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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靑에는 미래전략수석실

인수위, 21일 청와대 조직개편 발표…'미래전략수석' 신설
'책임장관제'下 미래과학부 연락업무하며 대통령 보좌할듯


차기정부의 청와대 조직이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개편됐다.

신설된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큰 정부-작은 청와대'를 기조로 한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어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3개 원칙이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9명의 수석비서관 가운데는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수석실이 새로 설치됐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을 둬 국정전반을 기획 조율할 것이라 말했다. 또 미래전략수석실 신설을 통해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표명했다.

이번 미래전략수석실의 신설은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일찌감치 예상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콘트롤타워를 맡게 되면서 MB정부에서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업무를 조정했던 미래전략기획관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책임장관제'와 '작은 청와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부처 업무에 최소로 관여할 것을 천명해온 만큼 신설 미래전략수석실은 일단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보좌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 역시 이날 발표에서 "국무위원에게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책임장관제'에 대한 박 당선자의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통령실은 비서실로 명칭이 바뀌게 됐다. 장관급인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2실 체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기존 8명의 수석 중 사회통합수석이 폐지된 가운데 ▲정치 영역을 담당하는 정무·민정·홍보수석 ▲정책 영역의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수석 등 9수석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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