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2020 과기혁신정책 전망·전략 방향성 제시

'과학기술 법제를 규정짓는 헌법상 과학기술 관련 조항은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성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주력산업의 혁신과 경쟁법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중요하다.'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

올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전망과 전략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조황희)은 과학기술혁신 관련 핵심 아젠다를 발굴하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STEPI 아웃룩(Outlook) 2020'을 발간했다.  

STEPI 아웃룩 2020 표지<이미지=STEPI 제공>
STEPI 아웃룩 2020 표지<이미지=STEPI 제공>
STEPI Outlook 2020에서는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관점에서 STEPI 전문가 10인의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2020년 국가정책 추진 방향성을 제시했다.

양승우 STEPI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과학기술법제 분야 전망에서 "2020년에는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과학기술 관련 단행 법률에 대한 신규입법 수요를 반영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시스템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본부장은 개헌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체계 재편,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과학기술기본법 체계 개편, 국가연구개발 혁신 관련 법제의 정비,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형연구개발시설·장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대한 입법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량 STEPI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은 혁신성장 정책 전망에서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은 기존 산업의 경쟁법칙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다"며 2020년에도 글로벌 산업의 경쟁법칙 전환은 가속화될 것이고 적응 여부에 따라 국가 간·산업 간·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 본부장은 우리 주력산업의 혁신과 경쟁법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 경쟁법칙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충돌과 보호에 대한 포괄적 논의, 실패와 재도전을 장려하는 혁신시스템 구축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김왕동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은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전망과 관련, "방대한 배후시장, 젊은 노동력, 풍부한 자원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新남방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김 본부장은 新남방 정책 거버넌스와 협업체계 구축을 비롯해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플랫폼으로 하는 과학기술협력, 다자협력기구대응 상의 일관성과 전략성, 맞춤형 정책 추진에 초점을 둔 국가별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황희 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해당 링크를 통해 다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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