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
신진연구자 여건 개선 위한 정책 대거 포함
챌린지 방식 R&D,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연구개발(R&D) 종합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계획 총 5조1929억원 규모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부 전체 R&D 예산 8조5029억원 중 5조1929억원을 대상으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과기부가 발표한 5조1929억원은 과학기술 분야 4조1524억원, ICT 분야 1조405억원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1조5312억원(기초연구) ▲1조6804억원(원천연구) ▲8121억원(ICT 연구개발) ▲2309억원(R&D 사업화) ▲2087억원(인력양성) ▲7296억원(R&D 기반조성) 등이다.

올해 과학기술·ICT 분야 R&D 사업 종합시행계획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정부 R&D 중장기 혁신전략'이 기반이 됐다. 

◆기초연구 전년 대비 3198억원 증액, 신진연구자 여건 개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초연구 예산 확대와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 과제 확대다. 기초연구 예산은 지난해 대비 3198억원 증액된 1조5312억원이다. 이를 통해 과기부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환경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여건 개선도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과기부는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 상향(연 1억원 → 연 1억 5000만원), 공동연구그룹 내 신진 연구자의 필수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을 통해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신진 연구 과제 수도 지난해 591개에서 올해 76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과기부는 연구윤리 및 연구 부정 방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은 기관 자체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간접비와 운영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챌린지 방식 R&D 확대

과기부는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는 경쟁형 R&D를 강화한다. 난제 기술과 민간의 경쟁 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경쟁형 R&D 투자 224억원이 확대된다. 또 인공지능(AI) 올림픽(50억원) 등 R&D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팀에게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또 차세대보안 분야 챌린지 기술개발 지원에 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기초·원천연구가 끊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어달리기형'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7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결과물이 국민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간 R&D 연계 강화에 103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종합 시행계획에는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 확대 방안도 대거 포함됐다. 특히 바이오헬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무인 이동체, 우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띈다.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의료기기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사업'과 '치매 극복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2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종합 시행계획에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약 2조18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또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개발사업에 신규로 38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신규 45억원) ▲유용물질 생산을 위한 Carbon to x 기술개발(신규 40억원)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 기술개발(신규 13억원) ▲무인 이동체 원천기술개발(신규 130억 원) ▲DNA+ 드론 기술개발(신규 67억 원) ▲과학 난제 도전 융합 연구개발사업(신규 25억 원) ▲G-First 시범사업(원천기술창출, 혁신도전 프로젝트) (신규 44억 원) 등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우주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 기술 확보, 우주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추진하며 우주 분야 국제 협력과 민간·산업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스페이스 챌린지에 신규 10억원, 한국·미국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에 신규 10억원, 우주 국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 8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원자력 분야는 탈(脫)원전 여파로 사용 후 핵연료 안전 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에 예산이 집중됐다. ▲방사선 고부가 신소재 개발사업(신규 56억5000만원) ▲첨단 방사선 융합치료 기술개발(신규 46억원) ▲반도체 전공정 검사용 EUV 광원 및 장비 기술개발사업(신규 115억원) ▲중소형 원전 SMART 혁신 기술개발(신규 35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10대 핵신산업, 5대 핵심 서비스 투자 확대 예정

과기부는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5G) ▲스마트폰 ▲가상·증강현실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지능형 CCTV ▲드론 ▲커넥티드 로봇 ▲차량용 5G 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AI, 지능형 반도체, 엣지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핵심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차세대 엣지 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신규 47억원)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신규 29억원) ▲5G 기반 사물인터넷(IoT) 핵심 기술개발(신규 53억원) ▲차세대 AI 핵심 원천 기술개발(신규 60억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설계)(신규 234억원) 등에 예산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연구생태계 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 R&D를 통한 편익 증진 및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등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선 오는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리고, 중부권에선 오는 20일 오후 3시부터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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