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0일 ‘국가 R&D 新투자모델 토론회’ 개최
韓, 잠재성장률 둔화 등 위기...미래부 '다부처간 융합·협업’카드 꺼내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혁신적 투자전략을 함께 모색했다.<사진=김지영 기자>
토론자들은 급변하는 연구개발 투자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혁신적 투자전략을 함께 모색했다.<사진=김지영 기자>
"다부처 R&D 협업사업 연구는 5~10년 하는데 기획은 몇 달 만에 내놓는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제대로 추진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시간이 들더라도 분명한 전략사업과 목표, 실행위한 사전기획이 필요하다."(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다부처 R&D 협업사업 초반에는 부처 간 합의가 잘되지만 공무원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부처입장도 바뀌면서 처음 만든 틀과 목표가 훼손된다. 해당 사업이 부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권영근 연세대 교수)
 
"사업 성격은 괜찮은데 다부처 사업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사업들이 보인다. 300억 제안에서 벗어나 폭을 넓히거나 줄이는 것도 고민해야한다."(황진영 항우연 미래전략본부장)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돌입, 다양한 현안 발생 등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새로운 R&D 투자모델 마련'을 위해 정부가 '융합과 협업'키워드를 꺼내들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1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는 혁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신 투자모델'을 위해 부처 간 융합과 협업과 이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튼튼한 기획'에 공감했다.
 
미래부는 9월부터 신 연구개발 투자모델 마련을 위해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왔다. 이날 토론은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재난·재해 R&D 협업의 4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 시간 지남에 따라 훼손되는 다부처 R&D "첫 단추 잘 끼워야"

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 토론회가10일 판교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 토론회가10일 판교에서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다부처 사업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다부처 R&D 협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주제에서 박진희 미래부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다부처 R&D 협업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미국, 독일 등은 다부처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중으로 우리나라도 G7프로젝트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공동개발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등 필요에 따라 부처 간 협업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확보와 기획과정에서는 협업을 하나 이후 집행과정에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촉진하는 조정체제가 미흡한 점 등 기획과 편성, 집행, 평가 등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래부는 올 상반기 다부처 협업사업 편성과 집행, 평가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탑다운 과제와 바텀업(bottom-up)과제의 조화로운 협업을 통해 연구를 기획하고, 유형별 운영시스템을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6년 신 협업모델(부처매칭형 사업)을 도입할 계획으로 부처 소관과제별 칸막이 없이 공동관리, 공동성과, 공동책임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주요 R&D 예산 중 협업사업비중도 늘릴 예정이다.

미래부 제시 다부처 R&D 협업사업 유형<사진=미래부 제공>
미래부 제시 다부처 R&D 협업사업 유형<사진=미래부 제공>
 
다부처 사업도 2016년 10개 사업(2.8%)을 2017년 15개로(10.2%)늘린다. 박 과장은 "사업 숫자를 늘리기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권영근 연세대 교수는 "처음엔 부처 간 합의가 잘되는 듯하나 공무원 담당자가 자꾸 바뀌고 부처입장도 바뀌면서 처음 만든 틀과 목표가 훼손된다"며 "다부처 R&D협업사업 중 일부 사업은 왜 다부처 사업을 하는지 명분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분명한 전략과 목표, 실행위한 사전기획이 부족한 과제들이 보이는데, 해당 사업이 부처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닌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기획단계가 튼튼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문일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은 "기획이 탄탄해야한다. 연구는 5~10년 하는데 기획은 몇 달 만에 끝나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하며 “과제를 위해 예산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 300억 이상의 큰 과제가 아니더라도 작은 과제도 부처 간 협업할 수 있는 장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영 항우연 미래전략본부장도 "3개 부처 이상 참여하는 범부처과제는 300억 이상되는 사업들에 대해 제안을 받다보니 사업성격은 괜찮은데 억지로 예산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다"면서 "300억 제안에서 벗어나 폭을 넓히거나 줄이는 것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용설 국과심 기계소재전문위원은 "범부처과제의 경우 세계적으로 경쟁해야하는 과제가 많다. 연구주체간 협의를 통해 시너지(개발기간단축 등)를 내기 위한 소통과 통합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제시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안)<사진=미래부 제공>
미래부 제시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안)<사진=미래부 제공>
또 다른 주제인 '재난재해 R&D 협업전략'에서 조남준 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그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의 문제점으로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지연 ▲실용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재난재해 유형에 따른 3가지 협업모델로 ▲역할분담형 ▲공동기획형 ▲현장-기술 소통형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현장-기술 소통형에 공감하면서도,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경 KAIST 교수는 "협업이 많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재난이지만 다부처 협업의 단점은 부서들을 모아놓았을 뿐 관리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조직간 연결성 등 힘을 실어줘야할 것을 강조했다.
 
조민수 KISTI 센터장도 재난안전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수요자와 개발자의 소통을 강조하며 "연구성과를 상용화를 하는 것을 연구소가 다 하기 어렵다. 성과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적절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기술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 바이오분야 융합연구 활성화 주제발표에서 미래부는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로 ▲로봇→바이오 융합 (예. 약물수송용 바이오·나노로봇) ▲AI·로봇→바이오 융합 (예. 재활로봇 등) ▲바이오→로봇 융합 (예. 뇌-기계 인터페이스)를 제시했다.
 
또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에서 미래부 관계자는 서비스 R&D 3대 중점분야(신성장서비스, 서비스고도화, 서비스기반기술)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017년~20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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