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열린 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TRI가 지난 2008년 이후 연구과제 수가 2배 이상 증가(214개→463개)한 반면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절반(21억원→10억4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ETRI는 과거 TDX, CDMA 등 대형과제를 중심으로 굵직한 성과를 내며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10년간 시장에서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대형과제는 고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형 연구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삼성, SK, LG 등 민간영역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면서 ETRI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해 창조경제 성과창출에도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기술료 총 수입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455억원 수준의 기술료 총수입이 지난해에는 30% 감소된 32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며 "결국 ETRI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갈수록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연구원의 혁신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안다. ETRI의 최근 3년간 출연금 연구사업 성공률은 100%를 기록했는데 연구과제 평가가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자들이 성공률이 높고 실패율이 낮은 연구만을 했다고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ETRI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객관적인 조직진단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30년 전 낡은 조직 체계에서 벗어나 구조개혁을 통한 조직과 예산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