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6일 창립 14주년 정기총회를 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해 내년 총선 시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삼아야 할  '2020년 총선공약 공론화 5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총선공약 5대 과제는 ▲이공계 연구인력 활로 및 대학연구시스템 개선 ▲연구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선허용 후규제로 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 ▲에너지 정책 재검토 ▲노후 인프라서 스마트 인프라로 전환 등이다. 

에너지 정책 재검토 과제는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급속한 탈원전 정책으로 KAIST 등 원자력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대폭 감소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 원전 부품 등 관련 산업이 무너지거나 중국 등으로 기술이 유출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공계 인력의 활로 문제도 제기됐다. 인구가 줄면서 대학 진학 인력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공계 대학원 등 연구 인력의 활로가 뚜렷하지 않아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 연구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총선 공약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중심, 연구자 중심의 연구현장이 강조되고 있으나 연구과제 평가제도, 감사제도 등이 더 촘촘해지며 연구자의 자율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는 창의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저해하며 결국 연구의 질 하락을 야기, 진정한 연구자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정부는 기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규제로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선허용 후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신속히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일부 허용이 아니라 선허용 후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노후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도 제시했다. 지난 인천지역 수돗물 녹물 사태 등 우리나라 사회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 시기에 건설돼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낡은 인프라를 스마트 인프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과실연의 주장이다.

과실연 관계자는 "5개의 핵심과제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돼 시행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이 많은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담아서 총선 공약 공론화 등 지속적으로 핵심과제들에 대한 정책적 공론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