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KIST서 '2012 업무계획' 보고…R&D 효율성·성과 극대화

정부가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늘릴 전망이다. 또한 R&D 효율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창의적인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1년이 아닌 3년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6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문길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핵심 과제로 ▲안정적·미래지향적 연구환경 조성 ▲범부처 차원의 연구사업 기획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 61세인 우수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그랜트 방식'을 도입하고, 정부지원 예산 중 출연금의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출연금 연구사업은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묶음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출연연을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 중심으로 개편하며, 출연연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인력 유동성을 높이는 한편, 융복합 연구와 국가아젠다 해결 연구 및 기관 고유강점 연구를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대형 연구사업인 '창조도약 2020'도 새롭게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해 ▲초일류 신제품 ▲세계 최고 원천기술 ▲공공복지 기술 등 분야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산·학·연이 함께 제품 개발-상용화 단계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창업 지원 강화에서 국과위는 연구성과 극대화를 위해 R&D가 산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도울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 R&D예산 중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비중을 지난해 1.7% 수준에 머물던 것을 2015년까지 3%까지 확대하며 정부출연연구원 예산도 기술창업지원에 지원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과위 관계자는 "세계적 원천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정년연장 등 연구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실현과 보완을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가 끝난 후 '새로운 지식융합시대, 창업국가를 연다'라는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고, 이명박 대통령은 젊은 직원·연구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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