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심의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대체 복무 인원을 단계별로 감축한다. 기존 1000여명의 박사급 인력 배정은 유지되나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든다. 

주요 감축 대상은 출연연, 대학 등이다. 이들에게 배정되는 300명의 배정인원을 단계별로 감축한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배정인원은 1060명에서 1200명으로 확대해 국가 주력산업분야에 집중 배치한다. 병역자원 감축 추세에 박사급 인력을 유지한만큼 고급 이공계 인력양성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은 유지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은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구혁채 과기부 국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병역 자원 부족으로 대체 복무 배정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면서 "병역 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사학위 취득 과정은 의무화된다. 단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줄어든 1년의 기간은 기업, 연구소 등 연구 현장서 복무토록 개선된다.

박사과정 요원의 복무관리는 완화되는 반면 처벌은 강화된다. 기존 일단위에서 주단위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구 국장은 "제도 개선은 규모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배정인원이 나와야 선발 가능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면 당연히 면제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연구역량, 계획 평가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석사급 인재를 성장시키며 고급인재로 양성하고, 젊은 인력을 확보해 다양한 대국민 소통에 나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기관 관계자는 "연구보다 국민 소통 관점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우수한 젊은 인재 확보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젊은 소통이 가능했고, 반응도 좋았으나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기관 관계자는 "출연연도 수도권 이남의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형편"이라면서 "인재를 키워 정착시키는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