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현장에 특허전략전문가를 파견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제시하는 '2010년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천억원 이상 매출규모의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특허괴물(Patent Troll) 등 외국 선진기업으로부터 특허공세를 받고 '특허권' 소송에 휘말려 해외 진출 꿈이 좌절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는 해당 기업이 연구개발시 특허 침해 소송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특허 관련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나아가 선점한 원천·핵심특허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이를 통해, 일본 등 선진국이 특허망을 촘촘히 구축해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지식재산(IP) 강소 기업을 육성해 만성적인 대일무역역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R&D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총 사업비 70억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이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R&D 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지재권 획득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대기업·연구기관 등에서 R&D와 IP전략·관리 1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전문가(공학박사, 변리사 등)와 IP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들로 구성된 IP-R&D 전략지원팀이 최장 4~5개월간 기업에 파견되어 기업 맞춤형 지재권 획득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현황, 사업환경 및 지재권동향의 진단·분석 ▲분석결과에 기초한 R&D단계별 지재권획득전략 수립 ▲수립된 전략에 따라 핵심·원천특허 등 해당 기업에 필요한 지재권 획득 업무를 수행한다.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36개 기업을 선정해 1차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원범위를 녹색기술분야로 확대, 44개 기업 선정을 위한 2차 사업 접수를 7일까지 받는다.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됐던 이부락 에스비비테크 대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00여건의 특허가 무용지물일 만큼 전략이 부족했다"면서 "특허청의 지원으로 지재권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 방법을 알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64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신규 IP획득전략(591건), 문제특허대응전략(595건), R&D방향제시(247건) 등의 성과를 도출했했다"며 "해당기업의 특허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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