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이 전혀 변한게 없다"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질타와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기관장까지 해임할 수 있다는 미래부의 방침에 일선 연구현장의 반응이 뜨겁다.

해당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던 대덕넷 홈페이지에는 연일 이에 대한 댓글이 쇄도하면서 "출연연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견과 "출연연만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격론이 벌어지고 출연연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상당수는 최 장관의 지적에 동감을 나타내며 "출연연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한 만큼 외부에서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정부 통제가 강화되어 왔던 점을 들며 "출연연 개혁도 필요하지만 부처의 마인드 전환과 정책 변화가 우선"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지난 8일 대덕 연구현장을 방문한 최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출연연 원장들에게 사정도 하고, 읍소도 하고 때로는 겁도 줬다. 그런데 전혀 변한게 없다"고 포문을 연 뒤 "지금 출연연이 국민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쓰고 얼마 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국민들이 대단한 성과라고 인정해주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관련 기사 보기-최 장관의 고강도 질타 "출연연 변한게 없다"]

또 최 장관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다 바꿔야 한다. 기초연구든 원천연구든, 응용이든 자신이 잘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대신 결과를 내라. 이런 도전정신과 열정이 없다면 연구자도 아니다"며 출연연과 연구자들의 변화를 주문했다. 

출연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주문은 이튿날인 9일에도 계속됐다. 이날 출연연을 비롯한 미래부 산하 50개 공공기관장이 모인 자리에서 최 장관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기관장이 책임감과 단호한 의지를 가져달라. 공공기관의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관련 기사 보기-"출연연 '공공기관 정상화' 미흡하면 기관장 해임"]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출연연을 중심으로 한 일선 연구현장은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또 한번 회오리가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출연연 원장 몇 명은 임기에 관계없이 교체될 것"이라는 흉흉한 얘기도 돈다.

대덕넷 홈페이지 댓글마당에는 기사가 게재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연일 관련 댓글이 오르면서 이같은 연구현장의 뒤숭숭한 분위기가 가감없이 표출되고 있다.   

◆"최 장관 경고 일리있다…출연연 개혁 불가피"

출연연 변화를 촉구하는 독자들은 민간이나 해외 우수연구소의 연구사례를 들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급변하는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출연연의 연구행태를 꼬집었다. 실용화 응용연구는 기업에 밀리고 기초연구는 대학에 밀리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출연연의 목표와 연구자세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슴에 손을 얹고 출연연이 해야할 일을 스스로 정의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덜어내야 한다"는 근본적인 변화 요청도 이어졌다.

R&D 민영화를 주장하는 한 독자는 "출연연이 부당한 간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고도의 자기희생을 통해 꼭 필요한 연구와 업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출연연의 목적이 무엇인지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는 잘 설정해서 움직이는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해야 할일, 대학이 해야 할 일 등 가리지 못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다.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화명 '개혁찬성'은 "온실속의 화초처럼 방만하고 나태하게 운영되는 출연연의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행정력의 통합운영과 연구원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화명 '가고파'는 "이미 출연연의 자체적인 개혁은 불가능하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한 풍토에서 창업, 중소기업지원, 신기술을 언급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심한 정부출연연구소'라고 직설적인 대화명을 사용한 독자는 "연구소 울타리를 과감히 없애고 과제별 테스크포스(TF) 체제로 전환해 능력 있는 연구원에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연구원 복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민세금으로 국가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연구원들의 최소한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출연연만 문제인가…국가 R&D 전체 대수술 필요"

단지 출연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R&D 전체의 문제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정부의 정책 실패나 부처의 폐습이 지금과 같은 출연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처의 입김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한 독자는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나라에서 당장 이윤이 나지 않아 기업들이 꺼려하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투자해야만 하는 분야도 아직 많다. 현장에서 그나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부 연구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독자는 "도전적인 생각을 철저히 억누르는 것은 잘못된 과제 수주체계, 관리체계, 평가체계 등이 원인"이라며 "R&D 과제평가 체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일 토론회에 직접 참여했다는 한 독자 역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성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이 부족하다"면서 "출연연이 성과를못내는 이유는 출연연 탓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문제가 주된 원인이다. R&D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의 지나친 간섭과 열악한 연구환경이 주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대화명 '정책을 똑바로 세워라'는 "전체 출연연을 임무에 맡게 재편하고 PBS제도를 없애 출연연에 출연금을 100% 지원하고 정립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의 전반적인 것을 각 부처가 주관하면서 학교-기업-출연연 간 임무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정부"라며 "R&D 성과가 각 부처 공무원들의 치적에 활용되는 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최 장관과 미래부를 향한 쓴소리와 함께 기대감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교차하기도 했다. 

