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서 대덕넷 질문에…대덕방문 요청에 긍정적 반응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취임 4주년 기념 인터넷 신문과의 특별 회견에서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최고"라며 과학기술인들을 높이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덕넷 김요셉 취재팀장의 과학행정 40주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의 과학행정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이탈리아 방문중 세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잘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더라"고 일화를 소개하며 "국가과학혁신 체계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는 문민의 정부이후 지속되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려왔고 과기부총리 체제를 출범시키는 등 과학기술 중심 행정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과학행정에 있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효율성 제고”라며 “효율성이 높아지면 예산을 증대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므로 이 부분에 치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답변 말미에도 "우리 과학기술인이 역시 최고이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거듭 칭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 회견이 끝난뒤 인터넷 신문 대표들과 인사하는 자리에서 대덕넷 대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방문 요청에 대해 고개를 끄떡이며 "과학기술자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특별인터뷰는 대덕넷을 비롯해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프레시안,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데일리안, 데일리팜, 폴리뉴스, 조세일보, 디트뉴스24, 데일리NK, 민중의 소리, 데일리 서프라이즈, 제주의 소리, 고뉴스 등 한국인터넷신문협회 16개 회원사들이 참가했다.

다음은 노 대통령과의 과학기술 분야 대화 全文.

◇ 김요셉 대덕넷 기자 : 과학기술 행정체제 출범 4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 대통령 답변…"문민정부 시대 이어받아 과학 투자 집중"

예, 저는 과학기술 얘기가 나오면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량에 대한 존경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얘기 나올 때마다 '신기하다' 생각들만큼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있어서 역량이 우수해요.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을 존경합니다. 한국의 미래에 있어서 지금 경제도 잘 나가고 있고 민주주의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밝게 보지만, 그러나 그 여러 요소들보다 더욱 더 확실하게 우리의 미래를 제가 밝게 보는 이유는 우리, 우리 국민들, 특히 과학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도 발전이 있었고, 국민의 정부 시대에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됐고요. 적어도 그때 투자를 늘려 나가고 투자하는 그 수준의 소위 늘어가는 기울기, 과학기술과 공공부문의 투자 기울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과거 정권보다 저희 정부에서도 기울기가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가파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가지 않습니까? 참여정부도 과거의 정부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잘 가고 있다.

◆ "과학기술 효율성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 출범"

한편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자꾸 넣는 것도 좋지만 같은 돈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만큼 예산을 더 쓰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 어디에 어떤 것을 연구 과제로 설정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연구비를 더 주고 또 중단하고 이래 할 것이냐 하는 이 전체 소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이 제가 와 보니까 없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사무 조직이 행정 사무밖에 할 수 없는 조직이고, 실제로 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는데, 과학기술부는 자기 부분의 예산도 있고요. 산자부 예산을 쓰고 남에게 예산도 분배를 하고 하니까 타 부처에서 과학기술부의 판정에 의한 분배를 잘 승복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 보다 우위에서 기술적 관점에서 기왕에 우리가 돈을 쓰지만 기술적 관점에서 기술적 우위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부로 격상시켜 주어서 타 부처를 통괄하게 해 줘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소위 심사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계량화해 가지고 보고를 해달라고 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성과를 계량화하기는 쉽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표는 예산도 매년 증가 속도를 유지해서 늘려 나가되 효율성을 또 증가 폭만큼 더 늘리면 이건 두 배의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 "이태리가 부러워하는 한국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겸손합니다. 자랑 잘 안 합니다. 고집이 좀 세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태리에 제가 갔더니 이태리 총리께서 세계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어느 연구기관에게 물었더니 그 연구기관이 ‘한국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한국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해서 4월 달에 오기로 했는데, 내각이 흔들려 버려서 못 올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체계, 국가 기술혁신 체계 또는 지방 기술혁신 체계, 이 체계 자체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내리고, 미디어랩이라는 연구소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디다만,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논문은 물론이고 특허 출원 건수 그게 지금 재작년에 6위까지 왔다가, 작년에 4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문민정부 이래로 한국 과학기술은 잘 가고 있고, 참여정부에서는 감히 말씀드리면 그 잘 가고 있는 수준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성과가 나타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들이 최고입니다.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