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문제 20년째 무한 반복? '신뢰·도전' 키워드로 출연연 봐주길"
KISTEP 29일 '출연연 미래설계' 주제로 NIS 정책 콜로키엄 개최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김상선)이 29일 원내에서 '출연연의 미래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회 NIS 정책 콜로키엄'을 개최했다.
콜로키엄에서는 정부 R&D예산 20조원 중 22.7%를 사용하고 있는 출연연의 바람직한 역할과 임무 수행을 위해 '도전'과 '신뢰' 키워드로 출연연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교체에 따라 요구되는 잦은 출연연 역할 정립이 출연연의 정체성을 오히려 모호하게 만들고 연구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발제한 손석호 KISTEP 정책위원은 출연연의 미래 정책설계를 위한 제언으로 5가지를 제시했다. ▲출연연 육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 ▲예산분배방식 전환 ▲인재 관리 방향 전환 ▲연구 몰입 저해 요인 해결 ▲전문분야 큰 그림 설계 기능 등이다.
그에 따르면 출연연이 해야 할 문제, 풀어야 할 미래문제는 키워드로 던져졌을 뿐 제대로 합의된 적이 없었다. 출연연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이에 그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출연연+민간기업+과학기술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일반시민 등이 함께하는 '출연연 미래비전기획위원회'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배분방식에 대해서 손 정책위원은 "출연연과 NST가 합의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출연연이 미래 도전과 위험을 떠안는 곳으로 바뀌려면 PBS 포션을 늘리고 줄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다. 출연금 총 규모를 정부와 합의하고 배분은 연구회와 출연연이 협의하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요인은 '자긍심'과 '내적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 없는 연구 환경 개선은 복잡한 프로세스와 제도에 불과하다"면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봐야한다. 연구자의 성장 과정과 연구수행 행태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과거 우리는 출연연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효율'을 높일까 고민했고 지금은 '자율'과 '책임'의 키워드로 바라보고 있다. 앞으로는 '도전'과 '신뢰'를 키워드로 출연연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석진 KIST 부원장은 "출연연 혁신 주체가 출연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의 힘에 이끌려 바뀌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큰 틀만 제시하고 출연연 자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혁신은 하다 말 거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지금은 새로운 제도 등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교체에 따른 또 다른 요구가 제시된다. 연구자들 피로감과 제도의 오류 등이 일어나는 상태"라며 출연연 기관 방향성 설정이 실제 작동되기까지 기다려주며 새로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민형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연연 문제는 출연연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 하나를 개선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라며 출연연을 옥죄고 있는 편견과 과거의 기준 등의 선입견을 거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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