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속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증가

생명연 바이오정보센터, '유전자변형생물체 통계' 발표
지난해 784만톤 육박…정부 'LMO법' 보완등 관리 강화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두 784만톤 26억7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센터장 장호민)는 9일 바이오안전성포탈 웹사이트(http://www.biosafety.or.kr)를 통해 '2012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2012 유전자변형생물체 주요 통계'는 국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 개발과 위해성 검사, 수입승인, 공공인식과 해외 작물재배 등 개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정책 및 의사결정의 합리적 수행을 돕고, 국민들에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2011년과 비슷한 규모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포함된 콩과 옥수수, 면실 등을 수입했지만, 수입 국가는 다양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에 집중돼 있던 것이 2012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확산됐다. 2012년 말까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국내 연구시설은 2390개소가 신고됐으며, 그 중 213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위해 등급이 높은 36개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2012년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마우스, 대두 등 총 234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200건이 넘게 수입되는 추세다.

위해성 검사와 관련해서는 2012년에 식품용으로 콩 1종, 옥수수 7종, 면화 1종(이중 옥수수 3건은 재승인)이 심사 승인됐으며, 사료용으로는 콩 3종, 옥수수 8종, 면실 2종이 승인됐다. 센터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방출 시험재배를 제외하고 유전자변형작물을 상업적으로 재배하고 있진 않다.

그러나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약 1억7030만 헥타르의 농지에서 유전자변형작물이 재배돼, 전년대비 약 6% 증가했다. 세계 전체 농지면적의 약 10% 수준에 해당된다. 특히, 농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유전자변형작물 재배 면적 비중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80% 수준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인지도는 2011년과 비슷한 80.2%였으며, 일반적으로 TV와 인터넷 뉴스, 주변 사람, 신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일반 생명공학관련 지식보다 유전자변형생물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내 유통과 위해성심사, 수입 등의 지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표시제(86.3%), 취급·보관·유통(83.6%), 수입(80.6%), 연구개발(74.2%)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그 수준은 계속 하락 추세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7개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법에 따라 용도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법 개정수요 반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과 보완 등을 위해 법의 일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은희 기자 redant6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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