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민주당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자료 받아 분석
"기관별 결산 잉여금 사용 기준 통일 안돼···제도개선 필요"

정부출연연구기관별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결산 잉여금에 대한 사용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일부 출연연에서 결산 잔액을 성과급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연도별 출연연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급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매년 성과급을 지급한 출연연은 결산 잉여금을 성과급에 포함시켰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타 출연연은 결산 잉여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사용했다. 

정 의원은 "기관별 결산 잉여금에 대한 사용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따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그는 "성과급은 기관별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특히 출연연에 따라 결산 잉여금 등을 성과급에 포함시킨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등 들쑥날쑥한 상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별 결산 잉여금 처리 현황. <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출연연별 결산 잉여금 처리 현황. <사진=정필모 의원실 제공>
◆정필모 "철도연 성과급, 유일하게 전년보다 많아"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25개 중 5개 기관이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5개 기관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재료연구소다.

철도연은 지난해 총 9억6200만원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올해 1억6100만원이 늘어난 총 11억2300만원 성과급 지급을 계획 중이다. 전년 대비 116.7% 증가한 수치다. 항우연, 전기연도 각각 58%, 50.6% 수준으로 타 출연연에 비해 높은 축에 속한다. 

철도연은 성과급 지급 배경을 집행 절감으로 인한 잔액 증가, 경상경비 조달계획액에 대한 초과수입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들의 업무 능률 상승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해 능률 성과급을 지급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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