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개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재난법상 자연재해 등의 국가재난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황사는 현행 재난법에 재난으로 규정돼 있다.

11일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 정책과 예산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지자체·교육청에서 각각 대응하던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해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국민의당 차원에서 제시했던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통과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각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기준을 WHO 등 국제기준으로 강화하자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