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매입·관리해 수익을 얻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Non-Practicing Entity)로 부터 중소·중견기업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된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IP(Intellectual Property)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술 혁신형 IP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식재산보호협회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회특허 분쟁피소 건수가 2009년 112건에서 지난해 33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허괴물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상대로 특허 무단사용을 무분별하게 고지한 후, 고액의 사용료 요구 협상을 벌이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입금지·판매금지 소송 등을 통해 압박하고 있어 해당 기업은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IP분쟁 대응력 강화와 미래 신사업 발굴을 위한 지식재산 관점의 통합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고부가가치 지식재산을 창출하기 위한 R&D·인프라·활용 전반에 걸쳐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적 맞춤형 IP통합솔루션을 제공하게 된다.

경쟁제품이나 기술의 특허 침해 판단 후 비침해 및 무효논리 개발, 회피설계 특허 매입이나 라이선싱 전략 개발 등 제품 수출 시 지식재산권 분쟁 리스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기존 보유 특허를 활용해 신규 특허 창출전략 개발과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R&D 방향 도출 등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200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이상인 중소·중견기업으로 정부 출연금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류붕걸 대전충남중기청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 IP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설명회에 대전·충남 지역의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