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界 설문-주관식]정부 간섭 최소화, 부처 이기주의 타파 등 요구
주관식으로 실시한 '정부와 과학기술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학기술계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답변에 모아진 의견은 총 327개. 주관식 답변 중 과학기술계 활성화 발전을 위한 의견을 크게 나누면 ▲과기계 현 정책 개선 ▲연구자율성과 복지 향상, 정년 보장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 ▲실제 연구현장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정부 관계자의 소통 ▲과학기술인 정부관계자 진출 ▲PBS제도의 완화 ▲부처 이기주의 타파 ▲잦은 구조조정과 흔들리는 연구현장 ▲과학벨트의 조속 추진 ▲과기부 부활 ▲과기계의 인식 전환 등이다.
무엇보다 응답자들은 정부고위관계자와 현장에서 직접 연구하는 연구진들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총 86건) 쏟아냈다. 답변을 살펴보면 '출연연 거버넌스를 논의하는데 전문가는 대부분 대학교수와 산업계로 구성된다.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을 전문가 그룹에 과반수 포함시켜야 할 것', '일부 대표연구자 의견 뿐 아니라 전체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과 반영이 중요', '성급한 결정보다 현장의 소리 충분히 검토 후 논의를 걸쳐 추진해야 할 것', '몇몇 인사의 의견만 전달되는 상황으로 여러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스템과 자세 필요', '기관장 중심 대화채널아닌 연구실 목소리를 담는 정책반영 체널을 구축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연구현장 소통' 등으로 과학기술계 수장과 기존 공무원, 대학교수 중심이 아닌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을 요구했다.
특히 '연구 현장 종사자와 정부가 장기적으로 소통하고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등 연속성이 중요'하며 '누굴 위해 소통해야 하는지 대상 또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많은 의견을 모은 것이 '현 정책의 개선'으로(약 153건)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고려한 장중단기 프로그램의 균형적인 업무 추진',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과기비전을 너무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고 있음. 단기적 성과는 민간연에서 담당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국과위 같은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예산분배,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이로써 연구원들이 연구에 역량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돼야', '정부가 바뀌어도 당초 확정된 기술개발 로드맵과 발전, 육성 등을 유지해야 할 것', '정권 바뀌더라도 영향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돼야' 등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연구원은 연구만!…정부의 간섭 최소화해야"
과학기술계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약 32건) 정부가 바뀔때마다 흔들지말라는 의견(약 17건)도 다수 눈에 띄었다. 특히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연구원의 독립성을 존중 해야', '정부의 행정조직권한이 너무 강함', '공무원은 출연연을 단순 하급기관이 아닌 연구 속성을 이해한 정책을 수립해야', '과기계 정치적 간섭 최소화 해야',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지양' 등 의견이 제일 많이 집계됐으며 '정부의 열린마음'과 '과기계의 성찰·체계적 지원', '공무원 과기 전문성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연구원들에게 정부 주요 보직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시켜야 하며 과학기술부의 부활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먼저 정부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과기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과위 내 기구에 출연연구원 참여기회 확대 필요', '대학교수뿐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들을 국가정책 수립집행에 참여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보이며 정부와 국회 등에 과학기술계 연구원 출신들이 진출해 과기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과기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과기부 부활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과기 컨트롤타워의 정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과기부를 폐지한 과오에 대한 복귀'와 '출연연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과기부를 부활시키고 신문고를 설치해야 할 것', '전 정권처럼 R&D분야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과기부를 부활시켜야' 등의 의견이 나왔다. 또 '연구자에 대한 책임과 권환을 확대해 연구 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한다'면서 연구의 자율화와 안정적 예산, 과기인 연금제도 등을 확실시 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 ◆ 주관식으로 실시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답변 [대화(소통)의 필요성] 빠른 시간내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소통을 통한 조정과 개선이 수행되어야 함. 밀실에서 서로의 이권을 위한 정책 마련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며, 제대로 효과를 내기도 어려움. 대통령님의 비보직자 연구원 연구현장 소통 들어야죠. 그리고 제대로 판단해야죠. 이후에는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겨야죠. 출연연 기관장들과 결정권이 있는 정부측 인사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소통. 과학기술계 활성화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없애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안정적인 연구 분위기 및 신분 보장이 절실. 국가 미래와 비전이 화두가 되어야 상호 소통 활성화 가능. 과학기술계를 산업체처럼 당장 이익(?)을 내는 집단으로 취급해서는 소통 불가하다고 사료됨.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필요하면 설득하여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현장의 목소리 청취가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며, 개별 연구기관들의 당초 설립 취지 및 임무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및 자율성 부여가 시급하며,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해야하며,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 하기 위하여 IMF 이전의 각종 복지 혜택(학자금 대여 등)을 부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제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바람. 출연연의 governance를 논의하는데 전문가는 거의 대부분 대학교수, 산업계로만 구성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를 전문가 그룹에 과반수는 포함시켜야 할 것임. 컨소시엄이나 세미나를 개최 과학기술계 전문가 및 출연(연) 관계자들간의 정기적인 지역 간담회를 통한 과학기술계의 최신 이슈와 지역 출연(연)의 성과 및 애로사항 등의 파악을 통해 활성화 및 발전방안 모색 -일부 대표 연구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전체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중요. -현재 각 연구기관에 있는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하여, 실제로 연구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줄 수 있는 파견 공무원 제도 필요함 과학기술의 현장인 연구소와 당자자인 연구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한 심층분석이 중요시 되어야 함 과학기술계 의견의 수용의지 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유관 단체에 대한 정부측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해 의견 소통 기회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해 과학기술계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정부측이 이를 수용 및 관철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짐. 정부부처 정책입안 단계부터 현장의 일선 연구원 및 출연연 관계자 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예를 들어 부처와 현장과의 인력교류를 통해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토대가 제도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현 정부의 졸속 추진보다는 충분한 논의를 걸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먼저 과학기술계 내부부터 소통이 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수렴된 목소리를 내어야 정부를 상대로 소통할 수 있다. 과학기술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한 모래알 같은 존재로 치부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계의 여러 조직의 리더들이 가능한 자주 정기모임을 갖고, 현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하여 정부와 상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얼굴마담격인 늘상 나오는 과학계인사나 연구성과보다는 학연 등으로 이름을 알리려는 인사나, 특정지역편향이고 몇몇인사가 주도하여 대표성이 의문시되는 연협이라는 단체 등을 통한 몇몇 일부분사람들의 의견만이 전달되는 상황이므로....그동안 연구성과(논문, 특허, 기술실시 등)등 학자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른 학자들을 선별하여(예 :최근 5년간 연구실적 제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분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세나 시스템구축필요 정부 일부 관계자들에 의한 일방적 정책수립을 지양하고 과학기술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해야 함. 학생들이 이공계를 선호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함. 