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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과방위 간사 "출연연, 정책대응력 높여 나가야"

K뉴딜 단장 등 1인 4역···국회-科技현장 디딤돌 역할 자임
"출연연, 정책이슈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연구·정책 선순환 필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개념 자체 업그레이드해야"
인터뷰=김요셉, 정리=이유진 기자 lyj.5575@HelloDD.com 입력 : 2020.08.08|수정 : 2020.08.09
조승래 의원은 최근 출연연 현장 방문에 열을 가하고 있다. 그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다릿돌 역할을 자진하며, PBS·임기제한과 같은 제도를 모든 기관에 일괄적용이 아닌, 각 기관별 특성에 기반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요셉 기자>조승래 의원은 최근 출연연 현장 방문에 열을 가하고 있다. 그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다릿돌 역할을 자진하며, PBS·임기제한과 같은 제도를 모든 기관에 일괄적용이 아닌, 각 기관별 특성에 기반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요셉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성구 갑)은 과학기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과학기술 강국의 교두보 역할을 자진하고 나섰다.

국회 민주당 K뉴딜 입법지원단장, 코로나19 국난극복상황 실장이기도 한 조승래 의원은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 현장 방문'에 집중했다. 이미 10개 이상 출연연을 방문해 현안을 파악했다. 국회 구성원으로서 과기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해 나갈 실질적 정책 토대 마련을 위해서다. 

조승래 의원은 연구소 현장을 방문하며 각 출연연이 자신의 미션과 역할,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구기관들이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주도자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PBS(프로젝트 과제중심 운영) 제도를 비롯해 과학기술계의 케케묵은 정책이슈가 수십년 넘게 풀리지 않는 이유는 출연연의 연구활동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부와 출연연간 얽힌 정책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은 6개월·1년이 멀다하고 순환보직으로 바뀌는 체제임에도, 예산권과 인사권이 모두 정부에 예속돼 있는 현실. 그런 가운데 최근 K-뉴딜 사업 추진이나 코로나19 사태 등 모든 정책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더십을 연구현장에서 확보하고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논리다. 

조 의원은 "강물이 크게 흐르면 겉물살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깊을수록 깊은 곳은 천천히 흐른다"며 "출연연도 마찬가지다. 빨리, 혹은 천천히 흘러갈 분야를 나눠 연구기관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조 의원은 앞으로 과학기술 현장과 정부-국회의 가교역할을 자임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블라인드 채용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추진 방침에 대해서도 과학기술계는 연구의 특성을 반영해 조율될 필요가 있고, 그 정책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간 조율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의원은 한 연구기관장이 장기 연임하는 과학강대국에 비해 한국의 3년 임기 제한은 백년대계가 절실한 과학계에서 장기적 리더십을 헤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과학정책의 합리성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회 과방위 입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책임지려고 들어가게 됐다"며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개념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R&D 특구와 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는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특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승래 의원이 현장 방문 사례들을 나열하며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그는 기관 수준의 R&R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나 연구회가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유진 기자>조승래 의원이 현장 방문 사례들을 나열하며 문제점을 꼬집고 있다. 그는 기관 수준의 R&R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국가나 연구회가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이유진 기자>

아래는 조승래 국회의원과의 일문일답.

Q. 최근 연구현장 방문에 집중한다고 들었다. 현장을 다녀보니 어떤가.

A. 현장을 다녀보니 R&R 재정립 활동이 많았다. 그런데, 때로는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연구소 역할만 기반해 칸막이가 세워지는 방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비전·미션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연구소 내부 차원 수준의 R&R은 연구 몰입성 저하 등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피드백 과정을 거쳐 역할과 책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관 수준의 R&R이 모이면 하나의 생태계 구성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허점 보일 수밖에 없다. 큰 자갈 속 빈틈 채워주는 모래 역할을 국가나 연구회에서 해야 한다. 기관 혼자만으론 한계가 있다. 보통 과제라는 것이 대·중·소로 분류되는데, 기관 R&R은 사실 소분류에 해당된다. 중·대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일련의 시스템 구축되는데, 이것이 없다. 정립해야 한다.

Q.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중요한 것 같다. 계속 이어나갈 복안은 있는가.

A. 지난주 핵융합연 방문했었다. 핵융합연에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인력을 파견 보내면서 내부 인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더라. 파견 인력이 ITER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정작 핵융합연은 인력 규제 TO로 묶여 파견을 보낸 만큼 연구인력을 못 채우고 있다.

