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대체가 가능한 산업기능요원 지원 자격이 특정 고교 졸업자로 한정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과학기술대학 학생들에 따르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이 최근 추가 배정 공지에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만으로 제한, 학사 병역특례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병역 문제에 부딪혔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무청에서 지정한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복무방법이다. 병무청 신체등급 1~3급 현역 대상자와 4급 공익근무 요원 등으로 일정 면허와 학력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은 산업체에서 실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이점과 연구와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 공대생들에게 선호된 군 복무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충남지방 병무청은 현역 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자격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만으로 제한한다는 산업기능요원 추가배정 안내를 공지했다.

이로 인해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려 했던 학생들이 군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특히 지역의 경우 산업체 지정업체 다수가 IT 관련 기업이어서 전산학과 등 관련 학과 학생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KAIST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군 면제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학생들이 연구하며 공부할 수 있는 산업기능요원을 희망한다"며 "하지만 추가 배정에서 대학생 지원을 제한했고, 내년 봄 정기 배치 역시 상황이 어찌 될지 몰라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산업기능요원은 보통 업체에서 1년 이상을 일한다. 근데 그전에 기업체와 자신이 맞는지 확인하려 보통 6개월 전부터 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고등학생으로 한정되면 군 복무도 아닌 일만 한 격으로 다시 학교에 복학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산업기능요원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KAIST 전산학과 학생회는 KAIST를 비롯해 서울대, 포스텍 등의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자격 원상복귀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김강인 전산학과 학생회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활동 중인 선배들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추가 배정에서 아예 제외됐다"며 "학과 특성상 대부분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해 온 만큼 피해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산업기능요원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며 "단순히 우리만의 욕심이 아닌 산업기능요원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추가 배정에서는 현역에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배정했다. 내년 상반기 배정은 오는 12월에 알 수 있다"며 "산업기능요원과 관련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배정이 더 늘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