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돈번다? "IP 포트폴리오로 소송시장 장악"

새통사, 17일 ETRI 혼교육장서 제80차 모임 개최
주상돈 센터장 초청 '특허 소송과 비즈니스' 관련 주제 발표
ETRI의 새통사 모임은 지난 17일 원내 혼교육장에서 주상돈 미래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을 초청해 '기발한 특허에 얽힌 재미난 소송 판례들' 주제로 모임을 개최했다.<사진=박성민 기자>ETRI의 새통사 모임은 지난 17일 원내 혼교육장에서 주상돈 미래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을 초청해 '기발한 특허에 얽힌 재미난 소송 판례들' 주제로 모임을 개최했다.<사진=박성민 기자>

"특허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누구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시장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특허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노하우·특허신청증·특허증 등 세가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로 소송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이상훈)의 자발적 학습 커뮤니티인 새통사(새로운 통찰을 생각하는 사람들) 모임은 17일 원내 혼교육장에서 주상돈 미래기술연구센터 센터장을 초청해 '기발한 특허에 얽힌 재미난 소송 판례들' 주제로 제80회 모임을 개최했다.

주상돈 센터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미국 특허는 1년에 30만건이 등록됐고 그중 17만건이 M&A 등으로 사고 팔렸다. 소송시장에서 분쟁한 특허는 5000건 수준이다. 미국의 특허 손해배상액 평균 규모는 건당 30억원 수준이다. 반면 한국 특허 손해배상액 평균 규모는 건당 3000만원 가량이다.

그런 가운데 주 센터장은 특허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식재산권 판매 혹은 소송시장 활용법을 설명했다. 구글이 인수한 NEST사를 예로 들었다. NEST사 직원은 고작 3명이다. 하지만 보유한 특허는 300개 이상이며 지식재산만 1만개가 넘고 특허 판매 금액만 1조원 가량이다. NEST사는 설립 당시 특허로 제품을 생산할 생각이 없다는 것.

주상돈 센터장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주상돈 센터장이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성민 기자>
그는 "NEST사는 특허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최종 단계까지 만들겠다는 미션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라며 "그들 보다 특허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지식재산권을 팔거나 혹은 소송시상에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주 센터장은 노하우·특허신청증·특허증 등으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사례를 설명했다.

특허신청증은 특허출원을 위해 사전에 신청한 문서를 말한다. 특허를 신청하면 2년 동안 특허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이후 특허가 등록되면 특허증을 받을 수 있다.

주 센터장은 "특허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한 가지 기술에 대해 노하우 50%, 특허신청증 30%, 특허증 20% 등의 비율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기술이 필요한 기업들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모두 구입해야 한다. 특허만 판매하는 포트폴리오가 아닌 지식재산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로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는 '퀄컴' 기업의 사례를 들었다. 주 센터장은 "퀄컴은 특허로 완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라며 "고객이 특허를 인수해 제품을 제작할 때 사용되는 특허까지 확보하고 있다. 삼성·애플 등에 납품하는 칩셋 특허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특허까지 확보한 셈"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에 필요 없는 특허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IBM사에 대한 사례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포기하는 기업은 IBM"이라며 "특허는 누적될수록 연차료가 처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허를 과감히 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반면 한국 기업과 기관의 경우 대체로 특허를 쉽게 포기를 하지 않는다. 포기한 특허가 추후에 효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는 기업과 기관의 또렷한 중장기적 로드맵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로드맵이 있다면 불필요한 특허를 과감히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센터장은 "대부분의 사람은 특허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특허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라며 "특히 선도기업들이 앞서 출원한 특허를 분석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80회 새통사 모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사진=박성민 기자>  제80회 새통사 모임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모습.<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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