위와 같은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의 장, 즉 사이버를 통한 제안을 많이 그리고 충분히 수집할 것을 요청함 실질적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교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지방과학자들의 참여는 대단히 부족하여 지방에 대한 정책이 부족하므로 지방의 연구자들이 정책 입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과학기술은 바로 국가의 힘이라는 대국민 만남의 장을 열어서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과위 등 정부기구와 과학기술계 간의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 정부출연연구원의 자율성 및 중장기 고유 프로젝트 강화 시간이 걸려도 충분한 논의와 차분하게 하나씩 추진 정부는 특정 보직인사들과의 대화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함. 직접일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와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현장의경 수렴 국민, 재벌, 정치, 언론과 과학의 소통이 두세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과학전문TV의 공중파 방송화, 둘째는 과학분야 TV광고의 정부나 기업, 기관의 관심과 협조, 셋째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전세계적 홍보와 우수인력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연구현장 방문 및 비보직자 연구원들과의 소통 대화(청와대 초청, 자주) 이대통령의 연구현장 소통 많은 토론회 개최 소통의 장 마련 연구현장의 의사를 전달하고 의사결정 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함. 기존의 공무원, 대학교수 중심의 위원회로서는 과학기술계 전체의 소리를 대변할 수 없음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에 반영할 수 채널을 구축하여야 함. (기관장 중심의 대화 채널이 아닌 연구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채널) 공청회, 설문조사, 홈페이지 운영 등의 수단을 통해 연구기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했으면 함. 그리고, 현 과학기술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연구원들의 퇴직후 생활보장에는 미흡하므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수준으로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청회 실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추이므로 이공계 분야의 적극적 지원 등 업적지향적 정책 추진을 탈피한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 추진 -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실태파악, 의사소통 - 연구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예, 임금, 정년,...) 기술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 같다. 제대로 된 의사 소통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 연구원들이 과학기술의 주체이므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대덕특구의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입안 전에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기획 수립하여 실행하고, 주기적인 세미나,포럼,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 서로 깊은 이해와 교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발전을 위해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되어야 한다. 기관장만이 대화를 하는 식은 안 된다. 생명연 원장의 사퇴에서 보듯 기관장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기관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해 봐야 기관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 현재의 출연연 개편안이 현장과 동떨어진 결정이 나오는 것은, 이런 현장의 상황을 무시하고, 기관장과의 대화나, 몇몇 기관, 1-2명씩 참여하고 있는 대표성이 없는 출연연 연발협인지 뭔지하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대표성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챙기시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개편이든 뭐든 하시라. 소통이 안 되서 활성화가 안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과학기술정책을 항상 뒷전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고 발전의 걸림돌이므로, 이러한 시각이 시정되어야 한다. 12번과 연관된 것으로 소통의 통로가 있어야 함 1. 장기적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2.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함 3. 정부출연연이 적합한 추진세력임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정해놓은 예기만 하지 맙시다. 방향을 갖고, 얘기를 잘 듣고, 수렴한다. 자즌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 과학기술계 인사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력 (대우, 자존감 인식제고) 실제로 과학분야를 전공한 현장연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 원장 등 경영진과의 소통보다는 연구발전협의회 등 연구현장 종사자들과 소통하고 논의해야 함 - 정부 관료와 연구발전협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 채널이 신설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과학이 왜 필요하고, 왜 연구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 내부적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도 중요하다. 일선 연구현장에서는 자기 연구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언론을 통해 아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출연연과의 간담회를 통한 제언들이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현안들에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모습이 필요함. 현재는 소통의 모양새는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음. 현장 목소리를 자유로이 제안할 수 있는 상설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마치 전리품을 맘대로 처분하듯 출연연을 처리하지 말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연연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합의 된대로 시행해야 한다. -공개 토론 활성화 -정부 및 관료들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과학기술계 민간 주도로 이양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1. 국과위 강화, 2. 모든 출연연구소의 국가위 이관, 2. 개별 독립 법인의 유지를 일단 실현해야 함 - 국과위 이관 후 연구소들의 구조 개편을 국과위에서 진지하고 차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실시함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방적인 의사결정 후 통보는 군사독재 시절이나 하는 행동이다. 일시적인 소통 활동을 벗어나, 어느 한 주제를 놓고 장기간 계획하의 소통 노력이 필요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한다. 몽상적인 이론가들의 탁상공론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나마의 과학기술조차 퇴보시킬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차분히 검토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 조정하면서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길 바랍니다.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공식적인 조직체계 구성 및 국과위 민간/전문위원회와의 연계 정권 교체 때 마다 연례행사처럼 힘 없는 연구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성과/실적 위주의 행사용으로 몰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주로 듣고, 또 듣고 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되, 정치적인 판단/사심은 극히 조금만 가미하기 바람 현장의 의견 수렴 및 정책입안 산업계에 종사하는 경험이 많은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연구현장 연구책임자 연1회이상 만남토론 정례화 소통할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소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한 인재가 올 어떠한 매력이 없다는데 있으며, 정부는 그 원인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여야 합니다. 출연연의 임무나 국가 과학기술 체계에서의 위상에 대한 문제는 우수한 인재가 자유로우면서도 active한 분위기에서 과거 우리 과학기술과 산업기술의 발전을 끌어오던 선배들의 경험과 지혜의 우산 아래에서 국가적 소명을 고민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며, 기업을 능가하는 파격적인 성과 보상제도, 나태한 연구문화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퇴출 등을 통해 출연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기관의 존속 여부, 자리유지와 눈치보기에 민감한 각 출연연 원장 및 보직자들과의 소통, 시대착오적인 정년 유지 등이 소통의 주제와 방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정부 의사결정권자가 과학기술계 출신일 경우 소통의 방법을 보다 더 이해할 듯 있는 걸 잘 활용만 해도 소통 활성화는 잘 되지 않을까요! - 대통령의 연구현장 방문 소통 - 과학기술계 국무위원, 국회의원 확대 필요 - 책임연구원급의 국과위, 중요위원회 위원으로 발탁 국과위 트위터 정치와 과학을 분리해야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됨. 과학자는 순수한 논의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인은 자신 지역구와 정치적 이해 타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 출연연은 단기성 상용화 위주의 연구과제가 아니라 국가미래 및 공공성이 강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출연연과 소통하는 것이 필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연구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연구책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자주 소통 현 정부에서 정부정책에 영향력을 주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연구 또는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폴리페서가 차지하고 있어, 현장의 목소리 또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 연구계 기관장은 교수출신이 많은 것은 정치적 또는 지역/파벌적인 풍토 때문이라는 대중의 인식이 있음. 