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예산···올해 19조7000억, 내년 21조6000억 증가
김성수 본부장 기재부에 "R&D 예산 한해 늘고 한해 줄면 최악"
"피같은 세금 투입 효과보려면 내년도 2조원 증액 불가피" 설득
소·부·장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과학기술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도 있으나, 과학기술계가 재정 당국에 R&D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속 소통한 영향도 있었다. 특히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주변에선 "혁신본부장이 왜 예산 증액 얘기를 하고 다니냐" "지난해 예산 늘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와 같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성수 본부장은 "2021년도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2020년 R&D 예산이 3조원 넘게 늘어났는데, 피 같은 세금이 투입 효과를 보려면 2021년 예산도 최소 2조원 이상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R&D 예산이 한 해 늘고 한 해 줄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예산 증액으로 A라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들면 A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 다른 연구 예산을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증액했던 3조원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거듭 설득했다.
기재부도 과학기술 R&D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가 R&D 예산은 일반 분야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보통 일반 R&D 예산은 경제 인문 분야나 정책 용업 사업을 집행하는 간접비 성격을 띤다. 주요 R&D 예산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자금이다.
2020년도 일반 R&D 예산은 4조4827억원, 주요 R&D 예산은 19조7047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일반 R&D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주요 R&D 예산을 21조6492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나는 수치다.
김 본부장은 "일반 R&D 예산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1년도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선다"면서 "재정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분야 예산이 늘었느냐보다도 과학기술계가 국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 분위기도 개선돼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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