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출연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연연의 변화 화두를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출연연 역할 정립에 대한 연구현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사람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따라 공대의 변화, 출연연의 역할정립,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변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핵심은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창업과 사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생태계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출연연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의 70% 이상이 활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장롱특허다. 또 기술무역수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정부출연연구소의 역할을 재정립했으면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은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평가 시스템이 논문위주로 가면서 현장과의 괴리도 커지고 있다"며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선순환 구조 확대에 대해 박 대통령은 "초기 기술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인력확보가 원활하도록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인력 파견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시장진입과 성장단계에서 외부투자유치가 용이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개발과 창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바란다"고 박 대통령은 당부했다.

그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예로 들며 이공계 대학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한 것은 주변에 위치한 우수한 공과대학이 큰 힘이 됐다는 요지다.

이어 그는 "현재 수험생 중에 이공계열 진학 희망자가 예전에 비해 감소하고 있고 창조경제 핵심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정원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면서 "산업현장과 괴리된 공대 교육으로 산업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내 100대 기업 CEO 중 이공계 출신자가 20년만에 상경·사회계를 앞질렀고 이공계 출신 채용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바람직한 변화다. 이와 발맞춰 공과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기술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는 선진 금융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은행권이 기술신용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대출한 경우는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한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분리, 처분해 손실을 보전하는 다양한 금융거래시스템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지식재산과 기술이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사업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돼야는데 그동안 민간금융과 평가시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해 기술 거래와 투자 목적의 가치평가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