이미 많은 연구현장의 이야기를 정부에 얘기한 상태이나 부처이기주의 등 관료주의에 의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것이 문제임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한다. 제발 기관장, 선임부장 등은 그만 만났으면 한다. 과학기술계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미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과학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앞으로 정치적인 관점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의 실제적 관점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과학기술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 관심과 협조 일방적으로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일부의 의견이 연구현장의 의견을 모두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음 좋겠다. 또한 직접적으로 연구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성의를 보였음 좋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자(출연기관 연구원 등)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함. 동일 직장내 연구실간 소통의 부재로 연구협력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정부와의 소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왜냐하면 전문가인 점은 인정하나, 본인 이외의 타인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성향이 강하여 대화에 어려움이 많음. 예를 들어 국가R&D사업의 선정평가 및 연구결과 평가결과를 용인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경향이 많았음.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해 보면 소통 활성화 방안은 과학기술자간 소통의 원활화가 우선되고, 이후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한 목소리로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연구원장들의 의견 청추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현장 장기근무 중견과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함 과학기술계의 근본은 단위 실험실 입니다. 각 실험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체계를 세우고, 이기주의를 부추키는 성과위주의 평가체계, 연구비 수주에 몰입하게 하는 예산체계를 즉시 폐지하라! 소통 활성화 방안: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기다림 - 발전 방안: 중장기적 플랜(5~10년)을 통한 점진적 그러나 혁신적 변화 추구 - 과학기술자 고용 시장 탄력성 확보: 산학연간의 유기적 과학기술인력의 순환체제 확립 - 전문인력 양성(석박사과정 확대)-고용보장(취업기회 확대)-뿌리 깊은 과학기술 근간 확보 및 세계화 실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시스템 완전 부재(노측, 사측 모두 불통됨), 과학인의 자존심을 세우고 복지 혜택도 늘리고 무엇보다도 박사학위를 소지한 과학자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돌려 망가진 자존심회복이 시급함 그래야 새로운 젊은 과학자들의 영입이 이루지고 과학대국으로 성장 가능함 [과기인의 정부 주요보직 참여해야]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과위내 기구에 정출연 연구원들의 참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경부, 교과부 소속의 공무원 위주의 조직 구성은 또 다른 옥상옥 관리기관을 만들어 내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음. 과학기술인의 정부 주요 보직에 참여기회 확대. 부처연구사업을 마치 용역사업 다루듯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며, 과학기술인도 고객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쌓아 서로가 윈윈하는 연구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임. 정부 고위직에 이공계인사 등용 교수만 고위 공무원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출연연의 연구원도 고위 공무원으로 보내야. 정부의 각종 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에서 현장의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다수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과 결정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정책수립과 집행 정부 조직별 직급별 직위에 대한 이공계 할당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교수뿐 아니라 많은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국가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한다. 정부, 국회 등에 과학기술계 연구원 출신의 전문가가 진출해서 과학기술계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과학기술계의 현실 및 어려움을 이해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계 인사가 정부 고위 관리로 채용될 필요가 있음 [PBS제도] 정부출연금 확대를 통한 PBS 완화 현재 출연연은 PBS제도, 잦은 행정관련 업무가 많아서 연구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PBS의 실시로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비의 과다계상이 심각했습니다. -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직접비만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이 연구비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과학기술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PBS 제도 철폐, 의사, 판사 등에 준하는 처우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공계로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임 그동안 정부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학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PBS도입 등으로 많은 연구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여졌고 지쳐 의욕저하를 가져왔으므로 먼저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과감한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직책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의 정부연구비 편중과 독식은 PBS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개선 후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에게 원한다] 과학기술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최소화하여 과학기술계 자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 나갈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시급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생각으로 과학기술계의 자율경영에 비중을 두십시요 고학기술을 정치의 잣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 1. 공무원들이 출연연을 단순히 하급기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연구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2. 출연연의 연구성과물을 국가가적으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적 싸이클 구조를 완성시켜야 함. 과학자를 공무원들이 적은 지식으로 움직이려 하는것이 문제. 과학의 발전은 과학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정부는 인력수급, 연구비, 국제협력 등 지원 쪽에서 일해야. 정부의 행정조직과 권한이 너무 강하다.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연구원의 독립성 존중 출연연의 운영을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는 기관은 휘둘릴 수 밖에 없으며 기관 스스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권을 가져야 장기적인 목표 아래 기관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체계적인 지원을 하되, 책임 있고 제대로 된 중장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하여 출연연의 존립기능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리더쉽 정부 공무원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와 존중 소통의 주 담당인 공무원의 서비스 및 고객만족교육 실시 및 전문성 확보 모든 개편에 앞서 지경부의 졸속적인 실적 쌓기에 현장 종사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미 관련 연구소의 중복투자가 밝혀지고 선진화 명목을 내세워 출연연을 일방적으로 민영화 시키려는 움직임에는 큰 오류가 있음이 밝혀짐에도 끝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지식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있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1. 정부가 연구기관에 대해 끊임없이 간섭하고 공무원이 전문가를 수하 부리듯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함 2.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창의적인 연구도 하고 좋은 사람들도 연구기관에 갈 것임 정부의 열린 마음 필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지양 과학기술정책은 정치(정권)와 분리해서 추진해야 지경부의 일방적인 안전성 민영화 추진은 심사숙고 되어야 한다. 무식하게 일방적이다.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없다. 청와대와 정부의 요직에 있는 분들의 과학기술 발전, 연구개발 중요성, 과학인력 존중 등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며, 이들은 공식적인 소통채널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일방적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추진 중지 - 국과위, 출연(연) 거버넌스, 과학벨트 등 이슈에 과학기술인 현장의 의견 수렴을 잘 해서 반영해야 함 정부는 진정으로 과학기술계의 고민을 반영하여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과학기술인의 정부 주요 보직에 참여기회 확대. 부처연구사업을 마치 용역사업 다루듯 대하는 자세의 변화가 요구되며, 과학기술인도 고객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쌓아 서로가 윈윈하는 연구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임. 