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없는 연구소, 과학기술 G2 비전 왜 못 만드나"

[신년대담]김우식 전 부총리-문길주 총장, 문 정부 科技정책 중간점검
"공약 몇 개 성공실패가 아니라 미래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
"연구자는 우수한 씨앗, 대통령 현장 찾고 격려해야"
진행 = 김요셉 취재부장, 정리 =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입력 : 2020.01.01|수정 : 2020.01.07
경자년 새해를 맞아 김우식 전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문길주 UST 총장이 대담을 가졌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쏟아냈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위해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현장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길애경 기자>경자년 새해를 맞아 김우식 전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 문길주 UST 총장이 대담을 가졌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진단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견을 쏟아냈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창의성을 위해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현장의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길애경 기자>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美-中 간 힘겨루기 등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설상가상 지속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북한의 위협, 국내 경제상황 위축 등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다. 혹자는 열강들의 각축장이 됐던 구한말 시기와 비유하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도 출범한 지 절반이 지났다. 2년 반이 흘렀다. 사람 중심의 정부, 소통을 강조했던 정부였던 만큼 각계의 기대가 컸다. 과학기술계도 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기존 정부와 다름없이 정략적 움직임이 반복되며 곳곳에서 피로감을 호소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의 움직임까지 커지며 새로운 변화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희망과 기대를 포기할 수 없다. 경자년은 십이지간의 첫 동물인 쥐의 해로 희망을 상징한다. 대덕넷은 2020년 2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과 과학기술계의 희망을 찾기 위해 신년 대담을 마련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과학기술부총리를 맡았던 김우식 前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이하 김 전 부총리)과 현직 과학계 기관장직을 마무리 중인 문길주 UST 총장을 초청,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타에 대해 조언을 들어봤다. 

◆ "역대 정부 과학기술 중요성 말로만, 문 정부 믿었는데 불만 크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부총리 시기 과학의 달에 만들었던 '과학기술은 우리의 희망'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어로 설명했다.<사진= 길애경 기자>김우식 전 부총리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중요성을 부총리 시기 과학의 달에 만들었던 '과학기술은 우리의 희망' '과학기술인은 우리의 자랑'이라는 표어로 설명했다.<사진= 길애경 기자>
"역대 정부 모두 말로는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은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과학기술인은 순둥이로 말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는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가보다 불만이 크죠."

김우식 전 부총리는 문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말로 정리하며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답변은 거침없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기 제27대 대통령비서실 실장에 이어 2006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과학기술인들의 복지를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한 주역이다. 창의성과 융합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 리더십 아카데미,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합 모임도 주도했다.(김 부총리가 물러나면서 사라져 개인적으로 모임 조성, 11년째 지속되고 있다. )

1940년 충남 공주 출생인 김 전 부총리는 1961년 연세대 화학공학과 졸업 후 연세대 화학공학과 석박사를 마쳤다. 2000~2004년 연세대 총장, 2004~2006년 27대 대통령비서실장, 2006~2008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다. 

화학공학 전공자인 그는 부총리 부임 후 맞은 과학의 달에 '과학기술 우리의 희망' '과학기술인 우리의 자랑' 표어를 만들 정도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정부에 알리는 데 역할을 했다. K-STAR(한국형핵융합연구로) 등 노무현 대통령을 연구현장에 많이 초청해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계 인사 간섭도 원천 봉쇄한 수장으로도 정평이 난 인물이다.

김 전 부총리가 과기부총리를 맡던 노무현 정부 시기 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켰다. 노 대통령도 김 부총리에게 과학기술이 중요하니 소신껏 하라고 했다. 부총리 부처의 장점은 18개 다른 부처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했다. 방사청, 산업부 등 과학기술부와 밀접한 부서들과 협력이 가능했다. 물론 처음에는 장관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는데 김 부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와야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총괄 R&D부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김 전 부총리는 "그때는 부처끼리 두루두루 알고 협력할 수 있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김 전 부총리는 "MB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을 합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은 가장 민감한 분야로 과학과 합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국회에 가서 반대 시위를 했다"면서 "그 다음 정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더 이상해졌다. 당시 장관에게 미래창조과학부가 뭐 하는 곳이냐고 예민하게 질문하며 장관부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 전 부총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제안을 거절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잘할 것이라 믿고 거절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들어가 수정할 것을 해야 했다"면서 "다만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합치면 과학기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누차 이야기했다. 과학기술이 교육, 정보통신 이리저리 붙이면서 누더기가 됐다"고 일갈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과학기술계를 비옥한 토양과 우수한 씨앗에 비유했다. 연구자는 우수한 씨앗으로 비옥한 토양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간섭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할 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에서다.