그래서 해당 문제를 과기부에 알렸다. 이처럼 현장 다니며 실제 연구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으로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Q. 인사가 만사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블라인드 채용 등의 정책은 과학기술계가 추구해야 할 연구수월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 

A. 고용형태나 일하는 과정, 보상체계 등 연구기관별 특수함을 고려해 제도가 성립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별 특성 기반 제도가 갖춰줘야 성과가 만들어진다. 일반적 잣대에서 연구기관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예를 들면 PBS 허용 범위도 기관마다 다르다. 연구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돈 나눠주는 입장에서 정리해야 한다. 받는 사람 입장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도 전략적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데 기준이 없다. 그러니깐 과제 쪼개서 나눠주고 공모 형식이 되는 거다. 재원 배분 전략 만들어야 한다.

Q. 정부(과기부)를 바라보는 국회의 관점이 있을텐데. 현 과기부를 어떻게 보는가.

A. 20조가 넘는 R&D 자금에 대해 예타 편성권을 과기부가 갖고 있다. 지렛대는 생겼는데 전략적 로드맵이 없는 것이 과기부의 문제라 볼 수 있다.

Q. 바이러스 연구소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임상적 대응·보건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돼 복지부에 힘 쏠릴 수밖에 없다. 임상적 대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연구가 필요하다. 기본적인 연구 축적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신속한 위기 대응은 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고, 길게 보는 원천적 준비는 과기부에도 필요하다. 다만 크다고 좋은 게 아니니, 적정한 수준으로 하면 된다. 

Q. 과기혁신법안 등 주요 과학계 법안에 대한 입법활동은 어떻게 진행중인가.

A. (지난달) 29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혁신법상 놓쳤던 부분들을 되짚었다. R&D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는 맞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출연연이 하는 기본 과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야 하는 문제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기관장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두 번째는 혁신법에 따르면 연구 인력에 필요한 조직 구성을 해준다고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 예를 들면 최근 방문한 항우연은 국가 계획에서 움직이는 조직이기에 실행이 취약하다. 기본 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다. 항공우주정책에 대해 항우연의 주도력이 별로 없는데 개선이 필요하다. 

AI 하겠다는 ETRI도 국가 AI 정책을 ETRI에서 주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 이슈만이 아닌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연구인력과 정책인력뿐만 아닌, 연구와 정책 역량이 결합되면서 잘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Q. 뉴딜 정책이 발표된 시점에서 출연연 사용법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A. K뉴딜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있는데 기관 방문 해보니 ETRI는 당연히 관련돼 있고 표준연은 데이터댐, 에너지연은 그린뉴딜 등 모든 출연연이 국가 과제 뉴딜과 관련돼있다. 

민주당 K뉴딜 입법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입장으로서, 출연연 다녀보니 디지털이든 그린이든 실행을 위해선 뒷받침되는 기술과 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외부 기술 가져오거나 해외기업 유치 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있다.

K뉴딜 추진을 위해선 산업 꼭지별 생태계 어떻게 돼있는지 면밀한 분석 필요하다. 자칫하다간 뉴딜이 외부 사업체들의 테스트 베드 역할(먹잇감) 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고 생태계 분석 추진 예정이다.

Q. AI 비서 등 스마트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궁금하다. 

A. 현재 AI위원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 중이다. 팀을 구성해 AI 비서 구체화 전략을 구축 중이고, 2차 간담회도 준비 중이다. 국회도서관과 협업 중이고, 최근 ETRI 방문 당시 AI 기술 협업을 요청했다. 출연연과의 연계도 고려 중이다.

Q. 과방위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가 고등교육과 스타트업이다. 그동안 한계를 느꼈다. 대학의 경우 R&D와 인재양성으로 노동력 제공 기능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정책만으론 한계 있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업 부분에서도 대학이 할 수 있는 직업 교육만으론 무리가 있다. 

특히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에 관심이 있다. 처음엔 특구 리노베이션을 단순히 인프라, 시설 개선하는 정도로 추진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특구 개념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R&D 특구와 산업 생태계 아우르는 특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특구 비전이다. 그렇게 10억을 투입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 책임지려고 과방위에 들어갔다.

Q. 과방위 소속으로서 앞으로 과학기술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지.

A. 기술적 이슈와 정책적 이슈가 연결돼야 한다. 기술적 이슈만으론 안 된다. 향후 현장 목소리 더 들을 예정이고, 기관마다 기획·정책 담당 부서 모아 기술적·정책적 이슈를 취합해 볼 예정이다.

유성구 갑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면서 국난극복상황 실장, K뉴딜 입법지원단장이기도 한 조승래 의원. 그는 끝으로 현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관별 담당자들과 함께 기술·정책적 이슈를 취합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요셉 기자> 유성구 갑 국회의원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면서 국난극복상황 실장, K뉴딜 입법지원단장이기도 한 조승래 의원. 그는 끝으로 현장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관별 담당자들과 함께 기술·정책적 이슈를 취합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김요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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