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7조3000억원···과기 R&D 8조6883억원
IBS내에 바이러스연 설립 추진, 예산 배정
감염병 대응 예산 4300억원,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27조2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17조3000억원이다. 과학기술 R&D예산은 8조6883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2% 수준이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27조200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예산은 17조3000억원이다. 과학기술 R&D예산은 8조6883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32% 수준이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총예산은 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추경포함 예산 24조5000억원보다 11.2%(본예산 대비 12.3%) 증가한 규모다. 과기부처 R&D 예산은 8조688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 수준이다. 또 IBS내에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정부의 내년 R&D 예산은 한국판 뉴딜,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미래차·시스템반도체 등 3대신산업과 소재·부품·장비 등에 중점투자 된다. 한국판 뉴딜 분야는 1조9200억원(97% 증가) 데이터 일자리 창출 등 디지털 뉴딜(1조1000억원)과 녹색 인프라·산업 등 그린 뉴딜(7800억원)에 투입된다. 감염병 대응 예산은 4300억원(96.4% 증가)으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산업분야에는 2조3400억원, 소부장에는 2조155억원을 투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에 의하면 2021년 정부 R&D예산 중 부처  총 예산은 17조3000억원, R&D 예산은 8조6883억원. 부처 예산은 추경대비 4.9%, 본예산 대비 7.7% 증가했다.  R&D 예산은 추경(7조9342억원) 대비 9.5%, 본예산(7조9882억원) 대비 8.8% 증가한 규모다.

과기부의 내년 R&D 예산은 디지털 뉴딜(1조8600억원, 18.4% 증), 기초·원천 연구개발(5조9400억원, 9.1% 증), 3대 신산업(바이오헬스·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7100억원, 27.2%증), 포용사회 실현(1조4800억원, 27.2%증), 감염병·재난안전을 위한 연구개발(3000억원, 11.0%증)에  중점 투자된다.

디지털뉴딜 분야는 국가와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구축과 비대면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사이버 보안 등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조성과 인공지능융합 확산, 핵심기술개발에 1조1741억원이 투입된다. 빅데이터 플랫폼과 센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는 등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융합 분야는 신수요 창출형으로 7대 과제를 추진, 차세대 인공지능핵심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 5, 6세대 이동통신 신시장 창출, 실감콘텐츠와 디지털매체, 사이버 보안과 위협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기초·원천 연구개발 분야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를 활성화 한다. 소재부품의 핵심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 연구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기초연구분야는 자유공모방식의 개인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208억원에서 1조4770억원으로 확대하고 집단연구(3137억원)도 지원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예산은 올해 3630억원에서 추경에서 3520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에는 1825억원이 책정된 상태로 절반정도 감소했다. 예산 중 중이온가속기 예산은 850억원 규모로 2021년 완공을 앞둬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이온가속기는 2011년 착수, 당초 2017년 완공키로 했으나 지연된 바 있다. IBS 연구운영비는 2483억원으로 올해 2165억원에 비해 증가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기술 확보와 미래원천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포함 3316억원에서 내년에는 4173억원으로 늘었다. 나노·소재기술개발에 1954억원, 소부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139억원이 편성됐다.

우주핵심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예산은 올해 추경 포함 3389억원에서 내년에는 3334억원으로 감소한 수치다. 과기부에 의하면 한국형 발사체 주요 연구개발과 산업체 제작 대부분이 올해까지 완료되고 내년에는 총조립과 발사 운용으로 진행돼 이에 따른 예산 책정이다.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는 3309억원(올해 추경포함 3012억원)으로 원자력 안전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등에 집중된다.

연구성과 기술사업화 예산은 올해 추경포함 2006억원에서 내년에는 283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학,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육성과 실험실창업지원, 연구산업육성 예산도 편성했다. 과기분야 출연연의 국가 현안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소부장 분야 신규과제 19개 291억원, 감염병 5개 신규과제에 74억원이 책정됐다. 이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에는 2조1896억원(올해 추경포함 2조66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인공지능반도체·미래차 3대 핵심신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협업과 투자를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원천기술 확보 분야에는 5396억원을 투입, 국가신약개발사업과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편성, 214억원을 지원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올해 296억원에서 596억원으로 늘렸다. 뇌연구 예산도 증액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진한다. 바이오분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간(과기부, 산업부, 질본) 이어달리기'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해 바이오위해평가 원팀 리노베이션 사업도 진행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늘었다. 올해 추경 포함 예산 533억원에서 내년에는 1005억원으로 증가했다.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해 신개념 반도체 선도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한다. 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응용기술 개발도 확대키로 했다.

자율주행, 무인이동체 등 미래차 핵심기술개발 예산도 올해 추경포함 328억원에서 687억원으로 증액됐다. 2027년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를 위해 빅데이터, 연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등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차세대 무인이동체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개발과 실증도 추진된다.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우편서비스와 금융사업 역량도 강화한다. 과학기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7477억원(추경예산 6977억원)의 예산을 투입,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지원(116억원), 여성인재 활용 확대(160억원), 해외 우수 인재 초빙(315억원), 4대 과학기술원 인재 양성(4998억원)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분야 인재양성에는 2887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관련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석·박사급 인재도 양성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 글로벌 협력과 지역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도 각각 816억원, 1415억원으로 편성했다.

감염병 분야 예산에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이하 바이러스연) 설립 예산이 포함돼 있다. IBS에 바이러스연 설립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연구운영비 45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전주기 대응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바이오·의료기술개발에 319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에 102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과 확산 방지를 위한 선도사업도 지원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에는 1610억원(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 유용물질생산을 위한 탄소자원화 기술 개발, 동북아-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이 투입되고 수소 생산과 저장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에 141억원을 지원한다. 또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예산을 새롭게 편성했다. 재난안전 기술개발과 대응 예산은 425억원(올해 383억원)을 배분했다.

최기영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이후 시대에 부합하는 선도형 혁신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R&D 예산은 3일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희의 의결을 통해 수정,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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