그는 "과학기술 성과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필요하다. . 비옥한 토양에 우수한 씨앗을 뿌리고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는 물론 이리저리 붙이면서 토양을 엎어버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성과, 노벨상이 어떻게 나오겠는가"라며 안타까워했다.

문길주 총장도 김 전 부총리의 말에 동감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은 60년대 중 후반에 만들어졌다. 그 당시는 국민소득 300달러도 안 되는 시기였고 계속 누더기로 수정해 왔다"면서 "국가의 성패는 과학기술이 좌우한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현장과 미스매치가 반복되고 있다. 지금은 3만 달러 시기로 그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총장은 "새로운 플랫폼에 앞서 우리 과학기술인 숫자가 적다. 이를 늘리면 학생들이 이공계 지원이 증가할 것이다. 당장 내년이 아니라 장기 계획으로 5년, 10년 계획을 세우면 90년생 2000년생이 갈 수 있는 플랫폼이 된다"면서 "지금은 월화수목금금금 일하는 시대가 아니다. 창의적인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해야 한다. 예산만 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자율성을 보고 몰려오는 풍토가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의 마인드로 가야 한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피력했다.

◆ "창의성 적은 걱정과 우려, 대통령 연구 현장 다니며 격려해야 한다"

"부총리 시기 노무현 대통령과 연구현장 많이 갔어요. 핵융합로 보고 모두 놀랐죠. 우리나라 중소중견 회사들이 모여 섭씨 1억도에서 영하 380도를 견디는 재질로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기술로 돼?'라고 물었어요. 지금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우리나라 연구진, 엔지니어들이 활약하면서 우리 기술이 인정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국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감동했지요."

김 전 부총리는 당시를 떠올리며 다시 감격스러워했다. 핵융합연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정감사에서 힘들었던 일도 공개했다. 국정감사 시기 의원마다 말도 안 되는 일에 투자했다며 매년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

그는 "내 답변은 한결같았다. 30년, 40년 후 우리는 없겠지만 과학기술은 우리 후세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를 설득했다. 그렇지만 매번 국감마다 공격을 당했다"며 "문 대통령에게도 KSTAR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다. 국가의 리더가 연구현장을 직접 찾고 격려해야 한다. 과학기술계 연구현장을 자주 가달라고 당부했었고, 노 대통령은 들어줬다"고 회고했다.

김우식 전 부총리는 재임 시 핵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매년 국감에서 '안 되는 일에 투자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은 우리는 없겠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속해 국회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길애경 기자>김우식 전 부총리는 재임 시 핵융합연구를 적극 지원하며 매년 국감에서 '안 되는 일에 투자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은 우리는 없겠지만 우리 후세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지속해 국회를 설득했다. 그러면서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길애경 기자>