한 독자는 "출연연 전임 원장 출신으로서 연구단지의 상황을 잘 아는 만큼 연구단지에 대한 정부 R&D 프로세스를 과감히 고치기 바란다"며 "이는 단순히 중소기업, 상용화 등의 언급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깊고 길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연연에 구체적 계획과 실적을 요구하는 만큼 연구현장의 족쇄를 풀고 자기 책임 하에 신나게 뛸 수 있는 연구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은 대덕넷 홈페이지에 오른 댓글 전문]

[kkk]우리나라와 같은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임금을 보면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다. 연구원 연봉을 보라. 같은 경력의 학교, 대기업 직원에 비해 어떤가? 답이 나온다.

[가고파]출연연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제발 진짜 제발 외부에서 철도노조처럼 구조조정좀 해주었으면 간절하다. 여기야 말로 단 1,2명만 짜르면 소리 소문도 없이 움츠리는 초식동물의 집단들이고, 집단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집단 아닐까? 이런 풍토에서 창업? 중소기업지원? 신기술? 소가웃을일이다. 1년동안 100일은 출장, 100일은 회의하느라 시간 다보내고, 100일은 평가받고 감사받고 보고서쓰느라 시간 다보내고 60일은 일요일 아닌가? 간곡히 부탁한다. 출연연 이대로는 안되고 이미 자체적인 개혁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벼라 별별 구실과 집단이기주의만 난무할것이다.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철도노조와같이 근본적인 수술과 개혁을 주문합니다.

[기술인]유능한 연구원은 감옥에 갈수 있는 현실이고, 무능하고 자리만 지키면 정년연장까지 부여받는 현실이다. 도데체 정책적인 전략도 없고 오로지 섣부른 정치만 있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알가니 할까? 거기에 빌붙어 벅고사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알기보다 기득권수호에 여념이 없을텐데...이런얘기 하도 많이 나와서 이젠 또 지나가리라는 기대와 잊고살면되지 하는 생각이다. 십수년동안 연구소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그 어떤 폐습도 고치지 못했고 폐습이 오히려 더더욱 공고히 유지되어오고있고, 그 뿌리를 이젠 캐기가 어려울것이다. 그뿌리부터 캐봐라...제도부터 고쳐보고.투서, 음해, 정치, 어설픈 언론플래에까지 못된것은 거기에 다있더라.이젠 연구소원장이나 장관은 제발 연구원이나 이공계출신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인이나 전직 퇴직 고위관료가 연구소에 시시비비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정권임기에 맞추어서 코드에 맞추어서 일하는것이 더 잡음을 없앨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지금과같이 연구소가 인위적인 평균에 길들여져 있다면 시장의 논리는 영원히 없다. 당장 필수부분만 남기고 민영화하든지, 칸막이부터 터버리고 정부의 간섭만이라도 없애보라. 분명히 달라질것이다.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은 짤라낼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라.연구원의 진정한 권익단체부터 만들어보자. 불쌍한 연구원들이여~

[한심한 정부출연연구소]무능한 연구소직원들 그만 먹여살리고 연구소 울타리를 과감히 없애버리고 과제별 태스크포스체제로 전환하여 능력있는 연구원만이 과제를 수행하고 능력없으면 도태되는 연구단지를 만들어야 함.. 연구원복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민세금으로 국가이익을 창충해내는것이 중요한것임. 지금은 연구원들 정년이나 복지따위에 촛점을 맞출때가 아님..그게 소중한 국민세금으로 월급받고 회의비 탁탁쓰는 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무라고 생각됨..너무 나태해져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연구하는 돈이 무슨돈인지도 이제 모를 정도로 모럴해저드가 심각함

[슬픔]ETRI 원장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의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현 분위기에 편승해서 이장관 저장관 산하기관 윽박지르기 대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눈치보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연구단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연구단지에 대한 정부 r&d 프로세스를 과감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단순, 중소기업, 상용화 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좀 깊고 길게 보십시오..윽박지르지 않으면 짤리시나요?

