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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등 6人 국회 미방위 국감 우수의원

신상진·이은권·김경진·신용현·오세정·이상민 의원
여야 공방없이 국민 안전에 초점 높이 평가···"내년 국감은 실질적 변화 가져올 정책국감돼야"
왼쪽 위에서 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상진 의원 ▲이은권 의원 ▲김경진 의원 ▲신용현 의원 ▲오세정 의원 ▲이상민 의원 순서다.<사진=대덕넷DB>왼쪽 위에서 부터 시계 방향으로 ▲신상진 의원 ▲이은권 의원 ▲김경진 의원 ▲신용현 의원 ▲오세정 의원 ▲이상민 의원 순서다.<사진=대덕넷DB>

20대 국회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첫 국정감사의 우수 국회의원이 선정됐다. 

대덕넷은 국감 기간동안 미방위 우수의원 온라인 투표와 20여명의 과학기술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를 통해 최종 6인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최종 평가 결과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순위를 차지했다.

국감 우수 국회의원 투표수 총 4414표 중 1180표(26.73%)를 받은 신상진 위원은 여야를 떠나 원활한 국감 진행과 질문으로 미방위 국감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 위원장은 일부 의원의 과도한 질책성 질의에 선을 그으며, 국감 진행이 수월하도록 이끌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은권 의원은 1105표(25.03%)를 받고 우수의원에 올랐다. 이 의원은 대전출신 의원으로 공동관리아파트 문제, 연구장비 활동 등 과학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제기로 정책 국감의 본이 됐다는 평이다.

법조인 출신인 김경진 의원은 1016표(23.01%)를 받았다. 김 의원은 보여주기식 과제와 연구소기업 관리 소홀 이슈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선 등 과기계에 당면한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질책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출신 신용현 의원은 439표(9.95%)가 나왔다.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 강조, 출연연의 연구인력 위기 등 과기계의 미래를 위한 질의로 관심을 받았다. 또 연구원들의 성과급 반토막 등 연구현장의 안타까운 문제를 지적해 공감을 얻었다.

IBS 원장 출신 오세정 의원은 219표(4.96%)를 받으며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 의원은 정부주도로 진행되는 과기정책으로 정부출연기관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배정되며 실제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연구환경 문제를 꼬집었다. 또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 소속으로 구분되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4선 의원인 이상민 의원은 중이온가속기 건설이 늦어지는 문제와 미래부 관료의 전문성 부족을 질타하며 관심을 끌었다. 또 고준위 핵폐기물과 중저준위 폐기물의 경주방폐장 이동을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20대 국회 미방위 국감은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추며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중요성을 역설하며 비교적 선전했다는 분석이 많다.

하지만 24명의 미방위 위원중 비과학계 의원과 초선의원들이 많아 과학기술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국감현장에 참여했던 출연연 관계자는 "일부 의원은 출연연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질문이 많았다"면서 "모 의원은 교육부에 가서 해야할 질문을 출연연에 하는 등 몇몇 의원들은 준비가 안됐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보좌관이 작성해준 질문서를 읽는 모습을 보여 제대로 된 국감이 이뤄질까 하는 의문을 낳으며 자질 부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방위 국감은 지난달 26일 첫 국감 대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정돼 있었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시작도 못하고 해산하는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다행히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전격 합류하며 미방위는 4일과 5일 KAIST에서 과학기술계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과학계 국감은 국회 다른 위원회와 달리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반목질시와 질타 장면은 볼 수 없었다. 

미방위 국감은 전국민을 불안감에 떨게했던 경주 지진과 이에 대한 대응, 지진에 따른 원전 안전 문제에 국감 초점이 맞춰졌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인가"라고 질문하며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계의 역할을 주문했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활성단층 지도 작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에 대해 집중 질문하며 과학기술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감 모니터링단에 참여한 한 과학기술인은 "올해 국감은 첫 국감이어서인지 너무 무난하고 성과없는 국감이었던 것 같다"며 "내년 국감은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정책 국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미방위 국감 우수의원 평가는 과학산업계를 대상으로 매일 1회씩 온라인 투표(중복 투표 무효처리)를 실시한 결과와 함께 20여명의 과학기술인 국감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대덕넷은 이번 우수 국감의원을 대상으로 한국 과학계 활성화를 테마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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