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점검현황'에 따르면, 총 59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서 최근 5년간 공동 관리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학생인건비를 유용했다. 그 금액은 약 23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금액을 유용한 기관은 KAIST(7억3700만원), 전북대(4억1900만원), 연세대(4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대로 저조한 기관들은 총 18곳으로 알려졌다. 가장 낮은 기관은 경상대(60%)였으며, 카톨릭대(60.04%), 조선대(61.84%)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과기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매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인건비 집행 비율이 60% 미만이거나, 점검 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유용금액이 같은 기간 연구기관 학생인건비 집행총액의 2%를 초과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현재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곳들은 지정 요건을 만족하고 있지만, 학생인건비가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과기부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며 "새로 구축하고 있는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에 학생인건비 관리 현황 등도 포함해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