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을 후보 유튜브 라이브 토론회, "과학계에 정치적 개입 그만"
김소연 "정치인, 전문영역에 간섭 NO"···절차 간소화·폐지 약속
김윤기 "PBS, 연구원 모욕하는 제도···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돼야"


지난 10일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윤기 정의당 후보(이름순)를 초청, 공약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상=대덕넷·대전MBC>

21대 4·15 국회의원 선거가 코 앞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더믹 이후 본격적인 과학기술 시대를 맞이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을 것이라는 세계 석학들의 전망이 줄을 잇는다. 어느때보다 과학기술 관련 법과 정책수립에 기여할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번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를 포함해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 탄생이 1~2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 과학중심지로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유성구을 국회의원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일 유성구을 후보 초청 과학기술 공약 검증 토론회를 가졌다. 대덕넷과 대전MBC, 대덕클럽,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상민 더불이민주당 후보는 막판 현장 유세에 집중한다는 입장으로 토론회에 불참했다.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윤기 정의당 후보의 주요 과학기술 공약에 대한 패널 토론 진행내용을 정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김소연 후보와 김윤기 후보는 PBS(연구과제중심제도)와 정년 환원, 임금피크제와 같은 해묵은 과학기술계 이슈에 대해 모두 해결에 방점을 둔다는 기조 아래 각각 다른 처방을 내놨다.

김소연 후보는 한 국회의원이 돌파할 수 있는 간단한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 뒤 뾰족한 해결방안은 없지만, 과학자처럼 답답하게 가만히 있지 않고 시끄럽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기 후보는 PBS와 같은 제도가 20년이 지나도록 풀리지 않는 상황은 연구자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연구자가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김윤기 후보는 과기부와 연구회를 대덕특구 내로 이전을, 김소연 후보는 과기계 정치적 개입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덕특구 자부심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후보는 탈원전 정책에 있어 정면충돌했다. 김소연 후보는 탈원전 정책 폐지를 간판공약으로 내세웠고 김윤기 후보는 기후변화 시대에 발맞춘 탈원전 정책 강화 입장을 강조했다. 

패널로 자리한 남승훈 연총 회장과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이름순)는 두 후보와 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진정성있는 과학기술계 소통과 고질적인 문제해결, 과학기술계의 사기 진작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대덕특구, 자부심 회복 최우선"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 김윤기 정의당 후보, 남승훈 연총 회장,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 <사진=이유진 기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 김윤기 정의당 후보, 남승훈 연총 회장,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 <사진=이유진 기자>
이번 국회의원 당선자는 재임기간에 대덕특구 설립 50주년을 맞는다. 오는 2023년이 대덕특구 설립 50주년이다. 두 후보는 대덕의 지난 50년을 보내고 미래 50년을 맞이하기 위해 대덕특구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윤기 후보는 "사회 전체가 가진 과제를 대덕특구 중심으로 해결해 위상을 회복하고 대덕특구를 녹색연구혁신단지로 전환해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플랜을 세울 것"이라며 "은퇴연구자소셜벤처 등을 설립,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과학기술 도시로서의 상징과 장점들을 살려 대전시를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기부와 연구회를 대덕특구로 이전해 대덕특구 자부심과 위상을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다 보니 그 위상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주무부처 유치를 통해 극복해 보겠다는 취지다. 

정용환 대표가 과기부·연구회의 구체적 유치 방안을 질문하자 김윤기 후보는 "대전이 과학기술의 중심인 만큼 시민과 연구자, 정치권이 힘을 모으면 대덕특구 위상 강화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당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윤기 후보는 박윤원 회장의 과학계 정치적 개입에 관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선 "과기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되 행정적 지원이나 조정역할은 필요하며 과학기술연구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략위원회 등을 수립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면 정권이 교체된다 해도 전체적 시스템을 정치적 권한으로 건드리는 문제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소연 후보는 과거 KAIST 재학 시절 시위 경험을 언급하며 과학기술계가 상당히 점잖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과기계는 현재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문제, 관료주의 폐해 때문에 정작 과기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소연 후보는 과거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의 대전시는 연구개발특구가 유성구, 대덕구와 같이 행정단위중 하나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김소연 후보는 "대덕특구가 가진 요소를 분산하고 나눠주니 특구만의 특징이 없어지고 파괴되고 있다"며 "대전시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에 있어 협력은 못 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를 위해 거쳐야 할 수많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소연 후보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에 특허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분쟁이 서울 서초동에서 모두 진행됨에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개발특구 기능이 전국으로 분산된 것처럼, 말만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을 뿐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김소연 후보는 정치력을 발휘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허법조타운'을 연구단지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 후보는 "특허나 지식재산 분쟁은 타 국가들과 관련된 부분이 많기에 관할 집중을 이끌어내 애플과 삼성의 소송도 대전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국제적 행사처럼 과학도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고 싶다"고 역설했다.   