[출연연을 버려야 대한민국 과학이 산다]대체적으로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미래부 초대 수장이 출연연 출신인 점이 우리나라 과학발달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것 같다.출연연 중심의 과학은 이제 접어야 한다."기술이 좋으면 시장의 반응도 좋을 것이다"라는 미래부 장관의 말에 아뜩함이 느껴진다.과학기술예산 독과점을 깨야한다.그래야 대한민국의 과학이 산다. 그돈으로 차라리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에 써라.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출연연의 연구결과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도 경험을 얘기하자면, 출연연 연구결과물을 쓸 수 없는 경우가 99%였다.그야말로 무늬만 연구라 할 수준? 왜 이럴까? 예를들어 10년전 A연구 전문가 A1을 출연연 연구원으로 뽑았다격변하는 사회에서 10년 후 B분야 연구의 시급성이 대두됐다. A1은 B분야의 연구를 해본적 없지만 연구비는 출연연에 퍼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구비를 받은 다음 A1은 "자습해서" B분야를 연구하는 시늉을 내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만, 그 결과물이 B분야의 전문가 B1한 것과 동일할까??? 그리고, A1의 결과물을 쓸 수 있을까?
연구비의 태반이 무조건 출연연에 집중되는 현 상황은,"연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는 구조"가 아니라,"출연연에 취직한 사람이 연구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이게 한국 연구계가 파행을 빚는 원인이다.

[밑에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밑에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로 글 쓴 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6개월마다 조직도가 변경되는 모 대기업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물론 순간순간마다 다이나믹하고 최적의 리소스와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해야 할 분야가 있겠죠. 심지어 직접 개발하지 않고 해당 핵심기술이 외국 대학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당장 그것이 이윤 상 낫거든요.이윤을 쫓지 않고 현재 출연연의 연구내용을 해 주는 같은 갯수 만큼의 대기업이 국내에 있어도 당연히 출연연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나라에서 당장 이윤이 나지 않아 기업들이 꺼려하는 하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투자해야만 하는 분야도 아직 많습니다. 본인이 몬가 열폭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이건 출연연 현장에서 그나마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일부 연구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답이 안나오는 사람들]일단 연구소에서 응용/엔지니어링 연구한다는 자체가 철 지난 소리이다. 연구소 연구 모델은 시대적 효용을 다하고 선진국에선 없어지고 있다. 그러니, 응용/엔지니어링을 연구하는 출연연은 없어지는 것이 역사의 필연이다.우리나라만 연구소와 공무원의 유착으로 이런 엉뚱한 출연연이라는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일부 유럽 국가들이 연구소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론 거의 민간 기업 수준과 강도로 일하며 에트리같이, 장난질 수준의 연구, 남이 한 연구 취합해 자기 것으로 생색내는 연구, 무늬만 연구에 국민세금 퍼붓고 유지하는 나라는 아예 없다. 그리고, 정부 정책 탓, 연구자금 탓 하는 자들 보면, 그야 말로 "답이 안나오는 자들" 이다.지금 출연연에 지급되는 연구자금은 GNP 대비 OECD 1,2 등 수준이다.
그리고, 돈 더주면 갑자기 비전문가가 전문가되나? 어이없는, "답이 안나오는 자"들이 판치는, 국가 예산을 블랙홀, 헛빵질의 대표,그게 출연연의 현 모습이다. 연구는 급변하는 해당분야의 연구자 중 뛰어난 사람이 하는 것인데, 현재 출연연은 1. 출연연에 오래전에 취직한 인력이 2. 새로운 연구분야가 대두되어 성숙해 진 후 3. 그제서야 정규직 인력이 자습해서 연구하는 구조다. 이게 무슨 연구인가? 국영 자습/번역 단체 운영하는 것이지!
민간이나 우수해외 연구소는 1. 급변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리더로 2. 그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력이 스카웃되어 멤버로 3. 전력 연구를 한다. 지금처럼 출연연 비전문가들이 자습해서 연구하는 구조는 그야말로 소가 웃을,해봤자 안되는 구조인 것이다.