과학기술과 무관하게 정치권이 무리하게 개입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모든 먹거리 창출은 과학기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시할 수 있도록 위상강화 정부의 확실한 일정제시와 각 중요 단계별 과학기술계의 의견반영 채널과 그 결과 공지 교과부나 과학기술정책 파트가 대전이나 세종시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 과학기술정책 담당 공무원 들의 각성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신으로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존중하였으면 합니다. 제발 정치적 이슈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단 정부와 과학기술계의 소통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 하기 전에 출연연에 근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의견을 표하자면 과학기술계의 미래 결정에 정부 공무원의 입김이 너무 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연연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현실에서 출연연에 속해 있는 과학기술인은 연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부의 눈치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임.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의 직장 만족도가 학교나 기업에 비해서 눈에 띄게 떨어지는 이유는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잦은 기관평가에 따른 연구 외적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이 많습니다. 정부와 과학기술계 소통 활성화 방안은 정부 쪽 협의 대표자가 과연 과학기술계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종의 결정권이 있느냐에 달려 있음. 일방적인 정부의 안을 주입식으로 "이건 해야된다/말아야 한다" 하는 정부의 결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라면 과학계와의 소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과학기술계는 정부부처가 장악해서는 안되며 국과위에 소속시켜 격을 높이고 연구개발비 가지고 과학기술계를 길들이기를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속 부처의 일개과가 출연연을 좌지우지 해서는 발전이 없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연구소도 정치권의 성향에 따라 지원여부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발 정치적 측면을 배제하고 순수한 과학기술의 발전 측면만 따져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 관계자들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성찰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교연영색으로 포장만 하려 하는 하수들 같음... 정부 관계자의 과학 기술 이해를 위한 필수 교육 제도 도입 및 인사고과와 연계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연봉 인상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 연구는 연구자들이 제일 잘 안다. 특히 미래연구방향에 대해서는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원들이 훨씬 바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소리를 잘 듣고 실행해야 한다. 잘 모르는 관련 부처공무원들이 예산권이 있다고, 또 누군가의 로비에 의해 설득당한다고 마구 그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적 미래연구의 방향을 잘못 끌어가고 있는 예가 종종 있다. 부디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과학적인 전문성이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있도록 과학 담당공무원들이 자질을 높여야 우리나라 과학예산이 100% 이상 그 효과를 발휘하고 소통도 원할 할 것이다. 또한 담당공무원의 빠른 교체가 이런 전문성부재를 더욱 부채질하므로 담담공무원의 교체를 적어도 3년 이내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한번 정책적으로 지원한 과제는 거짓말 같은 엄청난 잘못을 발견하지 않는 한 그 과제수행이 끝날 때 까지 계획한대로 적극적인 지원 (연구비 축소 등) 을 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때로는 중도에 전문가집단이 아닌 평가원들에 의한 쓸모 없는 잦은 평가로 연구계획의 축소 등으로 연구수행이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다 부디 전문성이 있고 판단력이 올바른 공무원들을 많아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으면 이래야 3만-4만불 시대로 진입하는 데 과학기술이 그 몫을 할 수 있다 [부처간 이기주의 타파] . 부처이기주의를 버리고 단일법인으로 통합 2. 출연금 지원 비율은 높이되 연구원 평가를 강화하여 경쟁력 확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부처 이기주의를 지양하여 융복합 연구시대에 시의적절(이미 늦음)하게 대응하여야 함 - 국정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의 정직하고 투명한 정책 과정의 정착 - 심각한 부처 이기주의의 극복 과학기술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부처이기주의를 먼저 버리고 소통에 나서야 진정한 발전적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정부에서 부처간 이기주의를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과위 위상 강화 및 국과위 출연연 이관 단일 법인화가 빠른시간내에 확립되어야 함 관계부처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알짜 연구기관들을 여전히 자기네 소관으로 하려고 한다.국과위 설치의 당초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기관을 예외 없이 국과위 소관으로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 조직 이기주의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부처나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힘있는 사람이나 부처의 입장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인사들이 진정으로 양심적이 될 때에만 이런 논의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짜는 없다. 정부입장에서도 그러하고 종사자 입장에서도 그러하다. 대우가 좋으면 좋은 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봉급 받는만큼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계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 출연(연) 발전은 연구성과 창출에 있음. 매년 반복되는 기관경영평가를 폐지하고 핵심연구성과 2-3개 중심의 평가(완전 외부의 대규모 R&D전문가 평가단)를 기관장 임기말쯤에 실시하여 기관장이 연구성과창출에만 완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꼭 부처별 이기주의를 제거하여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대량 대형 통합화를 추진할 수 있고, 국내 과학기술전체가 협력하여, 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출연연 자꾸 흔들지 말아라] 삼성전자의 0.1%로도 안 되는 연구비, 한전의 1%로도 안 되는 규모의 대덕단지 예산에 대하여 너무 많은 인력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시간을 소모 하고 있는 것 같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미래를 위하여 장기비젼을 세워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잦은 기구/소속 개편 구조조정 소속장 인사로 인한 인사이동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과학계의 연구원은 연구만 해야 되는데 이젠 인문사회계열처럼 눈치와 정치적인 상황판단을 눈여겨 봐야하는 상황이 우리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과학은 백년대계로 걱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존자원 없는 우리가 살길은 정말 과학자를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용히 그리고 많은 시간을 갖고 무엇이 과학이 국가발전을 위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정년도 65세까지 환원으로 직업에 대한 가장 큰 불안요소를 없애고 장기적인 과학인의 고민사안에 대한 경청을 부탁 드립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근무 사기 저하. 무엇보다 정권 때마다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흔들기 및 조직 개편의 자제가 필요함 단기 연구성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 필요 정부의 지나친 출연기관 간섭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해야 함 우선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미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잦은 행정체제 변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과학기술 지원행정 체제는 무엇보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젊은이들이 과학자가 되고 싶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의사, 법관, 대기업 사원, 기타 그리고 다음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다는 순서로 생각해서는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다. 사회 전반에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기술조직 및 시스템을 전리품처럼 바꿔놓고, 비전문가가 만든 비일관적 정책으로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국가의 아름다운 장래를 장담할 수 없다. 과학기술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또한 정권이 바뀌어도 미래를 내다보고 일관성있게 흔들림없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과학기술은 정치가가 아닌 과학기술자나 과학행정가에 의해 정책이 추진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이번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계를 계속 흔들고 있는 지금의 행태는 우리 과학기술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겸허히 반성하고 다음 정권에서 과학기술계를 장기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하기를 요구한다. 연구생활 30년동안 매 정권이 교체될 때 마다 연구기관은 동내북으로 생각하여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연구원 신분불안을 조장하였다. 