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둔곡지구 부지 매입·조성비 1조원 예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에 따른 부지 매입 대금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은 공모 당시부터 없었다. 지자체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책사업 입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대전시 관계자)

"계획에는 없었지만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된 지자체에도 많은 수혜가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를 고려해 지자체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대전시에서도 분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교과부 관계자)

과학벨트 거점 지구로 대전 유성구 신동과 둔곡지구로 확정됐지만 정부와 지자체간 부지 예산에 따른 입장차이가 워낙 커 사업 시작부터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당초 과학벨트 예산은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정부는 지난 16일 입지 발표와 함께 2017년까지 1조7000억원을 추가한 5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조2000억원의 예산 중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단 50개에 3조5000억원이 투입되고, 연구기반 조성에 8700억원, 중이온가속기 구축에 4600억원, 기능지구 개발에 약 3000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정작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한마디로 'ZERO'상태다. 대전시에 따르면 과학벨트 부지 확보를 위해 소요될 비용은 1조원에 달한다.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확정된 대전시 신동(169만9000㎡)·둔곡지구(200만㎡)의 부지 매입비는 3870억원(신동 1840억원, 둔곡 2030억원)에 이른다.

또 기반조성비 5740억원(신동 2270억원, 둔곡347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96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대전시는 추산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과학벨트 부지 관련 예산을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 지자체와 부지 매입 비용 규모와 분담 형태 등을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벨트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이긴 하나 과학벨트 입지로 선정되면 지자체에도 많은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분담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대전시에서도 분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다. 어떤식으로 분담할지 협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분담 계획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대전시의 가용예산은 700억 원 정도다.

지자체 재정이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학벨트 입지로 파급되는 효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 비용을 분담하는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입지 공모 당시 해당 지자체가 부지 매입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국책사업이므로 정부에서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아직 어떤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는 "과학벨트법 입안시에는 입지 선정이 안돼 예산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 이제 입지가 확정됐으니 예산에 포함하는게 먼저인 듯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및 중이온 가속기 구축 방안 등 과학벨트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통령의 기초과학연구원 원장 임명과 함께 연구원 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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