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선 KISTEP 원장, 6일 기자간담회서 '연구자 중심 생태계' 강조
같은 날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2020s 대토론회' 개최
"NIS 대전환으로 국가 新 혁신성장 중요"
김상선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중점업무로 '인재'와 '규제개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신종질환, 삶의 질 해결에 과학기술이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 현장 연구자가 중심이 된 생태계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자간담회는 같은 날 열린 '국가기술혁신체계 대토론회'에 앞서 마련됐다.
KISTEP은 연구몰입 환경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표준화 통합을 본격화해 올해 마무리하고 산재한 연구비 지원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규제 때문에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연구자가 신명 나게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만들어야 세계적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자원배분, 목적별 기획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사람들이다.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기관운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 호흡으로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국가싱크탱크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 원장은 KISTEP원장 취임 이후 혁신전략연구소를 신설하고 국가기술혁신체계(이하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NIS라는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 다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KISTEP이 정말 국가싱크탱크가 되기 위해 정책 콜로키엄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주요이슈와 아젠다를 연구 중이다. 우리가 미래 나갈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긴 호흡으로 모아 실질적인 싱크탱크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병호 KISTEP 부원장도 "혁신전략연구소를 중심으로 NIS 연속 기획을 준비 중이다. 오늘 나온 내용과 작년에 모아진 내용을 합쳐 2030년을 내다보는 12대 과학기술 정책 어젠다를 3월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공 R&D가 기초원천 중심으로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원장은 "공공 R&D가 기초원천으로 갈수록 실용화가 쉽지 않다. 공공 R&D의 성과확산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기술혁신체계 대토론회'의 큰 주제발표 중 하나로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가 선정된 가운데 연구자 정년 환원에 대해 김 원장은 "빠른 은퇴로 아까운 인력이 많다"고 안타까워하며 "젊은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사치스러운 말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은퇴 인력들이 재능 기부할 기회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인구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연구인력 활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 과학기술계를 보면 절반이 외국에서 온 인력이다. 그들이 미국 과학기술을 지탱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하고 있지만 모국으로 돌아가는 인재들이 많다. 해외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新 혁신성장 경로 창출, 국가기술혁신체계 대전환 필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장재 혁신전략연구소장은 국민 4만 달러 시대를 지향하는 2020년대에 필요한 국가기술혁신체계 모습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1997년 IMF 당시 기술혁신 성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 국가정책에 도입해 2018년 1인당 GDP 3만 달러, GDP 10위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패권 다툼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는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의 상호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추구와 정교한 국가전력 및 관련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10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0개 과제는 ▲새로운 혁신성장 원천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 ▲창의적 인재 양성 강화·유출 방지와 수급 불일치 해소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과학역량 제고 추진 ▲산학연관 협업 및 새로운 혁신생태계 추구 ▲공공 R&D 전략 전환과 체계의 효과성과 학습역량 제고노력 강화 ▲글로벌 가치사슬과 국내 연구체계의 적극 연계 ▲신기술과 혁신 기반 중소기업 육성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 촉진과 관련 기관평가제도 정착 ▲국가 총 R&D에서 공공 R&D 투자 예산 비중 확대 ▲국가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재정립 등이다.
이장재 소장은 "우리나라 수출 주력상품은 선박, 자동차, 반도체 등으로 20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 R&D도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있다. 미래성장 동력을 유인할 새로운 혁신제품이 부재하다"면서 "새로운 혁신성장 경로 창출을 위해 국가기술혁신체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션 2에서 '고령사회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미래 의제'에 대해 발표한 이정재 정책기획본부 인재정책센터장은 "지금까지 인재정책은 인재양성활용에 중점 돼왔지만 이제는 개인주도 성장과 활동 중심 정책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신 고령세대 주목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허브 강화 ▲일의 변화와 다양성 시대 대비를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지방분권·자치 시대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의제'를 주제로 김성진 정책기획본부 지역정책팀장이, 조현정 평가분석본부 성과확산센터장이 '정부 R&D 30조원 시대에 대비한 혁신적 R&D 성과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