연구성과에 대해서 엄정하게 평가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면 어떨는지??? IMF 이전에도 이후에도 항상 연구를 위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은 없고 출연연 흔들기만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어질까? IMF 이전으로의 정년 환원이 무슨 특혜인 것처럼 처리하는 발상 같은 것은 연구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발상임 -우선 연구계를 너무 흔들지 말라는 것임. -그리고 출연연의 과학기술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전문가임. 대학교수보다도, 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 굳이 자랑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한 것임 아니 순수함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뿐임. 따라서 노예부리듯 하지 말라는 것임(제발!!)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출연기관을 흔드는 모습은 국가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뿐이라 생각함. MB 정부는 더이상 출연기관을 흔들지 말고 안정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함.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움직여서는 안됨. 연구원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구조조정 등이라는 구실로 안정된 연구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연구원들의 연구력을 향상하여 미래 세계를 리드할 비전과 계획아래 연구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혁신보다는 인력감축 등의 표현으로 쓰이고 잇는 실정입니다. 전능한 과학자는 없음. 몇 사람의 힘으로 흔들리는 정책은 안됨. 과학수준은 평가의 수준. 평가자는 조언자 역할도 해야 함. 평가활동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간주하면 안됨. 연구결과는 종료시뿐만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재 평가시에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기획 및 종료 평가자에게도 같이 책임과 혜택을 부여. 국가차원의 평가기법 개발 및 평가전문가 육성 필요. 평가자는 재판관이 아닌 봉사자. 제도 탓이 아니다. 재발 흔들지마시오. 08년부터 계속되는데 연구결과가 잘 나올까요? [과학벨트]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반드시 그간 40년 가까이 육성해 오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직접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 사업은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사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의 입지선정을 조속히 추진 - 대통령공약사항 이행으로 정부의 신뢰성 회복 - 약 40여년간 국가적으로 공을 들여 키워온 대덕연구단지와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 필요 과학기술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집중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략적인 이해관계로 여기저기서 과학 비즈니스벨트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비지니스벨트의 본질이 왜곡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은 실효성 및 실용성이 부족하므로, 처음부터 과학비지니스벨트 구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가속기의 경우, 이용자와 실효성을 감안하고 현재의 기술적인 면까지 검토해서 선정부터 다시 검토되어야만 한다. 과기부 부활] control tower의 정립 과학기술 전문 부처의 부활과 관할 부서 공무원의 영향력 역화 및 과학기술인 배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할하는 정부부처(구 과학기술부) 부활로 창구일원화 및 현장목소리 청취 신문고 설치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정답이다 과학기술부 부활 과학기술부를 폐지한 과오를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과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부총리)로 복귀 전 정권에서처럼 R&D분야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국과위가 아닌 과학기술부를 다시 부활하여 부총리 직급으로 하던가, 총리가 국가위의 수반이 되어 과학기술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전환] 출연연이 국부 및 국격에 기여하는 바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구원들도 약진해고자 하니,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과학기술계 스스로 반성하여, 일신의 양명을 위한 처세자세를 대오각성하고 진정한 고민을 하는 구성원을 기관장부터 옹립함은 물론, 국회 등으로도 진출시켜야 함. 현 정치계로부터의 개선노력은 기대하기 어려움.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즉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상호협력 방안이 요구됨 과학기술계를 대하는 관료들의 인식 변화 1)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미래를 위해 우대해야한 다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됨. 이러한 생각을 먼저 바꾸어야 함. 선진 외국의 경우(가깝게는 일본)을 봐도 반드시 인식변화가 필요함. 2) 출연연을 두고 해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흔들어보는데, 정말 나쁜 관행이다. 반드시 고쳐야할 것으로 본다. 사실 가장 순수하고 정부 말에 고분고분한 집단이 아닌가. 제발 안정되게 연구에만 몰입하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길임. 온고지신, 과거 어느 대통령께서 만들었던 철학을 되새겨야 함. 출연이란 용어도 되새겨야 함. 과학기술도 보수적이라 버려두는 것이 노벨상과 스마트경제를 선도함 사회적 현상(이공계 위기, 세계화, 무한경쟁, 혁신 etc.)을 과기계에 강요해서는 안됨. 이미 자기연구에서는 그런 사회이므로 [정책의 개선] 첨단과학기술만이 국가경제발전과 성장의 통로임을 확실히 알고 R&D 투자에 적극 협력해야 함. 대정부 창구가 미흡함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양과 질을 볼 때 정부의 컨드롤 타워는 어떠한 식이 되는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봄. 이중 삼중이 될 때 관료의 간섭과 힘만 강해질 뿐임. 또한 대덕 출연연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속 연구원에 대한 양적, 질적 냉정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가의 미래는 과학발전에 달려 있음. 통치권자의 관심은 그 힘을 더함. 국제적으로 우리가 원천기술을 획득해 미래성장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투철한 미래관과 국가관으로 지원해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도 정략과 사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지속적이고 현실성 있게 추진했으면 한다. ) 연구원 개인이 연구비를 따려고 로비를 해야만 하는 현실을 지양--연구비는 기관장에게 일임하고 정확한 평가를 하는 제도를 정착해야 할 것임. 2)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사명감, 명예심에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임. 그러므로 그런 자세를 인정하고 대우--그러므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정책임. 그러나 개중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정확한 평가와 엄정한 감사를 통해서 제외시켜 할 것임. 과학기술계가 부정적인 요소를 거론하기 이전에 긍적적인 측면에서 자율성을 먼저 부여하고, 과학기술계 스스로 인식을 바꾸고 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은 정치경제적 논리보다는 문화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흥미와 재미가 창조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자연스럽게 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바란다. 정부 각 부처에서는 항상 부처 정책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의 과학기술 발전 비전을 고려하여 장/중/단기 프로그램의 안배 및 모든 정책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함. 연구만 할 줄 아는 연구자들을 연구에만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임. 각 연구주체에 대한 역할인정과 정부에 대한 신뢰성 인정 정치하부구조로의 과학기술계가 아닌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과학기술계 자리 찾기가 필요. 공무원 상대로 정치하는 출연연간 경쟁은 이제 그만. 과학기술인을 경제활동의 수단만이 아닌 문화지식인으로 인식바람 진정으로 과학기술을 위한다면 과학기술계를 지도 육성할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학기술계에서 일할 맛을 나게 만들어가야 한다. 정책 입안 및 집행이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는 점이 개선 되어야함. 출연(연)은 솔직히 지난 2-30년간 연구개발특구라는 이유로 정부의 직접적 간섭에서 벗어나 온갖 방만경영과 비리가 관행화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조직운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정녕 과학기술계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 출연(연)들이 멋모르고 저지르고 있는 각종 연구비/사업비 횡령, 기재부 로비, 성과의 과대/거짓포장 등등 그들만의 리그 또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현실을 진지하게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중점육성분야 선정시 식량안보과학기술과 같이 국가 안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기대합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분야는 현재 사회기반분과 전문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분야의 과학기술이 광범위한 융복합성을 갖고 있고, 식량안보 문제의 심각성,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연구기관의 본연의 특성에 따른 독립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책적이고, 복합 융합 기술 활성화를 위한 국과위 위상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 상황에 부처간의 역할 조정의 중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정부출연연의 자율권 및 신분 보장 --> 대학교수들과 달리 자율적인 의사표현 못하고 있음; 말 잘못했다가 짤릴까봐. 과학은 국력입니다. 백년지기로 과학정책을 입안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으로 과학기술을 위한다면 과학기술계를 지도 육성할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과학기술계에서 일할 맛을 나게 만들어가야 한다. 