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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연 이사장 "출연연 감사 일원화, 독립 법인화 사활"

"PBS, 프로젝트 단위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변화 목표"
'감사 일원화, 공동 채용'···현장선 권력 쏠림 우려 시각도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0월 취임해 올해 말 3년 임기를 끝마친다. 원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기 종료 전 최대 사활을 걸 사안으로 출연연 감사 선진화와 부설연구기관 독립 법인화를 꼽았다. 두 사안은 모두 국회 법안 처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사진=김인한 기자>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0월 취임해 올해 말 3년 임기를 끝마친다. 원 이사장은 2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임기 종료 전 최대 사활을 걸 사안으로 출연연 감사 선진화와 부설연구기관 독립 법인화를 꼽았다. 두 사안은 모두 국회 법안 처리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미궁 속에 빠져 있다. <사진=김인한 기자>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20일 열린 대덕특구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역점 추진 과제에 대해 정부출연연연구기관 감사 일원화와 부설 연구기관 독립 법인화를 꼽았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원광연 이사장은 2017년 10월 취임해 올해 말 3년 임기를 마친다. 원 이사장이 임기 종료 전 최대 사활을 걸 사안으로 출연연 감사 선진화와 부설연구기관 독립 법인화를 꼽은 배경으로는 두 사안 모두 국회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이사장은 "연구소가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연구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하나의 연구 생태계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이사장은 "25개 출연연 이사회는 통일됐지만 감사시스템은 일원화되지 않았다"며 "당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봤지만 현재 보류 중인 만큼 제 임기 안으로 또는 올해 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출연연 별 시행하는 감사를 연구회로 이관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연구회 내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노웅래·변재일 의원도 감사 일원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사안은 오는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구회에 권력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원 이사장은 "운영의 묘를 살려 연구회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잘한다면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출연연 감사실장은 "감사 일원화는 연구회 통제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역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연구 몰입 환경 목표···"PBS, 연구 책임자 단위 아닌 기관 단위로"

원 이사장이 강조하는 감사 일원화도 결국 출연연 별 중복되는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연구환경 몰입을 위한 방안도 나왔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 System)를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프로그램 단위로 탈바꿈시킨다는 의지다.

원 이사장은 "연구개발 예산 24조 중 연구회에서 5조를 쓴다"며 "2조는 정부출연금으로 저희가 받고,  PBS 방식인 정부 수탁 과제로 나머지 3조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는 정부 출연금과 정부 수탁 과제 비율이 4:6이지만, 5년 뒤에는 5:5 장기적으로는 6:4로 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이사장은 "PBS는 규모도 작고 단기간 과제이기 때문에 출연연 별로 설정한 역할과 책임(R&R) 기반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따오는 현행 구조가 아니라 기관별로 해야 할 연구를 프로그램별로 협의해 가져오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구 몰입 환경 구축을 위해 출연연 기관 평가도 기관장 임기 단위가 아닌, 연구 단위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 평가 3년에서 6년 평가로 탈바꿈해야 중·장기적으로 경제·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 핵융합연·재료연 독립 두고···원 이사장 "20대 국회서 통과됐으면"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현장 시찰을 하며 급물살을 탔던 부설기관 독립 법인화 이슈는 현재 안갯속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논의되지는 못했다.

원 이사장은 "출연연의 중장기적인 지속성에 중요한 사안이 부설기관 독립 법인화"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선 두 기관은 독립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설령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올해 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 52시간제도가 과학기술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과 출연연 채용과 관련해 블라인드 채용, 연구회 주도 출연연 공동 채용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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