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과부서 진행…현장국감은 내달 4~5일 대덕서
국과위 구성·출연연 구조개편·음해성 투서 등 쟁점될 듯

올해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에서의 핵심 이슈는? 올해는 기관장 공모 과정에서의 투서로 국무총리 감사와 해당 부처 감사 등 잇단 감사가 겹치는 바람에 돌아올 국회 국정감사에도 의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및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영환)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편, 음해성 투서, 연구원 정년 65세 환원, 연구환경 개선 등이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과위는 오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계 콘트롤타워에 해당하는 국과위와 교과부에 대한 국감을 오는 2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국감은 내달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5일에는 한국연구재단에서 KAIST를 비롯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13개 연구기관 국감이 진행된다.

지경위는 10월 4일 국회에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기관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국기계연구원 등 7개 기관만 국정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비롯한 산업기술시험원, 디자인진흥원, 로봇산업진흥원, 산업기술협력재단 등 총 지경부 산하 8개 기관은 서면으로 국감을 받기로 했다.

이번 국감은 10월 이후 재보선 등 정치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예년에 비해 강도가 다소 약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회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국감의 주요 이슈는 국과위의 공무원 중심 구성과 출연연에 대한 무리한 구조개편 등 과학기술 콘트롤타워의 역할과 행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출연연 기관장 선발과정에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면서 출연연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된데다 일부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밖에 나로호 3차 발사 및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 KAIST 경영혁신, 출연연의 해외저널 활용 미흡 등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연 한 인사는 "과학기술계 국정감사의 초점은 연구현장 과학기술자들이 좀 더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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