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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기술 성장 과기인 '어부바 정치'도 한몫"

11일,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전략' 국회포럼 열려
"무기체계 개발 '결국 사람'···'연구자' 우리 자산"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전략' 국회포럼이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지영 기자>'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전략' 국회포럼이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김지영 기자>

"무기체계 개발 핵심은 사람이다. 반면 우리는 행정적이고 사법적으로 연구자를 판단하고 관리하고 있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연구자에게 돌리는 행위와 제도 및 감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자산임을 잊지말아야한다."(임진식 ADD 수석연구원)
 
"우주개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국가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 단순 프로젝트가 아닌 긴 호흡으로 우주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줘야한다."(허환길 충남대 교수)
 
"지금까지 ADD와 항우연의 협동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군사적 미사일 개발과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주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산학연 별도기구와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신영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우주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국방관련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
 
이상민·이종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미사일·발사체 고도화 및 발전전략' 국회포럼이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정규수 전 ADD(국방과학연구소) 박사가 '북한 미사일 개발 현황과 향후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정규수 박사는 발표에서 북한이 공식 발표한 미사일 자료들에 의문을 가지면서도 김일성부터 김정은 등 3대에 이은 오랜 북한 미사일 개발이 우리나라에 위협적인 것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위협하는 탄도탄으로 ▲화성 6호 ▲KN-02 ▲scud-ER ▲노동A 등을 꼽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정은이 북한 연구자들에게 소형 핵탄두 2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사진으로, 정 박사는 "약 70cm 정도의 핵탄두로 보인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북한이 가진 미사일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그럴 경우 효과는 기존대비 수천 배 이상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에 떨어질 경우 히로시마 원자폭탄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를 가진 최정열 교수는 우주개발은 국가의 독립, 자주, 주권, 자유를 위해 개발을 추진하는 분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발사체 성능 향상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량화와 비추력 등을 강화시켜야한다고 피력했다.
 
우주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국방관련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사진=김지영 기자>우주개발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국방관련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사진=김지영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신영순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은 주변국을 고려한 단계적 우주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드배치에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미사일 개발은 북한뿐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주개발은 사실 군사적, 과학적 목적 양면성을 가지는 만큼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군사적으로 가져가야할 기술적 옵션을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한 우주개발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도 강조됐다. 허환길 충남대 교수에 따르면 북한 대포동 미사일 사건 이후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우주개발 컨트롤 타워를 수상 산하에 설치한 것이다. 컨트롤타워 설치는 큰 호흡으로 일본의 우주기술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예산확보 등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는 "반면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 마다 예산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우주개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안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국가예산을 들여 우주개발 민간기업을 키우는 것은 예산확보로 연결될 것"이라며 "민간산업체를 키움으로써 향후 기업체가 스스로 투자를 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우주개발에 투자되는 국가예산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는 결국 '사람'으로 신바람나는 연구현장도 강조됐다.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북한 미사일 개발속도가 빠른 요인으로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신바람나는 R&D 현장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한 뒤 과학기술자들의 손을 잡거나 공로가 큰 관계자를 어부바하는 등 파격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화성핵실험 공로자들을 위해 평양시내 퍼레이드를 하기도 했다.

유 논설위원은 "R&D하는 사람들을 신바람나게 하는 분위기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 빠른 개발동기부여가 되고있다고 본다"며 "우리도 VIP가 ADD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동기부여의 노력은 꾸준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대응책 함축체계가 과거와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는 이상, 항우연과 ADD가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제대로 갖고 갈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체 대표로 나온 서혁 한화 상무는 복잡한 방위산업법의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방위산업법 정책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다보니 매 단계 사업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러다보니 무기체계 하나를 개발하는데 짧으면 5~7년, 길면 10~15년이 소요된다. 긴급소요가 발생했을 때 유연성있는 제도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그는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부와 방위산업체가 정보교류 단절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규정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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