연구자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 과학기술계는 목소리 내는 것을 싫어한다. 연구하는데 온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은 과학기술 발전임을 잊지 않는 정책을 수립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수동이 아닌 능동적으로 상호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봅니다. 기초 과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없고..장기적 전망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 과학기술 정책 관련 위원회 등에 출연연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 확대. 과학기술계의 주요 주체 중 한 집단이지만 항상 대상취급을 받아오고 있음. 연구 외적인 요인 및 간섭과 자료요구 및 등록해야 될 시스템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인 비젼으로 접근되어져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하는 경향이어서 안타깝다. 출연연은 기초기술축적을 담당하고, 단기적 성과는 민간연에서 담당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권에 관계 없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진흥에 힘써야 나라가 산다. 출연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일부 대기업의 대행 연구소가 아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중소기업과의 연구및 실용화 과제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해도 아무런 평가가 불가능한 현재의 평가시스템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이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지원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존 R&D 지원사업이 크게 잘못된 점은 최우선적으로 기초과학분야와 업계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술 같은 곳에 투여되는 비율이 낮다. 공공지원기관과 출연연 같은 곳의 지원자금을 늘이고 기업에 지원하는 경우는 항상 회수금(기존 기술료20~30%)은 50%를 넘겨 보다 자생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지원자금만을 노리는 행위가 근절될 것이다. 신입 충원인력에 대한 예산을 상시 확보하여 신입 연구인력을 매년 충원하는 인력 선순환 구조 확립이 급선무, 앞으로 10년 동안만 계속하면 지원하면 자연스럽게 기존 연구원이 퇴직하여 인력 선순환 구조가 발생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고 동시에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도와 구조체계만 변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책추진시점을 현정부에서 하든 또는 차기정부에서 하든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가의 흥운을 다진다는 생각으로 빨리하되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현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졸속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이공계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더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연구 결과의 공정한 평가 정부 R&D 과제 채택, 심사, 평가 등의 전문화 예산 편성의 신뢰도를 높이고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특화된 과학벨트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정책 일원화 단일화와 함께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출연연구 기관에 대한 간섭 대폭 완화 국과위와 같은 하나의 컨트롤타워에서 예산분배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써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함 이번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변화가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내다보는 대승적 관점에서 추진되고, 현장연구원들이 동요되지 않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함 과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대형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융합과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학기술계에서 각 연구주체별 장기 기술개발 로드맵과 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정부(국과위)에서는 이를 종합검토하여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육성/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정부가 바뀌어도 당초 확정된 기술개발 로드맵 및 발전과 육성/발전계획 기조를 유지하며, 2~3년 마다 Upgrade 하되 빈번한 계획수정, 연구주체 평가를 지양해야한다. 원칙적으로 출연연구소의 인건비를 100% 정부지원하고 추가적인 민간연구는 MH의 20~30% 범위에서 초과하는 것을 인정하여 그 결과는 각 연구주체의 재량에 맞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한다. 인건비 100% 정부지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년도 인건비 및 인력/기능조정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계를 후퇴시키는 최초의 정부가 되려고 하고 있다. 과거 한국 과학기술의 기초를 만드신 박정희대통령의 유지와 대덕과학특구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특구분산이나 과학벨트의 타지역 설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중요한 일은 사기가 땅에 떨어진 연구원들을 위로하는 일이고 제발 평가에 목매지 말고 그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궤도수정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주지하듯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더 나아가 과학기술 및 국가발전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대단히 급변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는 경제, 사회 어떤 분야보다도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책임운영, 자율경영, 유사기능의 통폐합을 용이하게 하고자 1999년 3월 연구회 제도를 도입하였고 각 부처 R&D관련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립되었었고 이후 폐지된 바 있으며 연구회조직도 변화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행에 있어서 여러 가시적인 효과와 함께 문제점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보다는 소위 예산에 대한 기득 권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정부부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어떤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운영 시스템, 인사 시스템, 연구회 제도의 운영 방안 등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해온 공이 크며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와 같은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도 있다고 들어왔다. 변해야 한다는 목적을 위해 옮겨심는 나무들이 언제 뿌리를 잡고 튼실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관련자들은 고민과 인식을 해야 한다. 이리저리 옮겨심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이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인 만큼 연구원들의 입장에 서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일 것이다. 과학기술분야의 변화는 그야말로 국가의 백년대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로서 신중하게 접근돼야 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정치적인 영향에서 아무래도 약자이므로 국회의원의 일정부분을 현재보다도 더 많은 과학기술인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특정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서의 갑과 을과 같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안을 부탁 드립니다. 여전히 인문계 전공으로 치우치고 있는 국가 고위직 공무원 선발 직렬을 실질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 극소수의 기술고위직 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감사가 구성원의 복지부동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임 -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점> 먼저 어느 알려지지 않은 천재적 과학기술자가 큰 뜻을 품고 수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차세대 성장동력급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여 원천특허 원리를 발견하면 개인적으로 무리를 하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드는 특허까지는 낼 수 있다. 다음에 상용화 개발을 해야 하는데 수백 만 명을 먹여 살릴 정도의 차세대 성장동력급 개발이면 적어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든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 때문에 개발비를 투여하면 100%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성장동력급 연구개발이다. 현실적으로 과학자 개인이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개발비를 투여할 능력이 없다. 그 정도의 개발비면 대기업이나 정부만이 할 수 있다. 기업은 원래 수익을 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천기술개발은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개발투자를 받으려면 대기업 총수를 만나야 하는데 알려지지 않은 천재과학자가 만 날 수도 없다.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드는 모험성 있는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친다. 관련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성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혹시 안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들어가는 개발을 추진했다가 안 되면 엄청난 문책이고 성공해도 개인적으로 혜택이 되는 점이 없다. 