[정책을똑바로세워라]출연연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R&D 체계가 문제다. 장관님의 말씀대로라면 먼저 전체 출연연을 임무에 맡게 재편하며 PBS제도를 없애고 ADD와 같이 각 출연연에 출연금을 100% 지원하며 정립된 임무를 완수 있도록 bottom-up 방식의 권한과 책임이 주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전반적인 것을 각 부처가 주관하면서 학교-기업-출연연 간 임무의 영역을 무너뜨리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정부이다. 그리고 R&D 성과를 각 부처 공무원들의 치적에 활용되는 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R&D 기획 업무를 각 부처와 평가원이 가져 갔으면 제대로 리딩을 하던지 ... 도급직으로 만든 것은 국가 R&D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담담빈자]연구원 정년연장건 재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연세와 무관하게 연구에 열정을 갖고 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들에 대한 정년연장은 반길 일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제도가 과거 주요보직을 맡은 분들 위주로 이뤄지는 정년연장, 5년 동안 또 한번 원장에 도전해 재기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구실로 사용되는 거라면 이건 잘못된 거겠죠. 원장 정도 하셨으면 연구자로서의 소양은 거의 없어지셨을 테고, 되려 이제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편이 진정한 선배의 도리가 아닐까요?

[출연연반성]지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세금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모르고 있는듯...일본이나 미국등 세계에서 제일 잘나가는 국가들과의 연구기금비교나 하고 있고, 전폭적인 지지라 해도 좋을듯한 연구비로 지금 국가 경제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나태한듯...대대적인 개혁과 성과주의 평가가 필요하다.

[개혁찬성]밖에 있는 기업이나 대학들의 치열한 경쟁을 모르는 온실손의 화초처럼 자기들끼리 방만하고 나태하게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연구원 및 행정원들의 구조조정까지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력은 대덕연구단지에서 통합운영해서 쓸데없는 중복과 낭비를 방지해야 하고 연구원도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연구성과가 나오고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행보가 늦은감이 있을정도입니다.

[출연연의 목적?]출연연 고삐는 정부가 쥐고 있는데, 출연연의 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라고요? 국정원 셀프 개혁도 아니고.출연연이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과 제도를 그에 맞게 해 줄런지? 정부 맘에 들때까지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건 아닌지? 차라리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이거니까, 이렇게 해라' 하는게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가도 거기에 맞게 하고. 손은 동쪽을 가리키면서 말은 서로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글쎄?]출연연에서는 환경이나 제도 얘기하기전에,, 진정 가슴에 손을 얹고, 출연연이 해야 할 일을 정의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다 덜어내길.. 제도나 환경개선은 그 다음에.

[원인은 저 너머에]기술력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기술이 아니라 상품(제품 item)을 원합니다. 입에다 숟가락 넣어주면 먹기만 하겠다는 거지요.정출연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민간기업과 달라서 규정에 따라 관리됩니다.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리소스(인력/예산) 투입의 가변성이낮다는 얘기지요.장관님께서도 다 겪어서 아시는 일이니까, 이런 저런 족쇄 다 풀어주시고 진짜 자기 책임 하에 신나게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리라 기대해 봅니다. 누구는 스파이크 신고 뛰는데, 발목에 쇠뭉치 달고 경쟁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출연연에 구체적인 계획과 실적을 요구하시는 만큼 연구 관리 시스템도 상응하는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뭐,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원인도 좀 들여다 봅시다.
PBS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제 따오지 못하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연구 기획 및 관리 기능을 출연연에서 떼내서 분리시켰습니다. 출연연을 용역업체로 전락시킨 겁니다. 지금 정부가 연구과제 관리하는 것을 봅시다. 쪼가리 과제 나눠주기 하면서, 상당수의 과제에 기업을 넣도록 강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연구비는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관리기관이 해당 과제를 직접 컨트롤 합니다. (출연)연구소는 핫바지사장 정도 될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무슨 장기계획이며 연구 방향성을 따집니까?

[글쎄?]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출연연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설정이 안되어 있다. 부서별로 보면 나름 잘 설정해서 움직이는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 기업이 해야 할일, 대학이 해야 할 일 똥오줌 못가리고 연구를 하고 있는것이 가장 문제다.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할 것임. 그렇다고, 뛰어난 리더쉽과 기술통합을 통해 기업, 대학 등의 능력을 잘 엮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20년 30년 미래를 보고 연구를 기획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세계기업의 평균 수명이 15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출범한지 40년이 지났고, 용도(?)가 바뀌거나 없어지면 시장 원리에 따라 당연히 변해야 되겠지요. 다만 시장 원리만으로 통하지 않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출연연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연구)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공무원 혹은 부처이고 출연연은 그 심부름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윗분들께 보고할 문서에 첨부할 자료 부탁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이고...

