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는 "과학기술 홀대는 없다"며 국가 R&D를 GDP대비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2013 HelloDD.com

"창조경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부처 간, 부처 내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안전행정부 등과 정책협의체를 만들겠다. 특히 정부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자율성을 주며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만큼 개방된 협력이 가능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미래과학부가 기초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다른 산업과 융합해야 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내정자는 ▲국가 R&D GDP 5%수준 확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 ▲정책협의체 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창의적 연구 분위기 조성 ▲원장 임기 중도퇴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내정자는 창조경제 리더십 발휘를 '개방된 협력'으로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내외부적으로 창조경제 밑에 깔려야 하는 것은 개방된 상태의 협력"이라며 "또 융합엔 독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바탕에는 자유로운 연구 환경과 자율성 보장 등이 중요한 만큼 최 내정자는 연구현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중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재부의 관리를 받고 있으니 이를 바꿔 미래과학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민병주 의원의 발언에 동의 한다"며 "출연연을 미래과학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들을 중복되게 하지 않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자율성을 주되 정부는 잘하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연구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져 창업이 잘 이뤄지도록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미래부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과학기술 홀대하지 않을 것…GDP의 5%수준 확대"

미래과학부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이어받은 만큼 담당 업무의 양이 광범위해지고 과학기술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최 내정자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속 투자를 약속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규모는 GDP의 5%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과학기술을 홀대하지 않을 것이다. 과학기술 R&D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와 어울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실패를 인용하는 문화'를 만들 것을 밝혔다. 이어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벤처창업 및 성장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동협력연구를 수행해 기업가치를 높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연연과 기업 등에서 문제로 대두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도 일을 하며 보람을 갖게 하고, 대우받게 해준다면 개인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 후보자는 새로운 일자리와 벤처창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3 HelloDD.com

한편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이 지적되면서 최 내정자에게 '창조경제'를 정의하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한길 의원은 "엊그제 당·정·청 워크숍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했다"며 창조경제 의미를 설명하라고 말했고, 이상일 의원은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하는 등 관련 질문이 오전·오후에 계속 질의됐다. 최 내정자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통해 우리 경제 형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장관이 되면)창조경제를 위한 인프라를 갖춘 후 목표수준들을 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의원들은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며 '다시 정의할 것'을 요청했다.

2003년 대전 정보통신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 매입한 경기도 평택 월곡리 땅에 대해서도 투기를 감추고 있다는 의혹도 커졌다. 경작을 목적으로 샀지만 소유자는 후보자이며, 후보자 차량 조회결과 최근 3년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목록을 보니 6번밖에 없었던 것. 최 내정자는 "배우자의 차량으로 주로 다녔다"고 답변했지만 배우자의 차량 조회결과 3년간 진입이 3번으로 드러났다. 김을동 의원이 "하이패스가 아니라 현금을 주고 통과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현금을 주고 다닌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그는 "배우자는 주로 돈을 내고 다니는 입장이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은 "후보자 차량기록을 보니 지난 3년간 톨게이트 통과기록이 760여회나 되는데 평택은 불과 몇 번"이라며 "실제 경작을 했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날 자정께 끝났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최 내정자가 창조경제의 개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데다 농지법 위반 등 일부 의혹은 최 내정자 스스로 해당 관청에 확인해 문제가 되면 장관직을 내놓겠다고 할 만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여당과 야당은 각 의원들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2일 오후 2시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 후보자에게 '창조경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철학적 고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13 HelloD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