때문에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도나 정책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나 정책이 없다면 천재적과학자의 세기적 발명도 노력도 무의미하고, IT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연구진흥기관을 만들려는 경영혁신도 풍부한 식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야말로 말잔치일 뿐이다. - 각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 - 연구원들이 연구실과 실험실에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구결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국가 미래 R&D project는 전문가의 판단과 수행에 맡겨 주어야 한다. 개개의 실무연구자들과 연구원들을 총괄하는 조정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않고있는 것 같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에 좀 더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연구개발 투입 재원은 전반적인 연구역량 강화에 쓰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한 상당부분은 세계적인 연구자, 대학/연구소 혹은 연구그룹에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과학기술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국과위의 예산 배분 조정권 확보(예비타당성 주관 포함). 전체 출연연을 국과위로 이관하고 정부부처의 간섭 배제, 출연연의 자율 예산 증대, 출연연 내부의 평가 강화,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분리하여 별도 관리,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고, - 국가 정책에 의해 과학기술계의 종사자가 PBS 제도에 의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지 못한 상황을 정책적으로 다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돌려 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 - 과학이 너무 경제논리에 흔들리는 경향이 진하나, 일부는 과학은 과학의 본성을 유지할 필요 있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국가적인 최적지를 이미 발표하고 또 한번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책은 영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정치권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이다.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양보다 질적인 것에 치중을 하여야 한다. 제일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내 임기중에 무언가 업적을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두번째로는 출연연의 임무와 비젼을 공유해야 한다. 현재보면 정치권과 공무원은 출연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70~80년대에는 민간 연구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출연연이 산업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었다. 민간연구소가 출연연보다 많은 오늘날에 정치인과 공무원은 아직도 출연연에서 산업화기술 등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발전의 미래가 과학기술발전에 있는바, 그간의 결집된 연구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연구단지 현장에 제기한 개선의견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참고가 아니라. 신설될 국가위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계의 한 목소리를 내는 장치가 필요 출연연은 대학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정부 출범시마다 출연연의 구조개편 논의에서 비켜가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출연연을 그대로 두던지 아님 해체하여 민영화 시키던지 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자 과학기술인에대한 애정 없이 순진한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한 방법이 없다.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자율성을 높이면 적어도 10년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정권의 최고 실력자가 과기계의 대표(예로 새로 생기는 국과위 위원장)가 된다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 탁상 공론식 행정은 자제하고, 연구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는 것이 첫걸음이다. - 상벌이 분명하여야 하고, 신중히 선정한 연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함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과위내 기구에 정출연 연구원들의 참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경부, 교과부 소속의 공무원 위주의 조직 구성은 또 다른 옥상옥 관리기관을 만들어 내는 구태를 벗어날 수 없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꾸준히 키워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인재의 고른 등용이 필요하고, 일본과 같이 우수한 출연연구기관의 전통이 계승 발전 되어져야 합니다. 우선 정부에 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산학연 관계자, 미래학자 등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하며, 국제 및 국내 상황에 맞는 원론적, 발전적 정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도 집단 이기주의를 탈피한 대를 위한 결단 및 본질적 정책제안이 있어야 할 것임. 자문위원회 또는 의사결정기구에 과학기술계 비중 강화 리더십을 갖춘 정의로운 기관장 선임(인맥, 학연, 지연 등 배제) - 장기적인 안목의 과학기술 로드맵 수립 및 집행(단기적 성과 배제) -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복지 향상(급여, 성과급, 콘도확보, 공무원급 휴양시설 등) - 연구분위기 향상 조성(감사최소, 행정최소, 구글과 같은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등) 민간인(연구계)가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출연연에 대한 일률적인 통폐합 보다는 신설된 국과위에서 향후 국가과학기술 미래비전을 설정하고, 이 속에서 출연연 역할을 정한 다음 그 역할에 맞게 출연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출연연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공기관으로 관리하는 우리 정부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함. 공무원과 과학기술계 전문가 교환근무 일관성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과학기술계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상호 Win-Win 하기 위하여 동반자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함. 국과위 운영을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전에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귀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기득권 측에서 암암리에 추진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간의 신뢰회복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문계 중심의 과기정책 담당 관료들이 그들의 비전문분야도 어렵지 않게 조정,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진정 국가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기계를 치유할 수 있는 행동들을 선행해야 함. 이는 출연연 거버넌스와 같은 하드웨어부터가 아닌 연구환경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부분부터 또는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함을 의미함 각 연구자별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질이 현 시점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는 연구비를 출연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고유사업에 더 많이 배정하여 불필요한 연구비 수주경쟁을 지양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연구개발 특구의 추가 지정시, 1) 대구와 광주를 각각 개별 재단화하고 2) 국과위 산하로 옮기는 것이 필요 최상위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정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하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과 이러한 거버넌스 논의에 과학기술전문가가 스스로 주도적인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1. 과학기술자들을 우대한다. 2. 과학기술자를 공직에 등용한다. 3. 현재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개선한다. - 정부의 과학기술계 출연기관에 대한 인력 예산 통제 해소, 자율성 강화 - 정부 부처내 관료주의 타파 (과학기술관련 정부부처의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등) - 정부주무부처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 (최소한 관련분야 주무부처 5년~10년 이상 근무하여 정부 내 전문성 강화 필요) Top Leader의 현장 방문과 관심으로 의지있는 활동--> 소위감에서 신뢰적 관계 변화 안정적 생활보장을 기반한 상호 가치 창출 확대 (이공계의 상대적 폄하) --> 헌신적 성과와 보상에 대한 정당성 유지 권한은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수요자는 과학기술자들이다. 이왕 국가R&D예산 투입이 계속 증대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믿고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시스템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현장에서까지 속도 전을 강조하면서 노벨상을 운운하는 것 우습지 않습니까 ? 현 정권의 과기부, 정통부 폐지는 잘못 되었다. 