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R&D예산···올해 19조7000억, 내년 21조6000억 증가
김성수 본부장 기재부에 "R&D 예산 한해 늘고 한해 줄면 최악"
"피같은 세금 투입 효과보려면 내년도 2조원 증액 불가피" 설득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국가 주력 수출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대처 방안을 찾았다. 해법은 과학기술이었다. 정부는 소·부·장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려 2020년 국가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17.3% 늘어난 수치. 올해 코로나 사태로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이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계는 다시 한번 예산 증액이 가시화되고 있다. 증액 규모는 2조원가량이다.

소·부·장과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과학기술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도 있으나, 과학기술계가 재정 당국에 R&D 예산 증액 필요성을 지속 소통한 영향도 있었다. 특히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주변에선 "혁신본부장이 왜 예산 증액 얘기를 하고 다니냐" "지난해 예산 늘었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와 같은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김성수 본부장은 "2021년도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2020년 R&D 예산이 3조원 넘게 늘어났는데, 피 같은 세금이 투입 효과를 보려면 2021년 예산도 최소 2조원 이상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R&D 예산이 한 해 늘고 한 해 줄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서 "예산 증액으로 A라는 연구를 시작했는데,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들면 A라는 연구를 하기 위해 다른 연구 예산을 써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증액했던 3조원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거듭 설득했다. 

기재부도 과학기술 R&D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가 R&D 예산은 일반 분야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보통 일반 R&D 예산은 경제 인문 분야나 정책 용업 사업을 집행하는 간접비 성격을 띤다. 주요 R&D 예산은 그야말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쓰일 수 있는 자금이다.

2020년도 일반 R&D 예산은 4조4827억원, 주요 R&D 예산은 19조7047억원이었다. 기재부는 내년 일반 R&D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주요 R&D 예산을 21조6492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비 1조9000억원 늘어나는 수치다. 

김 본부장은 "일반 R&D 예산이 올해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1년도 국가 R&D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선다"면서 "재정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분야 예산이 늘었느냐보다도 과학기술계가 국민 성원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예산이 늘어나면서 연구 현장 분위기도 개선돼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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