KIST 등 25개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소가 아닌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정부의 간섭 배제 필요성도 들었다. 연구기관은 창의성이 중요한 곳으로 정부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 전 부총리는 KIST를 수시로 방문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 지금도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기인으로서 미국의 원조 지원에 KIST 건립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했던 박 대통령을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존경한다"면서 "과학기술은 네 편 내 편, 좌파 우파가 아니라 생각이 선행적으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100대 공약 성공 실패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할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방향, 목표를 정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창의성의 적은 걱정과 우려다. 바람, 물결 다 제치고 연구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걱정 속에서는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려면 연구소를 그대로 놔둬야 한다"면서 "출연연 기관장도 자체적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모시도록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여건은 국민이 만들어야 한다. 즉 나라에서 만들어야 한다. 토양에서 나무가 잘 자라도록 보호해 줘야 한다. 돈 몇 푼으로 통제하고 연구자들이 과제 따려고 이리저리 뛰는 속에서 창의성 나올 수 없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연연구기관 KIST 수장을 지냈던 문 총장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대폭적인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소를 시범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문 총장은 "KIST가 설립되고 이후 25개 출연연이 출범하며 40년 50년 같은 형태로 지속돼 왔다"면서 "KAIST 등 IST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기부 소관으로 뒀듯이 출연연 1, 2개는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한다면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만달러 시대는 과학 교육 문화가 융합하는 시대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부처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한다. 과제개발이 아니라 문화로 가야한다"면서 "여야를 떠나 과학기술 인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처에도 창의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는 원전만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 KAIST 원자력공학과 석박사 지원이 0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지, 인재는 육성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도 탈, 반이라는 말 대신 전환 정책이 맞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용어만 바꾸고 실제는 바뀌지 않았다. 인재는 육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우려했다.

문길주 UST 총장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예로 들며 달 탐사에서 모든 과학기술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사진= 길애경 기자>문길주 UST 총장은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예로 들며 달 탐사에서 모든 과학기술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사진= 길애경 기자>
문 총장도 캐네디 대통령의 아폴로 계획을 예로 들었다. 캐네디 대통령은 소련이 먼저 위성 발사에 성공하자 1961년 '10년안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 뒤 지구로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캐네디 대통령은 1963년 사망했지만 미국은 1969년 7월 21일 달 착륙에 성공한다. 

그는 "현대 과학의 대부분의 진보는 달 탐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PS도 그때 나왔다. 우리도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 원자력 연구도 그런 의미에서 지속돼야 한다. 인재까지 단절되면 안 된다"면서 "90년대 초 과학기술 수준을 선진7개국(G7)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국가 계획이 제시됐다. 당시에는 언제 갈 수 있을까 의아해했지만 우리는 이뤄냈다. 지금 정권들은 이런 희망을 주지 않는다. 연구비 상승으로 보면 우리가 G2를 갈 수 있다. 왜 못 가겠는가. 긴 안목의 비전과 희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감사 배제, 연구자는 자율적 환경에서 연구에 집중하도록"

"감사는 걸면 다 걸려요. 그런 속에서 무슨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행정이 서툰 연구자를 행정에 시간 빼앗기게 하고 감사로 걸고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구조에요. 장관이 직을 걸고라도 뒤집어야 해요."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의 경험을 들며 연구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연구자의 행정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는 행정이 아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창업 경험이 있다고 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경영을 몰라 답답해 당시 성균관대 야간부 경영학과에 편입했다. 하지만 기술, 경영 모두를 아우르기에는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한숨으로 마음을 다스리며 "행정은 전담에게 맡기고 연구자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돼야 한다. 행정이 서툰 연구자가 행정을 하면서 감사에 걸리고 연구자는 위축되고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연구자가 5, 10년 연구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도 윤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된다. 교수, 연구자들 투서 들어오고 사표 내고 한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감사로 걸면 걸릴 수밖에 없다. 연구소 리더 잘 선임하고 창의성, 독자성 주고 맘대로 하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면서 "장관부터 나서서 장관직을 걸고 지키겠다며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데 감사자가 공무원이나 똑같아지고 있다. 그런 속에서는 아이디어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최근 IBS 단장들이 밝혔던 승인 절차로 날 샌다는 언론 보도를 예를 들었다. 그는 "우리의 도덕 수준은 3만달러 수준이다. 지금 젊은이들 우리 시기보다 훨씬 도덕적이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면서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이후 자율권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구조가 반복되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도 지시한 대로 하는데 너무 익숙해졌다. 과학계는 뭔가 큰 것보다 자율권 줘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부총리는 마지막 당부로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감사에서 과학기술인도 윤리적인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안 된다" 면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연구소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야 한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5년, 10년 우리의 살길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진행 = 김요셉 취재부장, 정리 = 길애경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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