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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집행 20조6천억, 소형과제↑ 평균연구비↓

부처별 집행 규모 과기부-산업부-방사청-교육부-중기부 순
평균 연구비 3억1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감소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집행액이 20조6254억원으로 확인됐다. 세부과제수는 7만327개로 전년대비 10.4% 증가했다. 또 3000만원 미만 소형 과제 비중이 증가하면서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3억1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결과안에 의하면 35개 부·처·청·위원회가 수행한 정부 R&D 예산 집행 규모는 20조6254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했다. 최근 5년간(15~19년) 연평균 2.2% 증가했지만 정부 총예산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9년 정부R&D 예산 집행액이 20조6254억원으로 4.3%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2% 늘었지만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정부R&D 예산 집행액이 20조6254억원으로 4.3%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2.2% 늘었지만 정부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6.4%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별로는 과기부 7조원(33.9%), 산업부 3조2000억원(15.7%), 방사청 3조2000억원(15.3%), 교육부 1조9000억원(9.3%), 중기부 1조원(4.9%) 순이며 5개 부처가 전체의 79.1%를 차지했다.

연구수행 주체별 집행규모는 대학 5조원(24.4%), 중소·중견기업 4조5000억원(21.9%),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 3조7000억원(17.9%),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 6000억원(3%), 대기업 4000억원(1.8%), 기타 2조5000억원(11.9%) 순이다.

대학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확대에 따라 4조3000억원(2015년)에서 지난해 5조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중견기업은 벤처·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방침에 의해 3조4000억원(2015년)에서 지난해 4조5000억원으로 집행액이 증가했다. 반대로 대기업은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집행 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9000억원(38.8%),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조7000억원(32.6%), 대전 5조8000억원(28.6%) 순이다. 과기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세에 따라 최근 5년간 지방 R&D 예산 비중은 증가, 수도권은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분석했다.

연구개발 단계별 세부과제 지원유형별 집행 규모는 기초연구는 32.7%, 응용연구는 21.5%, 개발연구는 45.8%로 응용연구 분야가 소폭 상승(개발연구 감소) 했다. 연구자 주도 연구과제와 예산도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9.6%, 과제수는 2만3104개로 31.7% 증가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사업 예산을 2조5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과제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과제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간별 5000만원 미만 과제는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2억원 이상 1만5411개(21.9%, 전년대비 3.8% 증가)로 나타났다.

과학기술표준분류로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순이다. 하위는 수학, 화학, 화공, 환경, 원자력 분야가 낮았다. 융합연구는 전년대비 11.9% 증가한 2조5709억원이다. 중점과학기술 분야 집행액은 10조9232억원이며 생명·보건 의료분야 19.2%, ICT·SW 16.4% 순이다. 두 분야는 확대됐지만 건설교통과 우주항공해양은 축소됐다.

연구책임자 중 남성 비중은 82.5%(3만6777명), 여성 비중은 17.5%(7801명)이며, 최근 5년간 여성 연구책임자 증가율(12.7%)이 남성 연구책임자 증가율(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연구책임자 4만4478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73.8%(3만2879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정부 정책·예산·평가 시 분석 자료로 활용된다. 관련 자료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통계포털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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