[직접들었음]원론적인 측면에서 공감합니다. 구체성에 대해서는 원인 진단이 많이 부족합니다. 출연연이 성과 못내는 이유는 출연연 탓도 있지만, 정부 정책문제가 주된 원인입니다. R&D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러쿵저러쿵하고 있으니, 소형과제 10억씩 주고 큰성과 내라고 하지 않나, 정부 돈 없다고 예산 줄이지 않나 등 공무원 들의 지나친 간섭이 열악한 연구환경의 주된 원인입니다. 연구기관에서 제안하고 정부에서 예산지원하고, 성과 못내면 기관장 파면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 못내면 기관장 짜르고, 연구책임자 보직 해임하면 쉽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잘 할수 있고 또 잘하는 걸 하라고요? 자율준다고요? 실패해도 괜찮다고요? 딴 세상 얘기네요. 층층히 심의거치고, 원내 견제세력 영향안받고 내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나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평가가 어디 있나요? 실패를 허락하지 않는 평가풍토는 정상인가요? 뭐가 자율 ? 출퇴근 시간까지 재는 곳에서 웬 자율.. 권력있는 몇 사람들이 짜 놓은 틀에 나 자신을 맞춰야하는데, 무슨 자율에 능률.. 능력없어도 입김만 세어 연봉높은 연구능력없는 연구원들하며.. 장관님은 현실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장관말진실]철도노조의 요지경 속을 보았듯이 세금으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금은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떼먹기 위한 목표물일 뿐이다.공공기관이 연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처럼 철저한 윤리가 확보된 기관만이 가능하다.

[장관말진실]장기성과는 장기 사기용이고 단기성과는 단기 사기용이다. 장기라고 미루는 것은 일단 사기치고 장기적으로 비난을 받겠다는 말이다.이제 국민 혈세 낭비 행사 그만합시다.
민간기업이 R&D 너무 잘 한다.허구한 날 학계로 빠지기 위해 용쓰는 연구원이 성과를 낸다?
소가 웃을 일이다.

[진심]출연연이 이런 방향으로 온것이 정권 바뀔때마다 단기 목표 위주로...설정해서...뒷치닥거리 지원사격을 10년정도 했는데....그영향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아무도 지적을 안하네요. 출연연의 본연의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은...인력 양성인데...인력 양성이 될 과제를 생성하지 못하게 하면서...인력을 양성하라는 어불성설.당장 중소기업이 사용할 기술을 만들어라고 하면서... 기업이 안하는 분야...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분야의 인력을 양성해내지 않으면... 결국 그 분야는 불모지가 될수밖에 없습니다안타깝네요.

[david]모든 연구소가 그런것은 아니겠지요. 대학도 마찬가지이고요. 좋은대학 후진 대학 나뉘고. 똑똑한 교수가 있는 학교연구실과 허접 연구실 있듯이 연구소도 그렇지요. 연구소도 분야와 하는일이 다양할겁니다. 잘하고 있는 연구소 도 있습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죠.

[ㅎ ㄷ ㄷ]으아 너무 정곡을 찌르니 할말이 없다...출연연이 당장 없어진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산업이나 연구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게..실용화 응용연구는 기업에 밀리고 기초연구는 대학에 밀리고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 한 위치에 있는건 사실

[x]출연연 연구원들이 다 잘 했다는 건 아니나, 사람으로서 성과로 책임을 묻겠다는데 실패 안할 목표를 제시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다. 그러면서 자율을 외치는 건 또 무슨 부조화인지.

[하아]하아... 원인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군요.도전적인 생각을 철저히 억누르는 것은 잘못된 과제 수주체계, 관리체계, 평가체계등등이 원인입니다. 매번 대입입시제도가 교육의 대계이듯... RnD 과제평가체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 뭔 공염불이신지.. 과제는 갈수록 마이크로 소형화되고.. 인건비따려면 과제수는 늘수밖에 없고.. 중간관리기관의 간섭과 자료요구는 갈수록 가관이고.. 겪어보셨잖아요? 몰라요? 이거 해결안해줄거예요? 우리만 쪼실겁니까?

[하와이가고파]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해 주면 서로 이해가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