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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지침개정 '무조건 긍정? "역량부터 파악해야"

5일 '미사일지침 개정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 개최
"민간 우주개발활력, 위성활용시장 등 판 깔아줘야"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사진=김지영 기자>

지난달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40년만에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해제된 가운데 민간우주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국내 기술역량을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주도 위성활용 시장을 만드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향후 우주 정책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에서다. 민간우주 기업시장이 활발한 미국도 NASA가 오랜 기간 민간업체와 장기계약하며 규모를 키우는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날 좌담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선병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비행성능 팀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78년 지대지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한 후 미국과 주변국의 핵개발 우려로 이듬해 '미사일지침'에 서면동의하며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당했다. 총 4번의 개정이 있었고 지난달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 해제하는 '2020 미사일지침개정'이 채택됐다.
 
미사일지침개정이 채택됐지만 그동안 사용제한을 당하면서 국내 고체연료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항우연의 경우 나로호(KSLV-1)를 개발하며 1단에는 액체연료엔진을, 2단이 고체연료 로켓을 함께 사용하면서 고체연료 연구를 진행했지만 내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KSLV-2)는 모두 액체엔진만 사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고체연료 연구를 중단시켰다. 선 팀장은 "(제한 해제됐지만)나로호 이후 우주발사체용 실용급 고체연료로켓 개발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민간 초소형위성 발사체 개발업체인 페리지우주항공과 이노스페이스 등이 고체가 아닌 액체와 하이브리드 엔진 기반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국내 고체연료로켓 활용이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체연료는 작아서 학계 과학탐구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 민간업체에서 초소형위성 발사체를 개발하거나 우주발사체용 고체연료 보조 부스터나 상단 고체연료로켓 등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고체연료로켓을 다시 본격 활용하기 위해 기획연구와 예산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가 가진 산학연 우주개발 기술을 빨리 파악해 효율적인 발사체 경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김정수 부경대 교수는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개발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위성활용 시장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체연료로켓은 군과 관련돼 있어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많이 발전해있는 것으로 안다. 세계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방되는 만큼 민간이 빨리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섹터별 역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수 조선대 교수는 "민영화가 강조되지만 예산만 준다고 기업에서 바로 고체연료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업체 역량과 시설 구축현황 등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게 무조건 하라고 해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NASA의 경우 NASA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과 정부가 10여년간 장기용역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시장을 키웠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주중장비계획에 고체연료 분야를 대폭 늘려 성능향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기술과장은 "국가정부주도로 이끌어온 액체연료와 방산업체의 확보된 기술을 잘 조합하면 민간에서 고체발사체 분야 진입의 길이 열릴 것이다. 민간의 빠른 참여로 해외시장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검토해 해답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만큼 출연연과 기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좌담회를 개최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고체로켓이라는 족쇄가 풀렸다. 민간이 우주개발에 접근할 큰 기회"라면서도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보완해야 할 사업, 영향분석 등을 산학연이 함께 논의해 향후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파악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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