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혁신성장 시대 국익 계산법

글로벌 경쟁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유럽연합(EU)이 신화학물질규제(REACH)를 도입한 배경에는 그들만의 국익 계산법이 있었다.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 속에 감춰진 것은 ‘유럽 화학산업의 혁신’이었다. EU의 ‘개인정보 보호규정(GDPR)’을 명칭만 보고 그대로 믿으면 위험하다. 유럽을 ‘하나의 데이터 시장’으로 만들어 미·중에 대항할 역내 기업을 키운다는 ‘계산된 국익’의 산물이다.

[중앙일보] “○○아, 팝콘 튀겨줘”…음성인식 ‘빅3 동맹’ 탄생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18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공룡인 아마존·구글·애플이 AI 스피커를 중심으로 손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적과의 동침’이다. 세 기업은 ‘스마트홈’을 구현하기 위한 음성인식·사물인터넷(IoT)의 표준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삼성 스마트싱스와 이케아·슈나이더일렉트릭·시그니파이(옛 필립스 조명)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조선일보] 박사과정 진학생 줄어드는데… 해외 박사과정 한인 64% "한국에 안 돌아간다"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들 중에서도 국내에서 일하겠다는 사람 비율이 줄어드니 고급 인재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학, 국책연구소, 기업들이 고급 두뇌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는 스웨덴에서 하는 것처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고급 두뇌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국경제] "창업대회를 이스라엘 '탈피오트'처럼 미래기술 엘리트 양성 플랫폼으로"

서 총장은 이번 창업경진대회의 의미를 실리콘밸리의 ‘차고(車庫) 창업문화’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휴렛팩커드의 데이비드 패커드와 빌 휴렛은 모두 차고에서 출발해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뤄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병영이 장병들의 창업 아이디어를 품는 차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한강의 기적’처럼 일군 원자력과 산림의 붕괴

탈원전, 4대강 보 해체는 촛불의 실현이고, 자사고 폐지 등은 촛불의 명령이라고 했다. 공수처 설치도 촛불혁명에 따른 개혁이라 한다. 촛불은 주술(呪術)이 되다시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촛불혁명 결과는 ‘파괴와 해체’에 가깝다. 충남 공주 한일고 등 지방 자사고는 학교 존폐를 걱정한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 개인의 자유(재산권)를 침해하고 있다.

[동아일보] 뮌헨공대 ‘혁신창업공간’, 주민과 손잡고 스마트 시티 만든다

‘21세기 대장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뮌헨공대 학생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 수공업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보쉬, 지멘스 등 기업 임직원들도 이곳을 찾아 필요한 기구, 기계, 제품 등을 만든다. 연간 10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자율적으로 팀을 꾸리고 해산하는 일이 많아 다양한 커뮤니티 구성도 이뤄지고 있다.

[매일경제] "장관은 청문회리스크 커"…與 `총선용 차출` 차관으로 급선회

내년 21대 총선이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문재인정부에서 등용됐던 전·현직 차관들이 잇달아 출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장관 차출`이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청문회 문턱으로 차질을 빚자 대신 차관급 인사들을 대거 총선 무대에 차출하는 차선책이 거론되는 것이다. 전·현직 차관의 경우 국정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데다 총선 때 험지에 출마해 낙선할 경우에도 정부 요직에 다시 중용할 수 있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출마한다며 나간 靑참모·장차관 80여명… 관가는 1년 내내 뒤숭숭

청와대와 여당 일각에서도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할 청와대가 나서서 '총선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청와대는 민주당 총선 캠프, 국회는 청와대 출장소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文대통령 “최저임금-52시간 반드시 가야할 길” 정책기조 유지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앞장서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은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둬야 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경제정책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이 내년에는 기필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정부가 ‘다걸기(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중앙일보] 하산 길의 문 대통령,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절실하다

이들을 견제해야 할 국회와 언론은 촛불의 광풍에 위축되고 일부 명망가들은 파상적 벌떼 공격을 받고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지식 세계가 가치 추구 대신 생존 지향으로 연명하는가 하면 관료사회는 현실 적응력을 키우며 굴종하지만 추종하지는 않는 특이한 모습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다. 일부 싱크탱크의 외침과 울림, 현인들의 금과옥조는 마이동풍에 사라져버리곤 했다.

[조선일보] 공원과 스타벅스의 차이

도시 재생과 재건축은 바둑과 같다. 바둑은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어디에 돌을 두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 지금의 정책은 상대편인 개발업자에게 돌을 안 두게 만드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대화나 게임 자체가 시작이 안 된다. 흑돌을 쥔 개발업자가 돌을 두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쥔 백돌을 어디에 먼저 두느냐가 중요하다. 바둑의 고수는 중요한 적재적소에 정확한 순서대로 돌을 둔다. 그게 승리의 원칙이다. 개발업자가 이익을 위해서 펜트하우스를 300억에 중국 부자에게 팔게 하라. 

[조선일보] 産團·관광·수산업 '트리플 질주'… 불황 모르는 여수

지난 9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GS칼텍스의 석유화학 제품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 4000여 명이 일하고 있었다. 인접한 LG화학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하루 4000여 명이 일한다. 두 공사장을 합하면 하루 8000여 명이다. 정병식 여수상공회의소 조사진흥본부장은 "이들이 번 노임 상당액이 여수 요식업계와 숙박업계 등으로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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