전환하는 목표다. 이를 위해 예산은 신산업 육성 등 전략적 R&D에 투입하고 관리시스템은 융합과 개방, 자율을 강화한다. 또 기술개발 성과를 통해 시장 창출과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예산 투입도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확보된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시장이 신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융합, 플랫폼, 실증 투자를 늘린다.

데이터 플랫폼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차량, 에너지, 첨단 신소재 등 강점 산업분야별 빅데이터 축적, 공유, 활용으로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비즈니스 창출을 도모한다.

연구는 민간 아이디어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품목지정을 확대하고 기획경쟁, 경진 대회형 연구개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종기술과 산업간 융합 기획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니징 디렉터(MD), 프로그램 디렉터(PD)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업종별 칸막이 기획을 걷어내고 산업융합 기획을 활성화 한다.

R&D 지식플랫폼도 구축된다. 연구개발 주요과정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자, 연구수행자간,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정보 교류도 촉진한다.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 공개해 기획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제 관리 시스템 혁신도 진행한다. 기존 PD 중심의 기획을 대기업, 학회, 협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분야별 PD 기획자문단(약 30명)을 구성하고 기획, 평가의 투명성, 전문성을 보완한다. 또 해외한인공학자 과제 기획 검증으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성, 도전성, 목표적정성 확보도 검증한다.

효율적인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 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 50%에서 30%로, 중소기업 40%에서 20%로 대폭 완화한다.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거점센터를 2018년 3개에서 2022년 12개로 확대해 기업의 국제공동연구와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절차는 연구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불편 해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조기 완료 인센티브, 자체정산 인정 확대, 사업컨설팅제 도입 제도를 마련, 연구자의 행정 불편함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연구개발의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목표 중심 성과관리와 철저한 결과 검증, R&D 특허와 표준연계 강화 등으로 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연구개발 후 각종 규제로 시장 출시가 더딘 문제도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 적극 해소한다.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굴된 규제사항은 산업융합촉진법 개정(협조요청에서 개선 권고)으로 신속하게 개선키로 했다.

한편 그동안 산업기술 R&D는 나눠주기식 R&D와 경직적 R&D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그 결과 기술 공신력과 사업화 제도도 미흡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연구자 설문조사와 산학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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