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이 혁신성장 신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정부 R&D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 R&D 사업화의 성공률은 여전히 20% 내외에 그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피할 수 없다.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전략단장은 지난 22일 TBC(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혁신기술네트워크 바이오헬스연구회에서 '한국 의과학분야 R&D 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의과학 분야에서 정부의 바이오 R&D 주요 정책 변화는 2018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임상의사 및 병원 혁신전략이 발표돼 기초와 임상에서의 연계연구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2019년에는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R&D 투자전략이 발표됐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올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4200억원, 보건복지부에서 46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588억원을 각각 R&D 부처별 예산으로 공식 발표했다.

바이오헬스산업 핵심규제 4대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이에 ▲신산업 연구환경 조성 ▲혁신의료기기 육성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이중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 철폐가 개선과제로 지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의 허용과 마이크로바이옴 등 파생연구자원을 활용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시됐다. 의료데이터 활용 및 민간 개방과 바이오분야 대한민국 명장제도 개선안도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VR과 AR을 이용한 의료기기 품목 신설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의료기기 육성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검사(DTC)의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도 단일화된다.

이중규제에 대한 규제 철폐를 위한 정책도 효과적으로 개선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이 완화되고 의료기기 가격정보, 대금지급 기한설정 등에서 유통투명화가 적극 추진된다.

이중규제로 인한 R&D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변화했다. 이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으로 규제문제 해결의 포문을 열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있어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악순환도 큰 문제로 여겨진다. 정책 간 연계와 통합성 부족, 정책 공감대 형성 부족, 하향식 결정과 집행으로 연구 및 과학기술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바이오분야 주요국의 R&D 예산 배정 규모는 미국, 영국, 캐나다 순이다. 그 뒤를 이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FDA 승인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규제개선의 움직임을 보였고 일본도 우선심사지정제도로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처럼 거버넌스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각국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는 적극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단장은 "연구자 및 정부의 관점과 이해관계 문제로 우선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학계, 자본, 산업의 연계성장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략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하면서 거버넌스를 자율적이고 협력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