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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면 꿈 못꿀 일들, 구글과 페이스북은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에 대해 "네이버 정도의 기업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스티브 잡스와 달리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자, 이재웅 다음 창업자가 김 위원장에게 "맨몸으로 정부 도움 없이 한국과 일본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일으킨 기업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소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IT기업들은 정부가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중앙일보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한국과 미국의 규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구글이 한국에서 활동했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구글 같은 초거대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수 없게 막아주는 역할을 정부가 제대로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신사업들은 결국 인류의 진화를 앞당기는 일들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글은 인간의 수명을 150세까지 끌어올리는 도전에 나섰고, 페이스북은 AI로 전세계 거주인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엄격하게 보호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는 한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저촉됩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은 각종 금융 관련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규제는 강한데 안보와 재난안전 대비는 느슨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고개를 갸우뚱 하는데,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칩니다. 12일 아침,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어떤 후폭풍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는 이제 변화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와 주요일정을 전해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일정 – 2017 WTA 대전세계혁신포럼
 
◆ 오늘의 주요 뉴스
 
1. [중앙일보] 구글, 한국 기업이면 150세 도전 꿈 못꾼다
 
공정위가 최근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해 논란이 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면 최고경영자(CEO)가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기준 자산규모가 약 188조원인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은 한국에 있다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2. [한국경제] AI로 거주인구 분석… 페이스북이 지도 만드는 이유는?

언뜻 보면 평범한 인공위성 사진처럼 보이는 이 지도는 이전의 어떤 인구 통계와 지도보다 정확한 인구 분포를 보여준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인공지능(AI)에 위성사진을 학습시켜 정교한 인구 분포 지도를 만드는 청사진을 내놨다.
 

3. [한국경제] 한국이 일본을 상대하기 버거운 이유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관성이 무척 떨어진다. 개인 차원의 비일관성만이 아니라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쉽게 변경돼버리는 국가 차원의 비일관성도 문제다. 내부지향성이 강한 일본인지라 외교에 능하지는 않으나 그동안 취해온 입장을 쉽사리 번복하지 않는다.

 
4. [매일경제] 엘리베이터 속 韓·日 격차

상당수의 한국인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느냐"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한다. 반대로 일본인들은 용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한다. 한일 간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수준과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5. [중앙일보] 인공지능의 폭주 막을 3대 원칙(The New York Times 發)

탁월한 공상과학(SF) 소설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가 1942년 내놓은 '로봇 3원칙'을 한 단계 발전시킨 'AI 시스템 3원칙'을 나는 제안한다.

 
6. [중앙일보] 드론, 로봇…미래콘텐트는 아직 딴 나라 얘기?
 
드론이나 로봇 같은 하이테크와 결합한 새로운 콘텐트가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 아트(Bio art) 같은 과학과 디지털 아트의 융합으로, 기존의 뉴미디어 아트를 뛰어넘는다. 장르를 특정할 수 없어 아예 '미래콘텐트(unstable content)'라고 불리기도 한다.
 

7. [동아일보] 파리-뮌헨 누비는 한국産 수소차… 대기오염 없는 도시로

"이 택시에 타는 손님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다가 나중에는 즐거워해요. 친환경차를 타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좋은 느낌을 가져다준다고 하죠. 저 역시 그래요. 미래 자동차를 몬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8. [한국경제] 가상화폐 오프라인 거래소 생겼다

코인원이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관련 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9. [한국경제] 삼성전자 '별동대' 파견 10개월… 악취 사라진 대덕전자


"제 말 잘 들리시죠? 예전에는 고함을 질러도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박 팀장은 "10개월 만의 변화"라며 웃었다. 대덕전자 직원들과 삼성전자가 파견한 '별동대' 4명이 함께 일군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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