◆ "과학계 위상 실추시키는 PBS, 바로잡아야"

PBS는 선거때마다 매번 거론되는 과학계 이슈 중 하나다. 두 후보는 모두 PBS 단계적 폐지에 뜻을 같이 했다. 

김소연 후보는 "지역구의 문제이면서 과학정책·정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절차 간소화·폐지부터 시작해 현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과학계 인사들의 현재 상황 대응이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는 "당장의 방안은 없지만 시끄럽게 하는건 자신있기에 과학계 인사들처럼 답답하게 가만있진 않을 것"이라고 제도개혁의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김윤기 후보는 PBS에 대해 '연구원들을 모욕하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경쟁이 아닌 경쟁만을 강조하는 PBS는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PBS가 연구과제 단기성과 위주다 보니 장기적 성과 사업은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인건비나 운영비도 알아서 충당해야 하기에 연구자들에게 '생계형 연구'를 독촉한다"며 "PBS 폐지를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문화를 만들고 연구자들의 좋은 성과를 널리 알려 자부심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과학계에 정치적 잣대?···"연구원 사기 저하 원인"

정용환 대표는 연구원들이 국가를 위한 연구자가 아닌 '월급쟁이'로 전락한 것 같다며 두 후보에게 연구원 사기충전 방안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김소연 후보는 과학계의 사기진작 문제가 과학계에 정치이념의 논리를 들이댄 시점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애초부터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대덕연구단지에 정치이념의 잣대를 갖다 대고 전문영역을 파괴했다는 주장이다.

김소연 후보는 "멀리 내다보는 연구를 할 수 없게된 현 실정이 전부 정치에 있다"며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은 전문영역에 손대지 말고 아는 척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경우 몇백 몇천 년 앞을 바라보는 말도 안 되는 연구들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준다"며 "관료들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비전문가이기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성과로 밀어 붙이는 연구가 아닌 인류와 대한민국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기 후보는 실패를 질타하는 연구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번 실패를 거쳐 한 번의 성공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과정을 긍정하는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환경이 조성돼야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아닌 원천적인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들이 실제로 연구과제를 선정·집행하는 과정 중심에 서게 하고 정치인과 관료, 연구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함께 도출해 기후모범국가, 녹색혁신도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끔 하는데에 대덕특구가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탈원전 정책, 김소연 "에너지 안보 차원 답없어" vs 김윤기 "시민 안전 위해 추진해야"

김소연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친환경에너지, 에너지전환과 같은 좋은 말로 과대포장돼 있다고 일갈했다. 과학계 발전, 4차 산업혁명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 탈원전 정책은 장밋빛 희망만 바라본 대안 없는 상황이라는 것.

탈원전 정책 폐지에 대해선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것이 김소연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실제 한전 같은 경우 흑자기업이 적자기업으로 되고 원전을 수출하던 두산중공업은 당장 생계가 무너졌으며 국가 공적자금이 1억원 이상 투입되는 등 탈원전 폐해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내 전체 에너지 수급 정책에 있어 원전 차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일부 해외 원전사고로 현실성 없는 공포심을 조성한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기 후보는 탈핵 추진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여부는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최근 일어난 방사능 문제를 거론하며 원전은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기에 원자력연의 안전문제 개선방향과 신뢰를 쌓는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소연 후보는 반기를 들었다. 그는 "최근 일어난 방사능 검출 문제는 원자력연의 자체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 반성하고 사과하며 신뢰를 보여줘야 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김윤기 후보는 시민안전감시기구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보였고, 김소연 후보는 전문가들의 고유영역은 명백히 존재하기에 시민감시단이 투입돼 안전 여부를 논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김소연 후보는 "빈번히 일어나는 ESS저장장치 폭발사고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념과 정치의 논리로 원전 위험성만 부풀리는 행동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원전 마피아가 아닌 '태양광 마피아'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적 바이러스 연구소 신설 추진 등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구축 ▲과기부 장관 과기부총리 승격 등 과학중심 국정운영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원자력안전강화 입법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유성구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초청기준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기준(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보유한 정당 추천 후보 등)과 과학기술 공약을 내건 정당 후보를 대상으로 초청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10일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윤기 정의당 후보(이름순)와의 과학기술 공약 검증 토론회가 대덕넷·대전MBC 주최로 열렸다. 이날 패널로는 남승훈 연총 회장과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이름순)가 자리했고 김요셉 대덕넷 취재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사진=이유진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난 10일 김소연 미래통합당 후보와 김윤기 정의당 후보(이름순)와의 과학기술 공약 검증 토론회가 대덕넷·대전MBC 주최로 열렸다. 이날 패널로는 남승훈 연총 회장과 박윤원 대전과총 회장, 정용환 벽돌한장 대표(이름순)가 자리했고 김요셉 대덕넷 취재부장이 진행을 맡았다. <사진=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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