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창닫기

[국감이슈]R&D 예산 줄고, 부정사용 늘고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R&D 예산증가율 0.9%는 낮은 수준···대학 연구실 부정 사용 도덕적 해이 심각"
연구비 예산 증가율은 줄어가는데 비해 그 안에서 부정사용 비리는 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증가율은 줄고, 부정사용 적발액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예산이 2007~2010년은 10%대, 2010~2015년도 3~8%의 증가율을 유지하다, 2018년도 예산 증가율이 0.9%대로 떨어졌다. 2018년도 정부 전체 예산은 7% 이상 증가한 429조원이고, R&D 예산은 0.9% 증가한 19.9조원이다.

이 의원은 "R&D예산 증가율 0.9%는 타 분야와 비교할 때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도 정부 예산안 개요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2018년도 정부 예산안 개요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또한 연구비 부정 사용이 늘어가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연구비 부정사용액은 100억원이 넘는다. 연구비 부정사용은 2013년에 9억원이었으나 2016년에는 56억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돼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비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학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R&D예산 부정사용의 90%인 30억원이 대학연구실에서 발생했고 그 중 70%가 학생인건비 관련 부정사용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런 현상은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횡령과 착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R&D예산의 부정사용은 국가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 과학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부처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현황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최근 5년간 연구비 부정 사용 현황 <자료=이은권 의원실 제공>
윤병철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