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을 마련, 지난 4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검토, BH 보고 등을 거쳐 마련한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자영업자 규모의 감소속도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전개되는 것은 자영업 창업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준비된 창업의 촉진, 안정적 성장 유도·자율적인 구조조정 환경 구축 등 자영업 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유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은 창업준비 부족으로 인한 빈번한 폐업, 자영업자의 혁신성 부족, 재도전 기반 미흡 등 자영업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 점검을 바탕으로 창업·성장·폐업 후 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담고 있다.

우선 준비된 창업을 통한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공창업패키지 사업을 2만 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출판, 영상, 예술, 스포츠 등 청년 친화적 창업콘텐츠 제공을 강화하고 과당경쟁 업종은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폰 관련 앱개발 등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신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체계 구축·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역량 활용 등 소상공인 조직화, 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찾아가는 컨설팅·e-러닝 프로그램을 확충해 지원하고 12조6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패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 공제) 가입대상을 확대해 2012년까지 소상공인 공제부금 6000억 원을 달성하는 한편 1000억 원 규모의 재기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폐업예정자의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채권 유동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선 청장은 "이번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영업환경 규제 발굴·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책임 있는 추진을 위해 추진경과·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공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