국과위가 출범하면 예산의 배분 조정권이 국과위로 이관되어야 하며 모든 출연연이 국과위로 이관되고 국가적으로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충분한 분석과 논의를 거친 다음 출연연 문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적으로 정부출연금확대와 정년 환원 그리고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부처 단일창구를 일개 부처를 통일하고 청와대, 출연연 간 삼자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직접적인 피드백을 유도하여 신속한 방안을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과학정책은 청와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의 외교국방경제 차원에서 필요과학기술을 도출하고 이를 제조(성과화)할 수 있는 연구소에 RFP를 구체화하여 제시해야 하며, 국가위는 이러한 정부의 기획(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비록 연구원들은 힘들어지겠지만, 탑다운형식의 과학기술을 주도해야 목적 및 성과도출 그리고 평가가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 새로운 과학벨트는 주요 과학기술관련 연구소의 Fusion 업무(상호이웃하여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연구하는 건물형태 및 제도구축)가 가능한 넓은 곳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밀어부치는 성과위주식 과학기술계 활성화 보다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계속 유지 발전해 가면서 복합 발전해 가며 과학기술에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중시되어야 함. 외적인 요소로 정부의 통제와 관리 그리고 정치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과학기술진흥을 논할 수 있는가?). 내적인 요소로 실력과 능력에 따른 과학기술인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들어 이렇게 이공계가 찬밥신세가 되고 과학기술인으로의 자존감이 없어져 한탄이 절로 나온다 - 시스템의 문제는 해당 당사자가 제일 잘 알며, 특히 전문 지식인의 집단인 과학계가 모든 것을 주도 할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이고 이성적 관철이 통합 될 때가 언제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학습이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너무 빨리 변환하는 것이 문제점? 과학기술의 기초를 완성함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이란 것을 명심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복지 향상] 정부관료에 과학기술계인사를 등용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여 연구분위기가 활성화 되도록 힘써야 한다. 과학기술계의 정년을 하루 빨리 환원하여 젊은 과학도들도 연구에 매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안정적인 직업이 되어야 하며 과학자를 위한 연금제도가 확실하여야 한다. 말로만 과학자 우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대 정책부터 실천해야 한다. 연구의 자율화 보장, 안정적 예산 지원 신경 써 주는 척, 소통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연구하게 놔두세요. 장기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정책이 되도록 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부출연연구소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의 신분 보장과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조속히 현실화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소를 발전시키는 우선적인 방안임을 정부가 인지하기 바람. 정부는 과학만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는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투자는 하지 않는 현실이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과학계에 이루어질 때만이 출연연구원의 발전이 있다고 봄. 아울러, 나이가 많으면 무능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외국의 선진국에서도 젊은 과학자가 임의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장시간 동안 기다리는 시스템임을 감안해서, 너무 조급하게 단기간 연구업적에 매달리지 말고 장기간 투자하기를 기대합니다. 과학기술계 활성화를 위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연건 마련 시급. (연구 자율성 보장, 복지 수준 향상, 정년보장) 말로만 떠드는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얘기는 이제 그만 하고, 정부는 실질적으로 과힉기술인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임금인상 등)에 신경써 주기를 바람. 인위적인 통제와 단기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신뢰와 자율의 바탕하에 늦더라도 기초가 튼튼해 질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실현이 중요하며, 자부심과 복지의 증진이 가능한 지원이 필요 연구환경조성이 시급하다. 연구원은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생계와 노후생활문제에 신경 쓰자 않도록 사회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고급연구에는 빨리 빨리 방법은 부당하다. 노벨상을 받기위한 연구란 한국에만 있다. 선진국에서는 노벨상을 받기위해 연구한다면 비웃는다. 일생을 바쳐 연구해서 그 결과가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최고의 참신한 결과라야,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추천해야, 심사대상에 오른다. 불행히도 우리 과학자들은 자기연구 이외의 일에 아까운 사간을 너무 소비한다. 어떤 외국학자는 한국의 빨리정신이 한국과학자들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평한다. 미국의 세계적인 연구소의 소장이 23년째 소장을 하고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소장자라를 원하자 않기 때문이라 했다. 기관장이 되고싶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우리와 대조적이다. 돈도 법도 다 필요하지만 연구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믿음. 과학기술자 및 출연연 연구원의 의견 수렴 - 정부출연금 확대 및 PBS 제도 개선(인건비 70% 이상 보전 - 인건비 인상 및 복지(연금 및 정년연장 등) 개선 - 예산 집행 및 평가 제도의 간소화를 통한 연구원의 행정업무 대폭 축소로 연구집중 추구 [기타] 현재처럼 하지 않으면 됨. 우리나라는 연구하는 사람보다 연구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많고 권력도 큽니다. 이러다 보니 연구의 중요 결정을 비전문가가 하거나, 연구 관리 행정이 오히려 원구원에게 전가되는 일이 많습니다. 연구 행정 지원과 연구 정책 결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기존의 체제에 장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통합의 의도를 알 수 없고 국과위체재로 갈때 분야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두드러 질것으로 보이고 대외경쟁력은 취약해질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계를 우대하는 사회 풍토 조성 과학기술인을 경제활동의 수단만이 아닌 문화지식인으로 인식바람 과학기술분야를 독립된 분야로 보지 말고, 국가경쟁력 강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각에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중장기 계획하에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정책 및 산업정책 연계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함. 스스로를 먼저 반성해보면 좋겠다. 과연 내가 받는 국민의 세금에 당당할 수 있는가 ?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최고의 연구성과를 낸다면, 연구원의 자리는 평생동안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단, 정부도 연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는 정치세력 및 정부는 없다. 있다해도 자신들의 유불리와 관계가 있을 때뿐이다. 공약 또는 약속을 하고, 상황 바뀌면 뒤엎는 게 과학기술인과의 약속 아닌가. 의견의 수렴과 정책 반여의 유연성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성장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함. 이러한 점에서 과학기술행정부처를 와해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큰 오류이므로 이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임 국가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출연(연) 개편 등은 과학기술계의 원로님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추진했으면 좋겠음 과학기술 행정.연구체제 등의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기간을 1년 이상 충분히 가지고 형식적이 아닌 진정한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선의 결과로 추진하여 다음 정부가 시작할 때 개편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100년 대계를 위해 바람직할 것 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분야와 내용에 있어서 주제의 중복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연구주제의 중복성 불가피성이 꼭 예산 낭비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니나, 또한 중복성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서도 안되는 양면성에 대하여 운영관리자 측에서는 충분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스승과 제자, 연륜이 아직도 우선시되는 불문율이 통용되는 학계에서 나이나 직위보다는 능력과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조직 구성이 필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과학계의 의견수렴과 정책반영이 필요함. 출연(연)에서 너무 지엽적인 복리후생만은 따지는 것 같다. 민간 기업에 비하면 아주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싶다. 사실 출연(연) 연구원 중에서 얼마나 일하는지 잘 모르겠다. 대부분 예산따서 돈쓰고 흥청망청 하는 것 아닌가? 산업기술분야는 각 직종별 조합이나 단체로 귀속시켜 그분야 기술의 대표성과 미래 발전의 초석으로 키우고 활성화시킨다. 연구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권한다 과학기술계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향후 전략과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할때 임. 기냥 내버려 두면 된다. 과학기술이 국가를 이끌어갈 주춧돌임에도 불구하고 홀대받는 실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함. - 직업으로서가 아닌 성취와 미래 지향적인 도전정신 함양이라는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임 - 과학기술은 한시적인 성과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중장기적 전략수립이 필요함. - 과학기술은 부처간의 성과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관점에서 보아야함. 따라서 국과위 같은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고등학생들이 대학진학시 학과 선택할 때, 지금은 의사, 약사되려고 애쓰고 있는데, 선망직업으로 연구원이 되도록만 만들면 된다. |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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