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난달 23일 이사회로 의결
수출규제 여파, 소재·부품·장비 연구 1404억원 증액

국가 과학기술 연구소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올해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400억원가량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로 소재·부품·장비 연구에 1404억원이 투입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관 25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020년도 예산을 4조871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출연연 예산은 전년 대비 1971억원 증액된 4조8712억원이다. 4.2%가량 올랐다. 정부 출연금은 1조9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정부 수탁 등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2조8765억원이다. 대체 조정은 119억원으로 확정됐다. 

연구회는 출연연별 역할과 책임(R&R) 이행계획, 수입구조 포트폴리오를 연계·반영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은 출연연별 중장기 계획에 따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올해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재·부품·장비 연구다.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서 올해 관련 연구 과제와 연구비가 늘어났다. 특히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등 12개 출연연의 106개 주요 사업을 통해 1404억원이 증액될 예정이다. 

올해 출연연 총 정원은 1만 5663명으로 결정됐다. 예산 심의에 따라 신규인력 102명, 임금피크제 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13명 감원을 포함해 전년 대비 32명 늘어났다. 

인건비는 1조4064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가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2.8%를 증액함에 따라 379억원, 4대 보험료 인상 44억원, 신규인력 65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대비 544억원(4%) 증액된 규모다.

경상비는 2613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1.3% 늘어나 34억원이 증액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인건비로 비목전환된 48억원, 백업망 구축비 및 3대 용역(경비·청소·시설) 처우 개선으로 19억원, 시설사업 완공에 따른 경상비 소요액 55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출연연 사업계획과 예산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의거해 이뤄졌다. 사업계획과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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